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말하는 것 조차 가로막힌 70~80년대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출범 100일만에 70%에서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올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정책 추진 등이 문제가 됐다. 원인은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별칭인 컴도저(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꼽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광화문 거리를 컨테이너로 막았다. 경찰은 국민들과의 충돌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소통’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소통의 부재’, 미 정부와의 쇠고기 수입 협상도 소통의 부재였고 한반도 대운하 정책도 소통의 부재였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정부에 등돌린 원인과 전망을 평가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당연하다. 그러나 경기도 내 경제계 상당수 인사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함구하고 있다. 후과가 염려스럽다는 이유다. 도내 경제계의 한 인사는 “일일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굳이 나서서 이야기 할 가치나 필요가…
안병현 논설실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정지된 상태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회가 원구성은 커녕 등원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없는 민주주의 공백상태를 20일 이어오고 있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 등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류대란은 그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불과 80석이 조금 넘는 의석으로 국회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등원을 반대하고 있다. 영원히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R&R(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13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할말이 없게 됐다. 응답자의 65.4%가 야당의 등원 거부를 반대했고 찬성한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이밖에 미국과 자율규제가 이뤄져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촛불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사이에 정치집회의 성격으로 바뀐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까지 겹쳐 일부 항만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16일 덤프 차량 등 건설장비 관련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석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겹치면서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외채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야 할 정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상황에 끌려 다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보호주의나 희생양 만들기의 퇴행적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 교육, 보건 분야의 각 이익집단 세력들은 현재의 국면을 개혁 프로그램을 좌초시킬 호기로 간주하고 있기까지 하다. 물론 사태를
제1연평해전 9주년을 기념하는 전승비 제막식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있었다. 이날 전승비 제막식에는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해전 당시 작전사령관이었던 서영길 예비역 중장 등 전·현직 군지휘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명호 평택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날 국방부는 연평에서 있었던 북한 함정과의 해전을 연평해전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서해교전)과 구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1연평해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 함정이 선체(船體)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북한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4척을 대파시킨 해상 주권 수호 전투였다. 14분 만에 끝낸 이날 작전은 우리 해군의 전력과 용맹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모범 전투 사례였다. 따라서 제1연평해전은 전사(戰史)에 길이 남겨야하고, 기려야할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9년만에 전승비를 세웠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땅히 현창(顯彰)하고 기려야할 상징물을 9년 동안이나 세우지 못하다 뒤늦게 건립한 것은 과거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탓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질서의식, 교사나 친구에 대한 이해·존중 실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 연구팀이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 4~5학년 2천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수업이 재미있다’고 한 비율은 프랑스 55%, 영국 48%, 일본 42.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2%로 가장 낮았고,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비율은 일본 41.7%, 프랑스 34%, 영국 3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19.9%였다. 또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도 영국 48%, 프랑스 42%인데 비해 일본은 19.1%, 우리나라는 18.3%였다. 이러한 응답률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공부를 잘 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2.6%인데 비해 프랑스 1.0%, 일본 0.9%, 영국 0.8%였다.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이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
1967년 오늘, 중국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다. 중국은 사흘 전인 6월 14일 중국 북서쪽 신장(新疆) 지구에서 3메가톤급의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소련,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다. 중국이 1964년 10월 첫 번째 원폭실험을 시작한 이래 2년 8개월 만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열강들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953년 오늘, 5만여 명의 동독 국민들이 동베를린 시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련 반대 시위를 벌인다. 시위대는 동독 정부가 더 이상 소련의 내정간섭과 조종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독인들은 낮은 임금과 식량부족으로 쌓인 불만까지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격렬하게 시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소, 반정부 시위는 동독에 주둔 중이던 소련군에 의해 진압된다. ▲고종 4년, 육전조례 간행(1867) ▲日, 타이완에 총독부 설치(1895) ▲천도교, 일간지 ‘만세보’ 창간(1906) ▲그레이엄 목사, 런던 환락가 선교(1966) ▲제15회 월드컵 미국서 개막(1994) ▲워터게이트 스캔들 발생(1972) ▲카터, 김일성 주석과…
“수도권 규제완화 절실하나 국회 개점휴업, 민생고통 해결이 모든 일에 우선돼야” 실용정부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경제진단은 가혹하리만치 냉혹하다. 차마 기억속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10년전 IMF 때의 고통을 끌어내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견해일수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인데다 오랜 경제각료의 경험에서 나온 진단이이서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온 그의 경제진단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민생고통지수가 굉장히 높다”,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책수단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임 의장은 지금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공공부문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
“화성 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한 요트대회와 국제 보트쇼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성공적 개최 뒤에는 내일처럼 고생한 수많은 봉사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화성시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묻어 있다. 시는 지난해 전곡항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개최확정 발표에 설레임을 안고 제반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다. 짧은 준비기간 속에 수많은 애로사항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내기까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주변시설 및 주차장 도로여건, 숙박여건,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적인 여유 마저 없었다. 하지만 시는 준비기간 동안 숨은 노력과 조용한 봉사로 행사를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기간 동안 11만5천여 명이 전곡항을 찾았고 도로변까지 차들로 붐볐지만 시공무원들은 관광객들이 큰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전 6시부터 교대로 축제장을 돌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고 정리 정돈을 했으며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안전지도와 축제장을 관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러한 공무원
옛날에 표신이란 것이 있었다. 요즘의 신분증이다.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증인데 예전에는 호패(戶牌)라 했다. 열다섯 살이 되면 차게 되는데 일반인은 소뿔로 만든 것을 차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상아로 된 것을 썼다. 앞면에 성명과 생년을 새기고, 뒷면에 발행년도를 밝힌 뒤 화인(火印)을 찍었다. 공무로 지방으로 여행하는 관원이 역에 비치한 말을 빌어 쓰는 패를 마패(馬牌)라 했다. 놋쇠로 만든 패 앞면에는 말이 달리는 모습을 새기고, 뒷면에 발행한 상서원의 문서를 새겼다. 말 한 마리를 새긴 단마패(單馬牌)부터 열마리를 새긴 십마패(十馬牌)까지 있는데 패에 새긴 숫자만큼 말을 얻어내면 역졸이 40리 거리의 다음 역까지 데려다준다. 궁중의 하인이 문안 드릴 때 차는 것이 문안패(問安牌)다. 왕의 처소인 대전, 왕비의 처소인 중전, 세자 처소인 동궁 등 목적지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 ‘문안’ 두 자와 화인을 찍었다. 요즘의 방문패다. 궁중에서 갑자기 어떤 관원을 불러들일 때 신표로 보내는 패를 명패(命牌)라 하였다. 앞 면의 공간에 불러들일 자의 이름을 써서 내보면 그를 따라 입궐해야 한다. 오늘날의 출두명령서와 같은 것이다. 군대
폐쇄적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던 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 필요성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잊을만하면 터지던 군대의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도, 일반적인 군부대의 행정처리로 인한 불만도 모두 국가안보라는 대의에 의해 인내해 왔다.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던 군부대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하게 살아온 과거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합리적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일차적 책임은 지역 군부대 지휘관들과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군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흐름을 군인들도 읽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군인의 임무였던 시대가 마감되고 주둔지 주민과의 유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주민과의 유대는 예로부터 늘 중시되어 왔다. 타 민족을 점령한 후 문화포용정책으로 세계화를 이끈 로마의 선례를 시작으로, 우리 역사에서 우수한 군인들은 군 내부의 통솔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