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1월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천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 37만9천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도입된 종부세가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6만8천가구였지만 1년 사이에 2배가 넘는 7만9천가구가 늘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의 28.7%에 비해 10%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마구잡이식 종부세 부과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주택분 납세자의 37.5%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내라”는 말과 같다.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는 100만원…
시민사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을 가치중립적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세상의 가치들은 양성화 시키고 다양한 대안들을 경쟁시키는 운동’이라 표현해야 옳다.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온갖 밀실거래를 없애자는 것이다. 모든 가치들을 공론의 장에 양성화시켜놓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대의자를 선택하자는, 질서있는 참여와 심도 깊은 숙의를 대국민에게 제안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신뢰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은 공공의 질권이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을 행사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지속운동이다. 대한민국행정수반으로 선택되고자 한다면 가용 가능한 1천조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대한민국호의 조타를 어디로 향해 가려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화된 계약서를 내 놓고 선택받으라는 것이다.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바탕으로 질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구체성을 압박하고 유권자들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의자를 선택하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행정수반으로 선택된다는 것의…
200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되면서 마치 약속한 일처럼 집단반발이 일고 있다. 벌써 3년째 시행돼온 일이지만 이에대한 반발은 여전히 낯설다. 이달 17일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37만9천명이다. 전국 1천855만가구의 2%에 해당한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9%가 늘었고 종부세액은 1조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세액만 따지면 올해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인 13조5천833억원의 8.8%,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5조6천814억원의 2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실제 종부세 안내문을 받은 분당의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142%가 오른 73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억울함을 호소,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만나겠다는 대책회의도 열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부동산 보유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징벌’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부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종부
발명의 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다. 천재인 에디슨은 천재로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명에 발명을 거듭했다. 하물며 수재나 둔재는 노력하지 않고 천재가 될 생각은 말아야 한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1등을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천재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속한다.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거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력해 천재가 되려는 사람은 두뇌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뇌는 의식을 집중할 때 활짝 열린다. 또 두뇌는 어려운 고비를 극복할 때 지식과 아울러 지혜를 터득한다. 천재는 영재교육으로 특별히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 1970년대 초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 나이의 천재 김웅용군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둔재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편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3일 테리 혼이 지은 ‘두뇌 활동을 높이는 방법’이란 책을 인용해 섹스와 초콜릿이 두뇌 활동을 높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4일 전격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안함에 따라 범여권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후보는 그 동안 ‘마이 웨이’를 고집해 왔다. 투표일까지는 불과 2주일 남짓 남은 시점이라서 갈 길은 바쁜데다 단일화 작업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걱정이 앞선다. 문 후보는 단일화의 제안 이유로 “누가 수구 부패 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최상의 후보인지를 토론을 통해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타당하다. 문제는 단일화의 결정을 16일까지 끝내자는 주장이다. 사실 16일은 투표일 사흘 전에 해당한다. 너무 늦다. 선거법은 12일 이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하고 있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단일화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문 후보측이 무슨 계산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문 후 보는 지난 여름 갑자기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하며 자신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그의 지지율은 아직 10%를
천정부지로 치솟아 100달러를 목전에 뒀다가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 불확실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초 이상난동에 따른 난방유 수요 감소로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만 70% 넘게 폭등했다. 국제유가 초강세는 수급 불균형,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 트리플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향후에도 초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한 국제경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겨울나기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 유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승용차 강제요일제, 심야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이 좀 더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생활필수품이면서 동시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은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제 석유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찰의 5일 BBK 의혹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해소했다는 표면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정치권의 반발을 초래해 거대한 정치전쟁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대선을 2주일 앞두고 김경준씨의 입과 검찰의 입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대선 양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국형으로 진입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인상을 준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명박 후보에게 BBK의 실소유주요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이 대선 가도의 막바지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기소하거나 죄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 조직 자체에 치명타를 맞고 수사관련 검사들이 옷을 벗는 사태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해방 후의 이 나라 정치사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가?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앞에서는 허약하기 이를 데 없고, 힘이 약한 서민들 앞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존재다. 한편 검찰이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김경준씨를 회유했다는 메모가 일부
필자가 박윤국 포천시장을 처음 본 것은 박 시장이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였다. 당시 도의회 출입기자였던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박 시장은 뚝심과 도전의 정치인이었다. 그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시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1996년 1월 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유럽의회 시찰에 동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내무위 소속이었던 박 시장도 함께 였다. 유럽 여러나라를 돌아보며 한눈을 팔만도 했지만 그는 틈 나는 대로 카메라를 꺼내 들고 셧터를 눌러 대기 바빴고 수첩을 꺼내 뭔가를 계속 메모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아있다. 귀국하고 내무위가 만들어 내놓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그가 직접 찍은 사진과 발로 뛰며 메모한 내용들이 12쪽 분량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박 시장은 초대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제4대 도의원 선거에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했다. 도의원 당시 젊은 기수로 분류되던 박 시장을 비롯한 원유철 전 정무부지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노충호 의원 등이 도의회를 주도했다. 당시 그들은 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치적 야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했다. 태권도 유단자 이기도 한 박 시장은 항
슬프다. 대통령 입후보자들은 많지만 흠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슬프다. 말로는 저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이 기세등등한 권력욕만 난무하는 현실이 슬프다. 수차의 반복학습 탓에 국민들도 후보자들의 말을 걸러서 듣는 데 익숙해진 현실이 우릴 슬프게 한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권자들이 고도의 언어 해독능력까지 따로 보유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말이 말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겠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또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이 마구 쏟아져 메아리 없이 공허하게 흩어지는 현실이 슬프다. 입후보자들이 늘어놓는 말의 성찬(盛饌)이 거의 공약(空約)이 될 것임을 알기에 슬프고 설사 이를 지키더라도 오기(傲氣)와 고집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임을 짐작하기에 더 슬프다. 한 쪽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렇다면 암흑의 50년을 되찾겠다는 말이냐고 독기어린 말로 맞받아친다.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 후보가 믿음직스럽고 기대할만 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과는 반대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 국민들이 대선 막바지까
인류가 창안해낸 기호 내지는 오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주, 흡연, 가무, 도박이다. 애주가들은 술로써 울적한 기분을 풀 수 있고 애연가는 담배로써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며, 춤꾼들은 춤으로 다른 사람과 허물없이 어울려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도박꾼들은 놀음으로 스릴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다고 뽐낸다. 이 가운데 도박은 판돈이 몇 천원에서 몇 억원 이상에 이르고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인격까지도 거래한다는 점에서 오락 중에서 해독이 가장 크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세계의 도박꾼들이 흠모하는 도박의 중심지다. 도박꾼들은 줄지어 이 도시로 몰려들어 한 건을 하기도 하지만 돈을 잃어 패가망신하거나 거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춘지(春節)에 즉 음력설 무렵에 전국에 걸쳐 마작을 즐긴다. 중국 남성들 중 일부는 몇날 며칠 잠을 자지 않고 마작을 하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날리고 마지막에는 부인까지 인질로 잡혀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서울 명문대학교 음대 출신인 한모(47)씨는 오스트리아 유학을 다녀온 후 지방 도시의 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연주를 맡은 유명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해외 유학시절 사귄 선·후배들과의 모임에서 도박을 벌인 이래 차츰 중독돼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