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국제전시장을 현재 주식회사 형태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할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명분은 지자체 출자비율이 50%상회,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출자지분이 경기도와 고양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법령 해석 차이를 떠나 감사원의 경직된 사고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을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에는 국책사업을 비롯한 부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다. 민영화 당위성은 경영 효율성이다. 경기도가 킨텍스를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하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킨텍스는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서 혼합 기업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사기업의 창의성과 신축성을 유지하며 행정공익성 보다는 기업 수익성이 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의 경영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대변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02~2006년 지방 공기업 결산현황을 보면 직원1인당 매출액이 2002년 1억6,477만원에서 2006년 1억6019만원으로 줄었고 부
영국은 섹스피어를 자랑한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여간한 자부심이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 독일의 철학을 비껴가진 못한다. 독인엔 칸트가 있었다. 프랑스에는, 이태리에는 또 중국에는, 일본에는…. 우리에겐 무엇이 있나. 남대문이 국보 1호다. 경복궁도 있고 화성도 있다. 아니다. 우리에겐 한글이 있다. 600년 전 르네상스 시절 조선에는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다. 천·지·인 세 글자로 한글을 만드셨다. 그 위대한 세계적 문예 부흥기에 우리는 조선의 글자 한글 훈민정음 24자를 만드셨다. 세기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겐 한글이 있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하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글이 위대한 문자라고 자랑도 많이 한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세종의 한글창제에 관해 제대로 말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전문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다. 학교를 남보다 더 많이 다니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다. 한글 잘해서 밥 벌어 먹기는 틀린 세상이다. 세종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등의 표현이 예사로 등장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10월 6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첫 국정감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구현에 따라서 뭔가 차별된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과 제7조에 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국회로부터 정기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리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법률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견제수단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주지 않을까 한다. 사실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까지의 국정감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즉 국정감사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염려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보다는 여야 간의 자존심 대결과 특정 인물의 비호, 그리고 폭로성 국정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제 마약조직 두목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1)가 얼마전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2002년 “상품 샘플을 전달해주면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 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10여명에게 마약을 운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샘플인줄만 알고 여행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힌 한국인들은 5년에서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공짜를 좋아한 탓이지만, 공짜를 미끼로 삼아 선량한 시민을 파경에 이르게 한 친두야말로 마약조직의 악동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두는 태국과 브라질 등에서 밀반입한 코카인과 대마초 수십㎏을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부자 나라로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그는 중국에 잠입해 마약 거래를 하다 중국 라오닝성 공안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마약 거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친두가 최근의 활동 근거지를 중국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1840년부터 1842년까지 3년 계속된 아편전쟁이다. 당시 청국은 쇄국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외무역을 광저우(廣東)의 특권 상인단체인
80년대 초 사나이다운 직업 1위는 대통령이었다. 2위는 프로야구감독, 3위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4위는 영화감독….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던 유행어였는데 그 속은 짯짯이 들여다보면 역시 젊은이다운 풍자와 패러독스가 밉지 않게 숨어있다. 대통령의 상징은 최고 권력이다. 정치가의 대표주자,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정치인, 선출직 의원들은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는다. 직업 정치인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장관이 직업인 정치인도 출현했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선거 때만 되면 굽실거리는 검은 양복의 기름진 사내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목소리 큰놈이 장사라고 어깨 힘주고 목울대만 세우는 것이 정치인들의 초상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국회의원을 직업분류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들고 나섰다. 교과서 개선 요구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연예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엄청난 세태의 변화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가도 궁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품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 판매와 검사 중인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어쩌다 아이들에게 과자도 마음 놓고 사 먹이지 못하는 지경이 됐는가. 대형 동물에서 멜라민 독성이 공식 확인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멜라민이 든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5천여 마리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부터다. 사람에서 독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처음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멜라민을 섭취하게 되면 이들 물질은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된다. 이 과정에서 몸에 생긴 멜라민이 체내 물질과 반응해 쉽게 결석을 만든다는 것이다. 먹거리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적용에 엄격해야 한다. 또 생산시설과 관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음식에 첨가될 수 있는 국내외의 공업용 물질에 대한 통제관리를 철저하게
2004년 한국 영화계의 역사를 새로 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다. 개봉 3개월 여 만에 1100만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들게 한 이 영화는 우리 민족사의 아픔 중의 하나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진태(장동건 분)와 진석(원빈 분)의 가슴 절절한 형제애를 다룬 이 영화는 개인의 삶이 한국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굴절되어갈 수 있는지, 특히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형 진태의 모습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창한 그 무엇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국전쟁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영화였다. 4년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이 영화가 떠오른 이유는 이 영화에는 진태의 애인인 영신(고 이은주 분)이 쌀을 준다는 얘기에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쌀은 곧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영신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다. 지난 주 고양시에서는 영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민보도연맹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고양금정굴학살 희생자 제58주기(제16회) 위령제전’이 있었다. 고양금정굴학살은 1990
한자(漢字)가 생긴지 4000여년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황제(黃帝)라는 태고 적 제왕 시대 때 기록을 담당했던 창갈(蒼?)이란 사관(史官)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에서 힌트를 얻어 발명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황제의 이름은 헌원(軒轅)이고 오제(五帝)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제왕으로 중국 민족의 조상신으로 승배되는 신화상의 제왕이다. 협서성(鋏西省) 황릉현에는 황제릉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자는 중국 최고(最古)의 왕조인 은(殷)나라 때인 기원전 1300~1000년 경에 쓰인 갑골문자(甲骨文字)이다. 갑골문자란 거북의 등과 소 뼈다귀 등에 색인 글씨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한자로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진화과정이 있었다.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뒤에도 한자를 상용문자로 썼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한자가 우리말 속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복이 되고 나서도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웬만한 한자는 쓰고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시책을 펼치면서 국민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한국 문학의 작품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은 다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왜? 작품성만 따진다면 정말 우수한 작품이 많겠지만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번역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 문학의 특수성을 외국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풍습이 있다. 우리나라의 말. 훌륭한 우리의 한글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현력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 감성이 반감되는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 Sir’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또 조지훈의 시 ‘승무’를 보면 ‘고이접어 나빌레라’는 부문이 있다. 나빌레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Butterfly’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글의 감성이 교류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번번히 노벨 문학상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한글 중에 존경어와 색깔(붉으스름, 푸르딩딩 등) 등은 영어로 번역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부 법정, 기소된 28명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일반법정과 다르게 화기애애하고 자유스런 분위기였다는 게 취재진들의 뒷말이다. 여느 법정 같으면 숙연한 자세로 판결을 기다리는 탄식과 읍소의 암울한 분위기였을 테지만 이날 상황은 이렇게 달랐다는 전언이다. 재판을 받는 시의원들의 유들유들한 몰염치에 방청객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했을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법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것은 1991년, 20여년이 가까워온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양심은 아직도 인큐베이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속이 상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크고 작은 독직사건이나 뇌물수수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선된 지방의원 20명중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기 중인 지방자치 5기와 지난 4기에 사법처리된 의원 수는 지방자치 1·2기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해졌다. 이처럼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다. 모든 공직의 기본 덕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