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유명 MC는 26억 원을 바카라도박에 사용하고 그 중 13억을 잃었다. 그는 인터넷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 못한다고 했다. 대학생 K는 인터넷에서 고스톱 사이트에 접속에 10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15만원을 돌려받은 후 재미가 붙어 7일 동안 20회 걸쳐 1690만원이라는 돈을 입금하면서 도박을 했다. 그 많은 돈을 넣었던 것은 입금금액에 따라 추가보너스가 있어서 큰돈을 넣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1088만원을 잃었다. 형사처벌까지 받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 업체의 경우 지역총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여 곳의 가맹점을 모집한 뒤 국내와 일본 중국 등에 개설한 서버를 통해 영업을 해 왔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3개월동안 거래된 판돈규모는 무려 750억원대였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하고 1일 결산뒤에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검거된 업체와 조직폭력배도 해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당국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온라인 불법도박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중국과 태
미국산 쇠고기가 우여곡절 끝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판매 시기를 저울질하던 매형마트들이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판단해서인지 속전속결로 육류수입업체들과 가격협상을 벌였고, 협상한지 이틀 만에 전격 시판에 나선 것이다. 전국 대형마트 매장은 한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돼 ‘쇠고기 삼국지’를 연출했다. 우려했던 대로 첫날부터 삼겹살 수준의 가격을 앞세운 미국산 쇠고기가 앞서나갔다. 미국산 쇠고기 매장에는 한우보다 50~60%, 호주산보다 15~20%가량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소비자들은 광우병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판매중단 시위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상당수가 예전에 미국산 LA갈비를 먹어본 40대 이상 연령층이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하루 판매 목표치를 초과할 정도로 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런 추세를 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
‘빈익빈 부익부’ 고색창연하고 진부하다. 가속되는 양주 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의 선택으로서도 너무 젊잖고 우아하다. 요즘 세태에 걸 맞는 표현으로는 그래도 2:8 혹은 1:9의 동계 수치가 제격이다.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씩 지원이 된다는 꿈의 향연이지만 없는 이들에게는 숫자도 기억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다. 그래서 한 끄트머리나마 만들어낸 것이 저소득층 지원기금일터 그 용처가 어처구니없게 전락해 버렸다. 이 자활기금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성한 저소득층기금이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해 451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바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궁핍한 저소득층 등에도 기대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 조성 기금 451억 원 중 실제 사용된 기금은 5%에 달하는 20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도 역시 전체 기금의 5%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올해 2007년에는 불과 1.25%만 집행했다고 한다. 금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기금들은
‘싱글맘’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과 여성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 국민배우였던 고(故) 최진실씨 남편의 자동적인 친권 회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혼 배우자의 친권문제가 공론의 장에 등장했다. 현행 친권제도는 한 사람이 이혼 등의 문제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한부모진실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양육자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일을 초래한다며 ‘그 법, 집어치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권자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 편에서는 친권반대운동을, 다른 편에서는 친권찬성운동을 벌이는 등 연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C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친권 회복에 반대를, 응답자의 26%가 친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답해 반대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당사자가 ‘재산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온 동포를 초기에는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라고 불렀다. 1990년대 이후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자‘탈북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나 법률상 용어는‘북한이탈주민’이었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좋지 않은데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부는 2005년 1월 9일‘새터민’으로 바꾸었다. 새터민은 당시 국어연구원의 최용기 박사가 만든 것으로,‘이향민’과 함께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53% 대 38.7%로 선호율이 높아 채택되었다. 그런데 지난 21일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각에서 새터민이란 용어가 매우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본래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년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국 전쟁 이후 초기에 남한으로 망명해온 사람은 공군조종자(이응평)이거나 정치인(황장엽)등이었다. 1980년대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탈북자가 급증하게 되고 탈북 동기도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 이유로 바뀌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집단 탈북이 계속돼 탈북사건은 일상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들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으로 청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내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여겨지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지자체는 당황스럽다. 행안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 초 새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자체에 인원감축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공무원 3만8464명중 1712명을 감축해야 했다. 경기지역 올 임용고시 합격자 2077명 가운데 현재까지 596명(29%)만이 임용됐고 나머지 1481명은 대기하고 있다. 70%에 이르는 임용대기자가 발생한 것은 행안부의 인원감축 지시로 신규 합격자가 자리할 곳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랬던 행안부가 돌연 청년 실업률의 증가를 이유로 지자체에 내년 신규 공무원을 예년 수준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행안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시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자리는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사람만 늘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인 탕평책은 조선시대 영조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세제책립과 대리청정(代理聽政)의 시비로 노·소론간의 분쟁이 격심해 신임사화라는 당화(黨禍)를 몰고 온 폐해를 직접 경험한 영조가 선택한 정치적 대안이었다. 하지만 영조의 탕평책은 완전하지 못했다. 영조는 1728년에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남인들의 반발세력이 주동이 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1755년에는 을사처분 때 귀양을 가서 20여 년 동안이나 한을 품어온 소론 윤지(尹志) 등이 주동이 된 나주괘서사건을 겪었다. 또 1762년에는 탕평책에 따라 다시 조정에 들어온 남인과 노론정권 위세에 미약한 자리를 차지해온 소론 등이 장헌세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으려다가 이를 간파한 노론의 계교로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탕평의 조화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의 침실을 ‘탕탕평평실’이라 부를 정도로 노론·소론·남인·북인을 고르게 등용해 당론의 화합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국 영·정조시대에 꾀해진 탕평책은 이전의 격렬한 당파 간 갈등을 없애고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
광명시청 중 회의실에서 얼마전 광명사랑 우리자전거 보급 사업에 자전거 380대 와 자전거를보관하는거치대 38개소를 광명시청에 경륜운영본부와 모 시중은행 관계자등이 참석,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을 갖는 자리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자전거를 기증하는 업체대표들에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박수갈채를 보내 행사장 분위기는 한창 고조 되고있었다 그러나 기증식이 끝난 직후 내빈들이 자전거 거치대로 와서 자전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광명사랑 우리자전거 보급사업 계획서에는 남, 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4인치와 26인치 2개 종류로 구분돼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들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작은 자전거여서 보는 이들은 모두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기증받은 자전거는 광명 사거리역외 37개소에 설치 공무원은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이외 아파트 관리소, 장애인 복지관등 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 하도록 돼있다. 또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 중,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거치대에 설치해놓은 자전거는어린이용에 불과해”저걸 우리 어른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기증했다는 얘기인가? 라며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증하는 업
우리 정신이 숨쉬는 문화재는 반만년 대대로 강 깊이 뿌리박고 내려오면서 외국 침략에 의한 약탈과 파괴가 반복 되었다.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를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첨단장비로 도굴, 절도, 위조, 밀거래하는 한편, 사회적 병리현상이나 반국가적 인격 장애로 창경궁 문정전과 숭례문 등을 테러한 문화재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로 입성하는 숭례문(崇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숙정문(肅靖門) 우리 성곽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겨울바람 따라 목조문화유적지를 답사한 곳 대부분은 노인 한 분이 입구에 앉아 있고, 전시용 소화기 같은 옥외소화전만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았다.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는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으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예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수원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본회의 심의와 집행부의 공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만한 조례안이다. 조례안 내용은 수원시 산하의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계약할 때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가정,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이들이 운영권 계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되면 정상인은 배제되고 전적으로 취약계층에게만 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공공시설에서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는 업자와 정상인들이 형평성 위반이라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 조례는 정상인에 비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서는 더 이상 고마울 수 없는 특혜 조례라 할 수 있지만, 정상인들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도 경쟁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