기고/투고 [특별기고]가족간 돈거래에 냉정함 유지해야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

• 경기신문 기자
• 2015-02-23 20:40

기획 “중앙정치 도전 자체에 의의… 지방의 목소리 들어야 할 때”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 최고위원 도전’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제시’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1위 차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새로 쓴 기록이다. 박 구청장은 2·8 전당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유승희(11.31%) 최고위원 당선자에게 0.65% 차이로 석패, 6위를 차지하면서 낙마했다. 하지만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에서 16.24%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1등을 차지, 지방의 반란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박 구청장의 당 최고위원 도전은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 도전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이 내세운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 어젠다는 대의원들의 표심을 사로 잡으며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근 새정연 2·8 전당대회를 마친 박 구청장을 만나 소회를 나눴다. 국민들 ‘생활정치 실현’ 요구 한 달간 순회 통해 깨달은 건 지방정부가 일궈낸 성과를 중앙정치가 배워야 한다는 것 남

• 윤용해 기자
• 2015-02-23 20:27

칼럼/사설 [미디어 IN 사회]설 선물, 어떠셨나요?

긴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설에는 귀성전쟁도 극심하지 않았고, 경제사정 때문인지 택배대란이니 하는 말도 없었다. 설 명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사는 게 팍팍하다 하더라도 한 두 가지 명절 선물은 주고받게 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마운 직장 상사, 존경하는 스승,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할 선물이 은근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선에서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괜히 찜찜한 선물도 있다. 어떻든 선물이란 단어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선물만큼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때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도 드물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은 소통과 이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성이 깃든 선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할 일이 많다면 그만큼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선물로 보내 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

• 경기신문 기자
• 2015-02-23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새내기 공무원으로 대통령 신년사를 듣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우리의 광복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할 때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70년간이나 지속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대

• 경기신문 기자
• 2015-02-23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 경기신문 기자
• 2015-02-23 20:03

만평 [물둘레]처방

• 김호상 화백 기자
• 2015-02-22 20:52

기획 “시민과 같은 방향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가는 일꾼”

201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 활동 매입세액 환급금 21억 전액 환급 정책전문가로서 왕성한 입법활동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우수상 받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등 변화 시도 국토부 반대 부딪힌 GWDC 사업 수질오염 원천봉쇄할 방안 수립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보한재(保閒齋) 신숙주(申叔舟)의 장손인 고령(高靈) 신씨 봉례공파 25대손으로 가평에서 태어나 가평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386세대로 우리나라의 분단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눈을 뜨면서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강원대 총 학생회장에 당선돼, 민주화 운동을 하다 투옥된 경력도 있다. 청년시절 입신양명(立身楊名)보다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열정을 쏟은데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48·사진) 의장은 지금도 그 때의 정열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삶의 좌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흠 잡을데가 없을 만큼 이목구비가 뚜렷한 보기 드문 미남이다. ‘참 잘 생겼구나’하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과 동안(童顔)때문에 여성표가 많은 걸까? 의심의 눈초리가 금새 사라졌다.

• 이동현 기자
• 2015-02-22 20:02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필드가 선생이다

무예는 신체학문이다. 인간의 몸을 사용해서 그것 안에 담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무예학이다. 단순히 상대와 몸을 맞대고 승패를 겨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을 사용하는 기본 원리를 시작으로 하여 몸을 기르는 방식 즉, 양생(養生)의 단계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무예학 공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체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구조 파악이나 생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학부터 인간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만 무예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근래에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종종 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곤 한다. 어떤 무예가 실전성이 있느니, 없느니 혹은 서로 다른 무예를 수련한 사람이 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지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쉼 없이 논쟁으로 떠오른다. 그 논쟁에서 승자는 말 그대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강자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무예수련을 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누군가의 수련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이론화

• 경기신문 기자
• 2015-02-22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