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손 대표가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민심과 당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몰이를 하는 사이, 일부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을 떠나는 혼란에 빠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다. 이 같은 당내 갈등이 총선 대패의 사유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정당사상 처음으로 교황 선출식 투표방식을 통해 원내 제1당의 대표로 뽑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 격이다. 그의 추대는 개혁지상파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승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탈당 등 경솔한 행동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투표 직후 친노파를 대표하는 이해찬 의원의 탈당이 바로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마저 ‘신당 창당은 잘못’이라고 충고했다. 그럼에도 유시민 등이 또 탈당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정치철학은 ‘새로운 진보’다. 그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새로운 진보란 보수정권에 대한 관계를 국민의 잣대로 정립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국민에게 좋은 일이면 협조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하겠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집권당은 재벌정책과 대북정책에서만 한나라당과…
‘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돼 활동을 개시했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야간 정치투쟁의 이슈로 변화된 것을 많이 경험했던 국민들로서는 새 정부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수위가 구성돼 활동한지 보름정도 지난 시간을 보면 이같은 국민들의 순수한 바람은 무시되고 압도적 표에 기대어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의 행태나 충분한 합의와 검증 없이 연일 쏟아내는 인수위 정책들을 보면 구태를 재연하고 있고 과거정부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선자의 측근 실세라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고 전 국토의 개조작업과도 같아 한번 손대면 절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대역사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반대의견은 듣지만 공사는 진행한다”, “내년 초에 착공해 임기내 마무리 한다”는 안하무인식 행동과 언사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만 해도 알몸으로 부끄러움 없이 생활했지만 악이 무엇인지 알고부터는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렸다는 성경의 묘사는 매우 인간적이다. 알몸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이란 말도 있듯이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포르노는 금지하지만 누드는 문화의 영역에서는 조심스럽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노출이 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연예인들이 공연 도중 윗옷이 내려가거나 어깨 끈이 풀어져 잠깐 유방이 노출되면 떠들썩하다. 작년 미국의 슈퍼볼 경기의 하프 타임 공연 때 여가수 쟈넷 잭슨의 가슴 노출사고는 전 미국에 생중계돼 난리가 났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첼리스트 나탈리 망세는 발가벗은 채 무대에 나타나 첼로를 다리 사이에 세우고 열연한다. 나탈리 망세의 작품 발표회장에 몰려드는 팬들은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숨을 죽이며 예술을 감상한다. 벌거벗은 뉴스 진행자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고 있는 캐나다 ‘네이키드 뉴스’(Naked News, http://www.nakednews.com)가 영어 이외에 2006년 1월 일본어로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도로에 구획돼 있는 주차장이건 이면도로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차량들. 이를 보다 못해 관할 행정관서에 전화로 신고라도 할라치면 마치 귀찮다는 듯 장소가 어디냐, 차종은 무엇이냐, 신고자는 누구냐 꼬치꼬치 물어 오던 공무원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즉각 현장에 도착해 견인조치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들은 ‘견인조치 대상차량’이라는 유인물을 차량에 꽂아 놓고 사라진다. 이 유인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견이후 수일간의 시간을 두고 차주가 나타나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유인물을 꽂아 놓고 또 수일이 지나야만 견인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차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바퀴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 모두 빠져 있고 차창은 깨져 있어도 관계 공무원은 차주에게 스스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무단 방치차량의 단속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수원지검 형사4부(김호정 부장검사·양인철 검사)는 최근 무단방치 차량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5년의 노무현 정권이 이제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운동권 가요를 열창하던 그들에게 오늘의 우리 국민들 중 다수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을 위해 만들었고 100년을 다짐했던 열린우리당이 퇴출 정권의 뒤안길에서 이미 간판을 내렸다는 점도 무능정권의 역졍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유시민 의원이 급기야는 18대 총선을 현재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갑이 아닌 대구시 수성을로 옮겨 출마를 하려 한다는 대목은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대구시 수성을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진보적 칼라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평가를 구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답을 했다 한다. 바로 이 대목이다. 자신의 컬러는 ‘진보’이며,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갑의 주민들은 일찌기 과연 ‘진보&rsquo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지리적 이점과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경제활동의 혜택을 부여해 성장 거점으로 키우자는 구상에서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말만 자유구역일 뿐 각 부처가 정한 복잡한 규제들이 자유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지원이 줄어든 경우마저 없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자유구역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곳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인 지난 연말께 또다시 평택-아산권, 대구-경북, 전북 등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선정했다.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2003년 이후 이들 3곳의 자유구역에 국비만도 8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뭘 어쩌자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규제 완화가 안 되면 투자유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경제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의 기본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우선 국정의 목표를 올해가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지적하고 지난 60년 동안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란 세계 일류국가의 길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에 머무르게 한 요인은 지역주의, 파쟁, 이합집산으로 표현되는 정치의 후진성,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능률의 저하,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둔화, 잦은 노사대립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장애 등이었다. 이것은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비선진국 요인이 잠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정부조직 개편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작업
정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그런 변화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물론 변화를 주도하는 당사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실용적 보수주의’로 알려져 있다. 보수는 보수인데 꼴통보수는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이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된다. 인수위는 제4부인 언론마저 ‘인수’를 작심한 모양이다. 언론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에 언론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 남짓이다. 1987년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6·29 선언’을 통해 그동안 언론 통제 무기였던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뿐”이라고 선언했다. 무인 노태우도 언론자유를 이렇게 국민에게 되돌려 줬다. 그런데 인수위는 현행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입법에 관한 인수위측의 의견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 지원…
한다 안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이 지난 연말을 기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 업체인 고려개발측과의 협상안이 대부분 조율을 마쳐 공사착공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른 시일내 마무리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경전철에 대해서도 한동안은 무성하게 말이 많았었지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도로를 확장, 현재 대상 업체와의 남은 최대 협상안은 노선연장부분과 시의 도로여건상 지하화하는 부분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관련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문제로 감사원에서 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을 당시에 추후 경기도 인사 위원회 결정을 기다린다며 누구하나 뚜렷하게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결과가 없어 시민들은 의문스러울 뿐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말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지난 9일 관련공무원 본인에 결정통보를 예시했으며, 시공사 등 전임 시장까지도 책임소재여부를 결정한다니 이제라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싶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
호칭은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지만 장본인이나 듣는 사람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양반을 쌍놈이라고 불렀거나 반대로 쌍놈을 양반이라고 불렀다면 경을 쳤을 것이다. 더구나 어떤 사람이 왕에게 놈자(者)자를 붙였다면 반역죄로 능지처참 당했으리라. 선배가 후배를 자네나 아우라 부르지 않고 후배님이라 호칭한다면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초부터 이명박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써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언론사들은 조금 전까지 당선자라고 썼다가 갑자기 당선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종전대로 당선자라고 쓰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당일 지면에 당선자와 당선인을 뒤섞어 써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합헌이되 동행명령 부분만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공보관의 보충설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호칭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라고 써달라고 훈수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놈자(者)자 보다는 사람인(人)자가 품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람인자로 써달라고 요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