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들이 매달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받게 되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 방안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교사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번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실시하라고 공지했다. 어린이들이 감염 취약계층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의무가 아닌데 왜 어린이집 교사만 검사를 하느냐는 이유다. 또 잠재적 확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리 어린이집 교사가 조심한다 해도 학부모나 원생이 걸려 올 수도 있어 한쪽만 예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검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1만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를 보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평일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평일에 어떻게 검사를 받느냐”며 “보육교사들만 안걸리면 어린이집
화성지역 공장에 공구를 납품하는 서흥공구에는 ‘공구’를 통해 ‘여’러분과 ‘신’나게 소통하고 싶다는 공구여신 김미란 대표가 있다. 서흥공구의 사회공헌활동에는 김미란 대표의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 서흥공구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통해 지역 위기가정에 생계·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행복은 나, 가족, 직원, 지역, 사회 이렇게 점점 퍼져나간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그동안은 노인정에 명절 떡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어르신들께 식사나 나들이를 대접하고 싶다”고 전했다. ‘나눔은 일상’이라는 김 대표는 “내가 잘 먹고 잘살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 나는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구유통 분야 20년 경력의 김미란 대표는 최근 공구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다. 직원과 거래업체가 공구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도우며, 거래업체의 다양한 공구 노하우를 알려준다. 나아가 공구를 통한 산업현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서흥공구의 고객이신 공장 노동자분들은 기름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8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SK 반도체클러스터 외에 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옆 아파트 단지 '담배 냄새'에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고양의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B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흡연구역'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흡연구역은 A 아파트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보건소와 국민신문고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A, B 아파트 관리소장이 만나 흡연구역 이전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 단지에 다른 아파트 담배 냄새가 나요"…흡연구역은 어디로? ◇ "성찰하겠다" 고개숙인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고,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듭 사죄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 지역 의원들 역시
검찰 조사에 앞서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줄 것을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지만,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A씨 변호인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인정신문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쫓아냈다. A씨는 인정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 수갑을 풀어줬다. 검사는 보호장비 해제는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업무라고 맞섰다. 설사 검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A씨의 도주·자해 등을 막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구속 피의자 B씨도 A씨와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한국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화한 특수교육 시스템에서 탈피해 학생 한 명 한 명 적절한 교육과정을 안내·배치하고, 끝까지 이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교육정책토론회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최적의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체제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규일 교장은 “2000년대 특수교육의 기조는 ‘기회 확대’였다. 2000년대부터는 실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면 학교를 못 다니고 가정에 방치된 아이들은 없다고 본다”라며 “이제 학생을 특수학교로 데려와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지, 적절한 교육과정 배치가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 선정을 위한 체계화, 법‧제도적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특수교육은 한 명 한 명의 ‘특수한 요구’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정책과 사업, 법‧제도 등이 하루빨리 개선돼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한다”
범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가 연임 위촉됐다. 양형위는 7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해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4명·검사 2명·변호사 2명·법학 교수 2명, 학식·경험이 있는 자 2명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7기에 이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위원에는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구희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구 서울고법 판사,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위원 2명도 연임됐다.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영환 변호사가, 법학교수 위원은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에 합류했다. 이 중 김광태·구회근·손철우 판사와 김폐정·강수진 교수는 전문위원 등으로 양형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8기 양형위는 다음달 10일 위촉장 수여식을 연 뒤 첫 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을 상대로 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A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이다. 이 땅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LH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김기현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
8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 축석령 터널 근처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마이티 화물차가 앞서가는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어 뒤에 가던 트레일러가 마이티 차량을 들이받고, 소나타가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소나타 보닛 부분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성 운전자 1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추돌과 마지막 추돌 사이에는 20분 정도 시차가 있었지만,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주행하는 차들이 앞서 사고 난 차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탄 소나타는 렌터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