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을 수차례 접하였다. 그 중 계모가 10살 여아에게 소금 탄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마구 때려서 다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 사망한 ‘인천 소금밥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연이어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그 수위까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특법)이 통과되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특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습범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보호에 특히 책임 있는 24개 직종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졌다.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고는 본인에게 딱지를 끊은 경찰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한참 동안 달랜 뒤 귀가시켰지만 이미 경찰관은 녹초가 되었고 112신고는 몇 건이나 밀린 뒤였다. 이처럼 지구대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고 하여 지구대에 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지구대 업무가 수시로 마비되곤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물론 그동안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관례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처벌만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이전에 올
숙원사업 속속 타개… 투자 ‘파란불’ 민선6기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4년간 400개 기업 2조원 규모 유치 시장이 직접 기업 방문 ‘투자 극대화’ ‘미래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 박차 포곡 항공대 이전 동서균형발전 농수산물 공판장 조성 협약 체결 휴양·쇼핑 등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 2018년까지 일자리 5만5900개 창출 첨단산업 성장거점 용인테크노밸리 흥덕IT밸리·마북 현대연구단지 규제완화 등 과감한 혁신으로 기업 지원 ■ 용인시 ‘사람 중심 경제’ 프로젝트 용인시 민선6기가 ‘사람 중심 경제’를 시정추진의 첫 명제로 삼고 투자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창업을 응원하는 도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 지갑이 든든해지는 도시 등 경제 분야의 4대 발전전략과 12개 실천전`을 정하고 용인 경제를 구조적·질적으로 혁신하는 과감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먼저 실질적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8년여간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
중국말로는 관광객들을 ‘요우커’(遊客)라고 부르는데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용어다. 우리나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천20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은 43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관광객의 35%다. 중국인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 연말이면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이나 제주도에선 중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수원 등 도내 유명관광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평균 지출액이 한화로 1명당 168만원인데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가 국내에서 쓰는 비용은 한 명당 250만원 정도다. 전체 평균보다 외국인 관광객 평균인 168만원보다 1.3배 많은 액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물론 유통업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돈이 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엔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더 곪기 전에 터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류 지상주의가 공식적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난 19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보여준 문화적 역량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과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낸 치욕스런 사건이다. 개막식이 끝나자 아시아 언론과 네티즌들은 ‘최악의 아시안게임 개막식, 스포츠는 사라지고 한류만 남았다’며 비난과 혹평을 퍼붓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는 단순히 운동경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이나 국력을 과시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근대올림픽의 이상이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인 것처럼 승리보다 참가, 성공보다 노력의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 개막식 행사는 자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해 이러한 정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지만, 아시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구호와는 다른 표리부동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개막식의 주된 내용이 한류라는 점과 행사 기획과 연출에서 드러난 문화적 후진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류’는 무비판적인 서구…
만리장성으로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해보겠다는 당찬 각오로 광주 곤지암 소재 농식품 기업이 중국시장에 도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생산 품목은 경기도 쌀(일명 경기미)과 엿기름 등을 주원료로 한 식혜이다. 한중 FTA와 쌀 관세화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과 쌀 시장 개방이라는 강력한 적군에 포위되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산업계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식혜의 대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기업과 농업인간 쌀과 보리 등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호 안정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도전할 식혜는 125㎖의 소형 포장으로 현지 가격은 3위안(한화 약 500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학교 급식용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이 식혜를 만드는데는 쌀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g이 들어간다.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대략 5%로 추산하면 약 7천만명이 해당되고 이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이를 소비한다면 2g/인×52주/년×7천만명 = 7천280t/년이다. 이는 우리 논 면적 1천984만4천710㎡(600만평)에서 생산된 쌀을 수출
내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고생은 누구나 하는 것이었지만 내 경우에 좀 특별했다. 가난한 농사꾼의 딸도 모자라 어릴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아버지의 무능력함으로 고등학교 때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 학교도 가기 싫었다. 그 때 내가 선택한 길이 공부였다. 1등을 하면 가난해서 납부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난과 장애로 아픔과 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했던 어린 시절, 가난한 사람도 싫었고 가난한 삶도 싫었다. 2011년 복지정책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희망리본사업’과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참가비가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가입도 지원된다. 희망리본사업 참가자들은 나의 아픔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작은 끈이라도 잡고 싶어 찾는 이들이다. 상담을 통해 아픔을 풀어주고 일자리도 같이 찾아 준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예산낭비와 탈선행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의원들은 자율성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외유성 연수활동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문제이다. 최근에 수원시의회는 산적한 현안문제를 외면한 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관광성연수를 자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수원시에는 현재 롯데몰수원역전점 입점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생존권집회와 북수원민자도로 건설반대 등의 해결하여야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주민의견과 업주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이같은 현안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수원시의회는 3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2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로 하반기 의정연수를 떠났다. 그것도 대부분의 연수일정은 관광지 견학과 체육행사를 한 후에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 모두가 얼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원시의 많은 산적한 지역문제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6기 지
안성맞춤랜드서 내달 1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 위상 걸맞은 준비 30일 바우덕이 추모제 지내며 전야제 시작 주민참여 길놀이·불꽃놀이 분위기 고조 조선시대 느낌 물씬 나는 장터 마련 농특산물 판매대 유명 쇼호스트 초대 ‘참신’ 가을밤 사색콘서트·인형극·해외 공연팀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볼거리 향연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D-6 들녘에 곡식들이 노랗게 여물며 어느새 일 년 농사가 풍요와 결실의 열매를 맺는 계절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크고 작은 축제의 홍수 속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2014년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우리를 찾아왔다. 개천절이 낀 시월의 어느 멋진 날, 무한대의 감성이 터져버리는 ‘2014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현장을 살펴본다. 바우덕이 축제를 받쳐주는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전통과 실력 오는 10월 1일 개최되는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축제다. 안성은 안성맞춤의 고장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 연예집단이었던 남사당의 본원인 동시에 전설적인 여성 꼭두각시 바우덕이의 고향으
지난 19일 개막식 이후 대회 중반에 들어선 인천아시안게임이 각종 화제를 낳고 있다. ‘인구 70만명의 부탄이 금메달을 딸 것인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부탄은 이번 대회에 양궁, 육상, 복싱, 골프, 사격, 태권도, 테니스 7종목에 16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11명이 참가한 브루나이에 이어 가장 적은 규모다. 부탄은 1990년 중국 베이징 대회 이후 7차례 참가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사실 그동안 아시안 게임은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었다. 일본은 16차례 참가해 2천650개의 메달을, 중국은 10차례 참가해 2천553개, 한국은 15차례 참가해 1천829개를 차지했다. 그나마 중국의 국력이 강성해진 지금 중국의 메달 싹쓸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이 한 개 이상의 메달을 얻어 모두가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나누자’는 취지로 스포츠 약소국에 지도자 파견과 운동장비, 선수 초청 전지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비전 프로그램은 인천시가 지난 2007년 제17회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