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한 끝에 ‘동행명령제’규정만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을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특검법’이 됐다. 헌재가 이렇게 서둘러 헌법소원 심리를 끝내게 된 것은 특검법상 수사 착수일인 오는 14일 이후로 선고를 넘길 경우 법적 실익이 떨어지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최단 기간인 13일만이다. 통상적인 사건의 헌법소원 사건 처리 기간은 약 600일 정도 걸린다. 지난 대선 직전 국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 후보의 측근인 이상은, 김백준씨 등 6명은 이 법이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권력분립원칙 위배(특검법 3조), 영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참고인 동행명령제(특검법 6조6항) 등 크게 3가지의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 사유 가운데 이 법 6조 6항의 동행명령제에 대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시민의 시대’임을 선언하고 큰 발전을 보여왔던 시민운동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 자체가 시민운동가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현상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논의가 시민운동의 발전적 모색보다는 정체나 후퇴에 대한 뼈아픈 지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아픈 지적들을 경청하고 미래로 가는 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 줬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은 애정 어린 비판과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충실한 자기성찰에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시민운동은 지금의 여러 비판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시민운동에 대한 충고를 한다. 몇 해 전부터 제기돼 왔던 시민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으며 또 다른 지적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의적 활동 내용의 부재’였다. 물론 이외에도 시민운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반의 취약함, 시민운동의 짧은 역사, 시민의식의 미성숙, 시민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체계미비, 어설픈 정치활동과 대표적…
지난해 우리 무역은 수출이 3천7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규모 7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올해 무역 7천억 달러 달성은 지난 1964년의 수출 1억 달러, 무역 5억달러에 비하면 약 40년만에 수출이 약 3천700배, 무역이 약 1천400배 성장했음을 뜻한다. 국토면적과 인구가 세계 0.07%, 0.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무역 7천억 달러를 일궈낸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무역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손꼽히는 선진국 10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무역 11대국에 들어선 것이다. 무역 7천억 달러 달성의 위업은 원화절상, 고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난다. 이는 온 국민이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합심한 결과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등 신흥시장의 높은 수요를 우리가 십분 활용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10여년 우리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시장의 물류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물류분야 외자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가시화
새해를 밝히는 햇살이 동녘에 떠오르면서 2008년이 시작됐다. 작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우여곡절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12·19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게 됐다. 그동안 정권을 지키며 마른자리에 있었던 여당과 진자리라 일컫는 설움의 생활을 통해 10년을 하루같이 정권교체의 꿈을 꾸며 와신상담해왔던 야당이 자리 바꿈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10년과 찾아왔던 10년에 대한 논리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적게는 지난 5년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겪어 왔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국민들은 경계의 조바심을 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더이상 정치적인 변화에 기대를 하거나 승부수를 던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지각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의 변화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의 세상이 약속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세상은 단지 다수결에 의해 통치자가 정해지고 그
“서운한 감정이야 말도 못하죠. 추위에 떨며 고요한 외침을 하고 있는 우리마을 주민들만 불쌍합니다.” 이달 초 만난 군부대 수용지역의 이천시 마장면 관리 원유국 이장의 말이다. 고육지책으로 군부대를 수용한 조병돈 시장의 입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인 시장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장면 관리주민들은 9월 20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외로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4월 11일 국방부의 특전사 이천 이전 발표후 이천 전시민은 생업을 포기하고 총궐기를 나섰다 그후 이천수용전까지 조 시장도 한치 양보없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삭발까지 해가며 앞장을 서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다수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론에 부딪혀 수용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원천무효는 고사하고 경계라도 재조정하기 위해 관리주민들로 비대위를 구성, 외로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9월부터 상경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시위 주민들에게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시로 다가와 따끈한 차한잔을 주는 여유를 갖고 행동한다고 한다. 당연지사 전략적으로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1인 시위중 수용전 함께 많은 고생을
미국의 46살 난 흑인이자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당선된 바락 오바마 의원이 미국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3일 아이오아주 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데 이어 9일 실시된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는 힐러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갤럽과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현시점에서의 전국 지지율이 노련한 힐러리와 33%로 동률을 이룸으로써 거센 돌풍의 주인공임을 널리 인식시키고 있다. 오바마 후보의 홈페이지(http://www.barackobama.com)를 열면 메인 화면에 흑백사진으로 오바마와 부인 미셸이 앉아서 옆으로 머리를 맞대고 앞을 보며 웃고 있고, 딸은 어깨로 오바마의 목을 휘어 감고 재롱을 부리며, 어린 아들은 오바마의 행감치고 앉은 발 위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위엔 진한 청색 글자로 ‘변화’(CHANGE), 그 밑에 옅은 청색 글자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WE CAN BELIEVE IN)라고 적었다. 오바마 돌풍의 비밀은 변화를 희구하는 미 유권자들의 심리를 꿰뚫은 신선하고 박력 있는 이미지에 있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진보적인 미국과 보수적인 미국, 흑인의 미국과 백인의…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당 지도부를 교체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는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제1야당이 된다. 10년 만에 개혁성향의 정권이 물러가고 신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는 당 쇄신안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화급한 상황 탓에 대표 선출 방식을 합의해 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나온 새 대표 선출 방식이 교황 선출 식이다. 교황 선출 방식이란 50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각자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후보를 적어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의 투표를 거치는 투표방식이다. 당내 분위기는 손학규 전 경기 도지사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한나라당을 탈당, 범여권에 합류한 유력 정치인이다. 그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은 당내 경선에서 불리함을 깨닫고 범여권에 합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지만 범여권 경선에 참가해서도 또한 실패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난 10년간의 개혁세력 집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거기에 그의 실용주의적인 정치노선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 전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처 직원들이 태안의 자연과 주민이 고통 받고 있고 큰 시름에 젖어 있는 천리포 기름 유출사고 현장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 피해 어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컸지만 우선 매니페스토운동의 정방향성을 위해 자신부터 닦아내고 싶었다. 함께 나눠지고 가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임을 확인해주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들 속에서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정방향성을 찾고 싶었다. 가치충돌을 원했다. 서로의 가치가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해 양성화되는 정리된 정책대안들이 무한 경쟁하길 바랐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때 더욱 성숙해 진다. 이러한 정권교체가 자연스러우려면 가치가 명확해야 한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토록 바랐던 가치충돌은 없었다. 소위 진보진영은 1987년 민주항쟁 당시의 반파쇼 연합처럼 반이명박 전선으로 어렴풋이 존재할 뿐, 정리된 가치와 미래비전, 정책대안들이 도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이명박 후보는 결코 아니라고만 할 뿐 나의 가치와 미래비전, 정책대안들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
한국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뤘던 호적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가 신설됨으로써 가족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했던 호적제가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가족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호주에 예속됐던 호적상의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적을 가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으레 장손 또는 장남으로 구성된 남성이 차지했던 호주제를 폐지해 남녀평등사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에 호적제를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6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양자(養子)를 법률상 차별 없는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계를 수호해온 유림과 보수적인 남성단체들이 이를 반대했지만 남녀평등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2008년의 해가 밝은지 일주일만에 가족관계의 변화의 흐름은 도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은 ‘고질병 공화국’인가. 지난해 11월 28일 이천 마장면에서 CJ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한 지 40일만에 또 다시 인접한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단일화재로는 거의 국내 최다 피해자를 낸 대형화재로 4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9일엔 의왕의 한 화장품 케이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6명의 할머니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코리아2000 화재는 축구장 2배 크기의 냉동창고에 대피로가 단 1개뿐인데다 스프링클러조차 없는데도 건축허가와 소방준공검사를 받은 점만 봐도 건축주와 관계당국의 총체적 불감증이 자초한 ‘인재’라 할 수 있다. 최근 10년이내의 주요 화재참사를 살펴보자. 지난 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 30분께 화성시(당시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소재 수련원인 씨랜드에서 모기향불이 가연성물질에 접촉되면서 불이 나 수련원에서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성경찰서는 수련원 건축인허가와 운영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화성군 건축과장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