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존 변호사 모두 위기의식 앞으로 회원들 챙기기에 올인 특강 등 활력 제고방안 마련할 것 법무사·변리사 법적대리인 역할 과거 변호사 부족하던 시절 용인 지금은 굳이 답습할 필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변화의 기회 업무 속에서 보람을 찾아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가까이하고 싶은 변호사로 거듭 하창우 대한변협 신임회장 제시한 검사 평가제·사시 존치 ‘긍정적’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에는 고등법원 유치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노력해 그에 걸맞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년은 우리 회원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기틀을 다지는데 제 능력을 바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선거에서 상대 민학기(60·연수원 18기) 변호사를 323대 160이라는 큰 표차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한 장성근(54·연수원14기) 회장은 이제는 변호사들의 생활을 챙길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가 경기도내 변호사들의 위기라는 점을 언급한 장성근 회장은 “3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돼 왔는데 그간…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말정산문제로 인해 불거진 ‘재벌과 대기업 감세’ ‘서민증세’를 비롯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제, 청년 취업, 노인 복지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으로 대기업·재벌·고액연봉자와 서민·중산층·직장인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가 새삼스럽게 우리사회의 논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사회의 뇌관이다.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비영리 조직, 영리 기업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쟁만 내세우는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장의 혜택은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돼 간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나눔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여러 문제의 ‘맞춤형 해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한달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아직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이냐, 퇴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에서 농협(축산·원예농협 포함)과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1천360여 명을 뽑는다. 경기도에서도 농협 144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곳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일제히 치르는 초대형 선거여서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후보 간의 물밑 경쟁도 뜨겁다. 이를 주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 걸린 지 오래다. 각 시·군·구 선관위 별로 많게는 15곳에 달하는 곳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에 그렇다. 몇 안 되는 시·군 선관위의 인력으로 10여 곳이 넘는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러내야 할지 걱정도 된다.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보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향응을 제공한 축협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위법행위는 현재까지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102건으로 모
무예 수련에서는 늘 빠름을 추구한다. 상대보다 먼저 생각해야하고, 먼저 움직여야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데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눈빛의 변화나 어깨의 움직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의 출발은 멈춤에 있다. 상대가 주먹을 한번 뻗어 내든지 혹은 칼을 한번 휘두른다 해도 그 시작은 멈춤에서 시작한다. 이를 시쳇말로 ‘정중동(靜中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고요한 호숫가에 한가롭게 떠있는 고니의 모습 속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듯하지만,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기 위하여 고니는 쉼 없이 자신의 발을 휘젖고 있는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을 끊어 내듯 멈췄던 몸이 상대의 반응과 함께 움직일 때 그동안 수련했던 공격과 방어를 위한 모든 움직임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중동이라는 표현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부단히 움직임을 만드는 쉼 없는 수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예는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의미를 알 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예 수련자들이 처음에 기본기를 몸으로 수련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강경 투쟁을 시작했다. 구리 범시민연대가 투쟁을 선언하고 서울시를 향해 강경 모드로 전환한 이유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GWDC)에 대한 서울시의 끝없는 반대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5차례나 공문을 보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구리 시민연대가 밝혔다. 구리시민들은 서울시가 계속해 발목을 잡을 경우 GWDC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크게 환경문제와 외자유치, 서울시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구리시는 환경문제와 외자 유치 부분은 보완과 대안을 제시해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는 구리시 스스로 대응할 만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한차례 만났으나 성과가 없었다. 최근에는 구리시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함께 자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반응
세계적인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는 과거 5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북동쪽에 살던 훈족이 이탈리아를 침입하고 훈족을 피해 비교적 갯벌이 적고 땅이 단단했던 토르첼로 섬에 모여 살기 시작한 이후 레알토섬을 비롯한 12개의 섬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주변 도시들과 무역활동의 발전으로 118개의 자연섬과 인공섬을 400여개의 다리로 연결한 거대한 물의 도시가 탄생했다. 이러한 아픔과 발전속에 성장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베네치아’가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타는 것은 단지 물 위에 조성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베네치아에는 한때 베네치아를 점령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낭만적인 공간인 산 마르코 광장과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된 두칼레 궁전 등 독특한 건축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조성돼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미술행사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곤돌라 축제 그리고 베네치아(영어명 베니스) 영화제나 다양한 민속축제 등 사계절 내내 쉴새없이 이어지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를 보기 위해 세계…
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면적만 해도 5천30.4㎢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814㎢)의 42.6%나 된다. 규제천국이 따로 없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선진국들도 일찍이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운전하면서 스마트 폰에게 말을 한다. 실내 온도 좀 높여 놓으라고. 그러면 보일러는 알아서 작동하고 주인의 취향에 맞는 온도로 적당히 실내를 덮혀 놓는다.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에서 열쇠나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다. 앞에 서기만 하면 문이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집안에 들어서면 현관부터 거실, 주방으로 가는 길까지 조명이 차례로 켜진다. 집 주인의 동선을 알고 있는 주거 시스템 덕분이다. 냉장고 앞에 가면 스마트 폰에 있는 건강 애플리캐이션에서 주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저녁 메뉴를 스마트워치가 귀뜸한다.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눈앞의 현실이다. ‘사물인터넷’이 있어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진화한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과 기기들이 사물과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기기에서부터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나아가 자동차와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엔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사물끼리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실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