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본인을 비롯하여 친인척들의 부패와 비리는 단체장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문제는 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론과 주민의 따가운 비판이 집중포화처럼 쏟아지곤 하였지만 언론을 통해 계속하여 등장하는 비리 공무원들의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석 달도 안 되는 기간동안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각종 비위사실이 사법기관에 연달아 적발돼 부천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13명에 달한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는 자치행정과 직원, 도로개설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을 묵인해 준 도로과 직원, 신축 건물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조각품 기증을 강요한 문화산업과 직원 등 부천시의 비리행태는 어느 특정 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로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집값을 올리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부동산 시세의 차익을 노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시장경제 논리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수요를 줄였지만 땅값과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강남개발 등 신도시개발로 땅값이 상승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반세기 동안 계속된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집권 4년을 허송하고 금년 들어 시장논리와 상반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발동하여 집값을 하락세로 안정시켰지만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체제상의 문제이다. 시장경제와 토지의 특성으로 빚어지는 제도적 모순이다. 무한정 공급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은 시장논리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나 공급이 한정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은 시장논리로 계속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여 부동산 투기로 이어
일선 시·군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기자의 촉각은 곤두선다. 이번 행감에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안이 터져 톱기사를 장식할까 하는 기대와 설렘에 손과 눈은 바빠진다. 과천시의회가 최근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 행감의 정론은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짚어보고 정당한 예산투자인지 살펴보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는 지 따지는 것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시정을 놓고 벌인 행감은 그런 의미에서 본질을 벗어난 질의가 많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보면 도대체 행감인지 정책토론회나 업무보고 자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헛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오죽하면 행감 특위 위원장이 정책토론회가 아닌 만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발언 까지 했겠나 싶다. 집행부 역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엄명 때문인지 몰라도 비단 이들 사안 외에도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점도 좋게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특히 자료 미제출로 인한 감사 지장과 답변을 제대로 못해 잦은 정회사태를 초래한 사실은 차기 행감 때엔 또 다시 반복되어선…
지루하게 계속되는 아프간 인질석방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배형규 목사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래 국민은 TV의 밤 9시 종합뉴스와 그 이후의 속보가 뇌리에 박혀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억울하게 억류돼 언제 살해될지 몰라 전전긍긍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열흘 이상 깊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선량한 인간들을 이렇게 학대하면서도 종교를 내세우고 정의를 외치는 것은 아이러니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했던 한국 축구가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력 이상으로 선전했던 한국 축구는 보다 높게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담을 진데다가 축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요,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향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벌인 한국 축구경기를 밤에 시청한 많은 국민이 아쉬움으로 잠을 설쳤다. 이와 같은 굵직한 뉴스에 둔감한 사람들일지라도 낮에는 펄펄 끓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도 기온이 섭씨 25도로 올라가는 날이면 잠을 설치고 낮에 하품을 하며 피곤해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기공주에 세종 신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0개의 혁신도시와 여타 지역에는 6개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맹신한 김대중 정권이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집값을 올려놓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여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하자 시장경제 논리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인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하고 각종 세제와 대출규제로 주택거래를 억제했지만 집값은 계속 폭등했다. 참여정부 집권 4년을 허송하고 금년 들어 그들의 시장논리와 상반된 분양원가의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뒤늦게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수도권의 8개 신도시를 추가하여 전국 25개의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근 2단계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좋은 투자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후속 조치이다.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감면하고 지방대학병원을 분야별 특화, 지방 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나 죽은 사람의 생시의 행적은 후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사라고도 하고 사기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며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친분관계로 세간에 화제를 뿌린 인물이기도 한 최태민씨의 발자취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 중의 한 사람인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최태민씨 관련 글이 올라있어 한나라당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26일과 27일에는 ‘최태민 보고서’를 게재한 신동아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반발로 일단 실패하는 등 이 문제가 진실 공방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은 최태민 목사의 행적이 성직자란 신분에 합당했던가, 법치국가에서 한 인간으로서 합법적인 처신을 했던가, 가령 성직자가 아니라 해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도덕률에 하자가 없었던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는 사안이므로 정보기관의 보고서, 언론기사 또는 청와대나 정보기관 종사자의 증언 등을 종합할 경우에 실체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최태민씨가 하늘 우러러 한
아프가니스탄 특사파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탈레반 반군에게 피랍된 한국인 인질 23명 가운데 인솔책임자인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가 피살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백종천 청와대외교안보정책실장을 26일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긴급 파견했다. 백 실장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며 이번 사태에 처음부터 깊이 간여해 왔다. 한때 인질 가운데 8명이 석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석방은 낭설로 판명되고 있다. 아마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에 동료 포로 8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이들과 8명의 인질을 맞교환하기 위해 은신처를 떠났다가 아프간 정부의 수상한 태도를 감지하고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한국인들을 납치한 지난 19일 이후 피랍자들에 대한 석방조건으로 주 아프간 한국군의 철수와 아프간 정부에 붙잡힌 동료 포로와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국군의 철수시기를 올 연말이라고 약속했고 그들도 이 약속을 환영하는 것 같다. 아프간 정부는 그러나 포로 석방은 탈레반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탈레반 측이 배 목사의 살해동기로 아프간 정부의 약속 위반을 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면 보안사령부는 군인을 상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부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민과 군을 아우르는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4월에 보안사는 계엄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923명을 사찰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전시상황이 초래되면 이들을 체포하는 ‘청명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이 무서운 계획에 따른 A급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임종석 의원(전대협 의장) 등 109명, B급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 315명, C급은 김수환 추기경, 김승훈 신부, 박형규 목사 등 499명이다. 청명계획의 근거 자료인 청명카드는 보안사 ‘청명TF’ 팀장인 3처 6과 윤모 계장과 예하 보안부대가 미행과 탐문과 조사 등의 방법으로 내사해
김 완 수 <여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성인병 예방 ‘장수 식품’ 칼륨 식이섬유 다량 함유 열량도 쌀밥의 절반 정도 여주 명품 농산물로 자리 지난 8일 여주군 점동면 도리 남한강변 감자포장에서는 KBS-1TV의 ‘무엇이든 무어보세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주감자 연구회원들과 방송관계자들이 더위와 싸우며 감자의 효능과 감자 캐기 등 촬영을 하였다. 이제 여주의 쌀과 고구마 그리고 감자까지도 전국 제일의 명품 농산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60여만톤 정도로 대부분이 간식이나 반찬용인 식용으로 사용되며 감자칩 등 가공용은 16% 정도이고 나머지는 씨감자 등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의 올바른 소비를 위하여 감자의 다양한 효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감자는 왜 성인병 예방에 좋을까? 그것은 감자에 함유된 칼륨과 식이성섬유의 작용이라고 한다. 식이성섬유는 소화기관 속의 염기성분인 나트륨(Na)을 변과 함께 배설시키는 기능이 있어 나트륨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국인은 소금의 과다섭취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나트륨의 섭취가 많은데 고혈압, 뇌졸중을 억제하기 위
MP3와 동영상 재생은 물론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까지 갖춘 제품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을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라 부른다. 사람들은 MP3를 듣기 위해 DMB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편리할 수 없다. 하지만 기계의 입장이 돼 보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한마디로 풀 가동이다. 지난 2002년 한국땅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월드컵이 낳은 영웅은 단연 히딩크 감독이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요구했다. 당시 오른쪽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왼쪽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해냈던 박지성은 히딩크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또 박지성의 ‘막강’ 체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쉴 틈이 없다. 얼마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구조, 구급, 차량운전, 화재진압 등 다기능 전문능력을 갖춘 멀티 소방관 양성방안을 내놓았다. 또 재난본부는 신규자격 취득시 성과 포인트 부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