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정부가 아파트 가격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세금 및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는 시중 통화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만 사라지고 있는 현금 즉 유동성 축소에 따라 반대로 부동산 및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통화량에 신경쓰지 않고 공급량이 적다는 핑계로 판교, 동탄, 죽전, 동탄 등지에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이는 늘어나는 통화량의 투자처로 인식돼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격의 급등만을 초래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다”고 말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은 화폐가치가 상승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0.25%수준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국도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인 1.00%를 인하해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유동성 축소의 원인인 대출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부의
크리스마스 이브다. 거룩한 밤이라 해서 성야(聖夜)라고 한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산타클로스와 트리다. 산타클로스와 트리에는 내력이 있다. 산타클로스는 AD 3세기 경 소아시아 지방 미라의 대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남이 모르게 선행을 했는데 사후에 아이들과 항해자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성 니콜라스의 전설은 노르만족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다. 12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스 축일 하루 전날인 12월 5일 성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는데 이 풍습이 유럽 전지역으로 퍼졌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산 니콜라우스라고 불렀는데 AD 17세기경 아메리카로 이주한 뒤에는 산테 클라스로 바꿔부르며 자선의 모델로 삼았다. 이후 이 발음이 영어가 되었고 19세기 들어 크리스마스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변하였다. 본래 산타클로스는 날렵하고 키가 큰 모습이었는데 토마스 나스트라는 만화가가 통통한 볼에 뚱뚱한 몸집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 이미지로 정착하고 말았다.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게 된 것도 미국 코카콜라사가 겨울철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타개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모양을 갖추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외관상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일수가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늑대 소년과 같이 자연형태의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쉼 없는 노력과 수련을 닦았다. 숨쉬기 운동을 빼고는 어쩌면 모두 자기와 같이 생긴 어른과 스승을 따라 익히고 또 익혀서 복잡한 현대속의 인간으로 성장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순전히 원숭이처럼 흉내 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흉내 내기를 바란다. 어린이의 목표는 어른의 현재이며 교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자 가지고 태어난 모난 개성은 둥그렇게 닳아 어른이 되면 어느새 개성 없는 인간으로 되어간다. 교육은 이런 흉내 내기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예의바른 사람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인간 각자는 자기 교육의 길을 가고 개개인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커 가면 커 갈수록 다른
“정부와 체육회가 주종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체육회는 횡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장이자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인 이연택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대한체육회장의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를 분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KOC는 스포츠외교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체육회는 최근 공청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한올림픽체육회(KOC)’로 완전통합을 결의해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해 체육회가 공공기관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체육회는 엄연한 민간단체라는 입장이며 더이상 체육이 관치행정의 그늘아래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로야구 8개 구단 사장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차기 총재로 추대된 유영구(62)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 총재를 뽑겠다던 사장단의 의지가 꺾인 것이다. 이번 총재 인선을 앞두고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설이
神이 내린 직장에서도 비명이 들린다. 정부가 발표한 19,000명 인력 감축계획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해야 하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왠지 말 그대로 신선하고 개운한 뒷맛이 없는걸 보면 어딘가 또 다른 서늘한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神 의 직장이라 불리며 호사를 누렸던 공공기관에 대해 일발 서민들은 시새움 반 부러움 반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1만9천명의 빈자리를 정말 그대로 없애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력구조가 생겨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자연감소 현상은 지극히 미미했다. 해마다 10%이상의 인원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희망퇴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권고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연감소가 지지 부진한 공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신규채용감소는 결국 청년실업난을 가증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인력감축으로 빗어진 공백을 인턴사원 1만여 명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6개월 단기계약의 비정규직을 말한다
경기도 화성시 제1동탄 신도시에 주민들의 입주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싸늘한 콘크리트건물들과 잘 구획되어 포장된 도로만이 휑하니 놓여있던 도시에 점점 사람들의 숨결이 돈다. 낮시간이면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주부들의 발걸음이 부산하고, 상가건물 식당가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이 들어선 건물 주위에는 초등학생들이 깔깔거리며 장난치는 모습이 많아졌다. 겉으로 드러난 동탄신도시는 감각적으로 잘 설계된 도시구조와 더불어 신도시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가온다. 동탄신도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에서 흔히 2기 신도시로 분류된다. 판교, 광교, 파주 교하 등지와 비슷한 시기에 기획되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동탄은 여러 모로 뛰어난 입지적인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탄 신도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설계된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한다. 영동고속도로보다 남쪽에 위치하므로 분당, 수지와 같이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에는 좀 먼 편이다. 이러한 동탄의 입지적인 조건이 오히려 신도시로서 동탄의 특징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동탄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로부터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현재의 및 미래의 광
중국 한족(漢族)이 만든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문자로 뜻글자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는 허난성(河南省) 샤오툰촌(小屯村)의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자로 한자의 사용은 은대(殷代)보다 더욱 오래됐을 것이다. 이 한자가 중국은 물론 한국·일본·베트남 등 인접한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상 그 전래도 그만큼 빨랐으리라. 이미 6, 7세기경에 중국과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있으며 명문(銘文)· 탑기(塔記)· 작품 등의 기록으로 보아 벌써 이 무렵에 한자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우리 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정음(正音)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다. 그래도 한자의 사용이 줄지 않다가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문자생활의 주도권이 한자에서 정음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다 1945년 이후 한자폐지론에 따른 한글전용론이 거듭 제기되어 1970년에는 모든 공문을 한글로만 쓰게 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한자의 표기가 없어지자 비로소 한자의 사용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아직
“가계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도 적극 발벗고 나서야한다” 지난 10월28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가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도 도내 학원들이 적정 수준의 학원비를 받는지와 수업시수, 정원, 학원비 카드결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이다. 본지가 12월 초 도내 수원지역 10개 학원을 무작위로 축출해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수업시수, 정원 등을 제대로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차 수원시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선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교과부에선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원비 신고센터와 안정화 정책 등을 내놨으나,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실제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정원 등에 대해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청 직원과 학원장만 열람 할 수 있을 뿐
대학입학 전형 경향을 보면 우리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력, 창의력 같은 수준 높은 능력들이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서 강조돼야 하는가? 개성·적성에 따른 진로지도는 필요한 교육일까? 공연한 우려라면,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유학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달리 왜 겨우 50% 정도만 졸업하게 되는가? 문제풀이에만 익숙해서 그 대학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탈락하고 만다는 분석이 부끄럽지 않은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었다. 모집인원은 16만4천 명이지만 사실은 수십만 명이 대학별 입학전형요강을 살피고 있다. 이 대학 저 대학, 입학원서를 접수시켜보지 않고는 그 고뇌를 짐작할 수 없는 갈림길에서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 2009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은 수능비중 확대, 학생부 실질 반영률 축소, 주요 대학 논술 폐지 등이다. 더 요약하면 수능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지난해엔 11개 대학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71개 대학으로 대폭 늘었다. 신문들은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연말 분위기가 스산하다. 오늘로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끝난다. 애당초 예고한 대로라면 지금쯤 40여 일간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했다. 국회 특별위는 40일간 대책은 고사하고 제 발등 찍는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탄식의 소리가 넘쳐난다.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까닭은 너무나 간단하다.정치권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했지 때문이다. 해당 당사자는 물론 친, 인척들조차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확인서가 소명자료로 통하고 가짜 영농확인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소작인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리 쉽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다.소작농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소작농민에게 을러대는 땅주인들의 고압적 행태를 감히 뿌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생명줄이 달린 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위협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불거진 최악의 사태를 어영부영 눈치나 보면서 미봉책으로 끝낼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동안 부당하게 타먹은 부당 수령액에 대한 환수조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