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 논설실장 수원시내에는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다. 이른바 세류동, 고등동, 조원동 등.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주택가로서는 수원시의 중심지역에 해당돼 땅값과 집값을 제일로 쳐주던 곳이었지만 수원시 동수원권 서수원권, 영통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이 빠져나가 슬럼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빼곡히 들어찬 주택에 비좁은 골목 한쪽에는 항상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을 더욱 더 좁아 보이게 한다. 이들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주차난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차량들의 진입이 원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골목길에는 항상 쓰레기가 나뒹군다. 더욱 큰 문제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빼곡히 들어찬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이 주택가 안쪽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들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 수원시는 재개발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지만 이또한 시간적 금전적 이해관계로 그리 수월치만은 않다. 그래서 수원시가 고안해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어주는 ‘녹색주차(그린파킹)마을’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신청하면 시는
1억원의 현금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강화 모녀실종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있는 모녀가 은행을 빠져나와 사라진지 오늘로써 14일째가 된다. 우선은 소재지와 생사 여부를 알아내야 하는데 경찰은 두가지 가운데 한가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초동수사에 한계를 느낀 경찰은 엇그제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배 전단지 1만매를 살포했다. 수사 수순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백주에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것은 수사상의 허점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거액의 현금이 개입되어 있는 데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은 물론 일반도 구구한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예컨대 단순히 돈에 욕심을 낸 범행일 가능성이 하나고, 원한이나 치정관계로 인한 유괴사건일 가능성이 둘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와의 관련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문제는 돈 욕심 때문이던 원한이나 치정 탓이던 사건 발생 13일이 넘도록 피해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경찰 역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개의 경우 사건 발생 또는 실종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결과는 불행한
중산층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안전판이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그 사회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다. 경제의 국경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산층이 위축되면 사회의 활력과 건강성도 떨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가구는 3%포인트인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로 두 배가 넘어 사회 양극화의 골이 계속 더 깊어져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 중산층 수준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두 정권은 말로는 세계 경제강국 10위권 진입을 지향한다면서도 정책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었다. 큰 정부를 고집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시장원리와 동떨어
일부 도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또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해외연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도민들을 실망시켰던 도의회가 이번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을 부풀려 자랑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다. 2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선관위에 해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본지 6월 26일자 참조) 우리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적 처벌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하게 자신을 징계해 주길 촉구한다. 비정규학력 기재가 현행법을 위반 것으로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신뢰를 중시해야 할 정치인인 도의원들이기에 법적 처벌 이전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유권자들에게 고개 숙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 때 허위학력문제로 당선이 되었다가도 무효가 된 사례들을 꾸준히 보아왔던 우리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학력을 자랑하였던 곳이 도의회의 공식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개개인이 운영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일부세력들에 잔뜩 주늑든 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를 대신해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재판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경찰간부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시위대에 끌려가도 공권력은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 최근 재미있는 설문이 나왔다. 온라인 자격증·고시전문 교육업체 에듀윌은 자사 회원 19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처한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도를 넘는 불법 시위대를 폭도라고 표현했다. 공권력이 일부 폭력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 시국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등원 거부로 국민적 저항을 맞고 있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민주당 오산출신인 안민석 의원의 경우다. 촛불시위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물을 파손하는 과격시위로 격화되기 시작한 27일 새벽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경찰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한다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청계광장 앞 대로에 나
요즘 소비자들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면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닫아 잠근다고 한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농산물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식량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밀가루와 육류, 과일의 소비가 늘어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한 것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시장 동향이 많은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방 확대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시장에서는 국내생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한자리에서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단지 소비자들은 가격 측면만 비교하여 수입 농산물에 비해 국내 생산 농산물이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 역할론을 강조해 왔던 경기정치권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국민은 양분돼 으르렁 거리고 불법 시위대가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부수고 기물을 파손하는 불법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민주주의 공황상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정치권은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기권에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말수를 줄이며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촛불시위대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국민 전체의견인양 고조되었을 때에는 일부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촛불시위대의 요구사항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 정부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부화뇌동할 정도였다. 새롭게 한나라당 도당의 결속을 다지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할 도당위원장 취임식이 중앙정치인들의 선거유세장이 된 것은 잘못이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원유철 도당 위원장 취임식장에는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했지만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충정어린 의견 개진이나 결의도 없이 당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교황식 의장 선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 원 구성에 있어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는 비밀회의(콘트라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풀뿌리 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소한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는 이점도 못 살린 채 편가르기나 치열한 물밑싸움만 횡행하고 있다. 동네 살림을 맡은 기초의원까지 여의도식 정당정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후보 자질도 검증되지 못하는 교황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은 주민 권익과 동떨어져 보인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편가르기의 무대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내 또는 정당간 담합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이 구성돼서는 안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사람들이 먼저 등록한 뒤 토론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겨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같은 검증방식에 대해 호의적이다. 교황선출방식을 벗고 이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후보 등록과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답변 말미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이다.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처음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를 파견한 것이 1607년(선조 40)이었으니까 올해로 401년째가 된다. 일본 쯔시마(對馬島)에서는 지난해 4월 ‘조선통신사 400주년특별전’을 시작으로 ‘제13회 조선통신사 유카리노마찌 전국교류대회’, ‘이시하라항(嚴原港) 마쯔리 쯔시마 이리랑축제’ 등 16가지 기념행사를 가졌다. 조선통신사에 관한한 한국보다 열성적인 곳이 일본 쯔시마다. 여유길(呂裕吉)을 정사(正使)로 삼은 첫 번째 조선통신사(504명)는 그해 1월 12일 한성(서울)을 떠나 6월 6일 에도(江戶:도쿄)에 도착해 도서교환의 예를 마치고 7월 7일 귀국했는데 이때 임진왜란(1592년:선조 25) 당시 토요토미히데요시 군대가 납치해 갔던 포로 1천18명을 데리고 왔다. 1811년(순조 11) 김이교를 정사로 한 12번째 조선통신사(328명)를 마지막으로 통신사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2004년 동안 지속된 조선통신사 내왕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을 배울만큼 배운 일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속된 말로 군불 지피고 나서 부지갱이 태운격이다. 이후 양국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오래갈수록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성과 또한 축소될 수 있다. 아니 몇몇 분야에서는 축소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개혁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스, 전기, 물 등 일방적인 민영화가 불러 온 국민적 저항을 수용하여 이들 분야의 민영화계획을 포기한 것은 백번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이러한 저항에 편승하여 불거지고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반발 논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향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19일 정종환 구토해양부장관의 다음 발언은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칠 것인지 등에 고민 중”이라면서 “통폐합이 전체가 아니라 (주공과 토공이) 굉장히 큰데 중복되는 요소 등은 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반발을 언급하였던 것이다.(본보 6월 13일자 참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으며 큰 흐름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정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개혁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