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 28일 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어느 상가. 문상객 손학규씨(그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실패)가 조금 늦게 온 노무현 의원(서울 종로)과 겸상을 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노 의원이 손 씨에게 말을 걸었다. “손 장관(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그만큼 큰 것은 다 내가 그때(1993년 광명 보궐선거) 광명에 안 나갔기 때문 아닙니까. 원래 내가 광명으로 나가려 했죠. 여론조사도 내가 손 지사보다는 몇 십 % 앞섰던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안 나가서 손 장관이 개혁성향의 교수라면서 표를 몰아갔지만 내가 나갔더라면 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소이부답, 술잔만 기울였다(한겨레). 손학규 전 지사는 한나라당 탈당 이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보따리 장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그가 어떻게 범여권이냐며 그의 정체성을 더 따지기도 했다. 장고를 거듭해오던 손 전 지사는 친구 김근태 의원의 권고를 받아 마침내 범여권의 대통합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1일 ‘민심의 바다’ 첫 기착지인 전남 장성으로 떠났다. 그는 용산역에서 ‘실업 없
얼마전 한 기업인과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수입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내내 그 CEO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장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이 저가의 중국제품을 찾는 바람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 회사의 존폐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기업인들의 위기감이 그대로 녹아내렸다. 한 대기업 관계자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하자,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은 죽는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 상상 그 이상이고 그들의 성토를 듣다보니 오죽하면 그럴까 싶었다. 기업들은 최근 유가상승에다 내수부진,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각종 규제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으로 어쩔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행을 택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행을 선택한 기업 마저도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인터넷이 국경을 밀어내는 현상에 힘입어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주요 일화는 삽시간에 세계로 퍼진다. 일본의 초중고생들이 몇 년 전에 심심풀이로 하면서 전국에 걸쳐 유행시켰던 ‘기절놀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삽시간에 퍼져가고 있다. 기절놀이란 여러 학생이 대상자를 골라 목을 조이거나 가슴을 압박하여 몇 십 초 또는 몇 분 동안 기절시킨 후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가학성 놀이다. 한국의 일부 학생이 일본에 빌붙어 한일합방을 측면에서 도운 매국노 집단 ‘일진회’와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10여 년 전 일본의 만화에 등장했던 폭력조직과 닮은 폭력집단을 결성해 2003년 겨울에는 서울연합 행사를 개최해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일진회 멤버들이 공개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섹스머신', 맘에 드는 상대방을 옆에 앉혀 노예처럼 시중을 들게 하는 '노예팅', 상대방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기절놀이’ 등을 이벤트화하기도 했다. 6월 28일에는 임피면 자기 집 거실에서 목에 줄이 감긴 채 정신을 잃고 있던 군산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4차 정책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이명박 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을 놓고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지난 달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5월29일 광주에서 시작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부산, 대전을 거쳐 경선의 제1부가 마무리 된 것이다.(본보 6월 29일자 참조) 우리는 이번 네 차례의 토론회를 중단없이 진행해 온 한나라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검증’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본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준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 한나라당의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보여 준 대부분의 정책토론회가 비젼과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토론만 허용되고 양자토론이 진행되지 못해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대한 심층적인 경쟁 후보자간의 상호 검증이 불가능한 현행 법과 규정의 한계가 있다. 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명확한 자료준비와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후보를 공략하고 정책적 허점을 드러내기 보다는 제한된 자료와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는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핵심도시이다. 그런데 151층 인천타워, 청라지구 하이테크파크 등의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2일자 10면) 소관청인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7~11공구(1천76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송도 1~6공구(535만평)와 영종지구(4천184만평)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송도 1~6공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법인신설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대학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족쇄때문에 송도 5공구와 과밀억제권역인 7공구를 부지로 하는 연세대의 경우 수도권정비위 사전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고 오는 2010년 개교 목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계획한 인천하이테크파크(45만평) 역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하다. 지역경제에 연간 수십조원에서 수
문화선진국 프랑스에서 한 해 동안 연극이나 오페라, 발레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시민은 전 국민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한국 연극에 관객이 없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극단 미추 손진책 대표의 얘기가 연극계의 위기 상황을 요약해준다. ‘이제 연극을 하는 게 겁난다. 공연할 때마다 배우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 연극 한 편 제대로 하면 적자폭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손진책은 일본 신국립극장에서 아리엘 도르프만을, 그리고 엊그제 중국 남경에서 삼국지를 연출해 그 나라 연극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어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출가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연극은 지난 30여년 한결같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이렇듯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다른 연출가라고 해서 전혀 나을 게 없을 것이다. 지난 해 한국 연극사상 처음으로 런던의 바비칸센터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극단 여행자의 ‘한 여름밤의 꿈’이 얼마 전 막을 내렸지만 객석은 썰렁하기만 했다. 중앙의 모든 일간지와 방송이 셰익스피어의 나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극장에 초청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호들갑을 떤 지 불과 1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는 당 정책토론에서 네 차례 공방을 벌였고 정부기관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사업 타당성과 선박 사고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후보간의 공방과 선거법관련 문제로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대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선공약으로 급조된 국책사업들이 아전인수 격의 타당성분석과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국고를 탕진해도 그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없다.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각종 신도시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과 정치논리로 시작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해도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사업의 수지와 성패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위를 짚어보자. 1995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00.5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고 발표했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이 경부운하로 물류비용을 3분의 1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화장장유치반대 현수막 철거와 관련,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설명한 장례전용차로 개설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반대위 카페 동물 페러디, 인터넷에서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등등 화장장문제로 파생된 찬·반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쏟아진 고소 고발전은 모두 10여건에 이른다. 마치 하남시민들은 고소 고발 천국에 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김 시장은 화장장유치에 반대하고 나선 시민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까지 모조리 고소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시 말하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김 시장에 대해 미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모양새는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와 대립이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 모두 화장장 찬·반갈등으로 생긴 반목과 갈등 때문이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 보단, 갈등만…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베트남 여성은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했을 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여성 중에서 독특한 뉘앙스를 풍긴 여성을 가리켰으며 한국군 사병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현지 여성을 의미했다. 특히 치렁치렁한 하얀 아오자미를 결친 베트남 여성들이 허벅지가 보일락 말락 하는 자태로 허리에 탄력을 유지하며 거리를 고상하게 거니는 모습이 외국인들을 뇌쇄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베트남과 질긴 인연을 맺은 한국군은 베트공의 저항을 분쇄하고 부락을 점령한 일부 장병들이 베트남 부녀자들을 집단으로 욕보이는 추태를 벌여 말썽이 되기도 했다. 그 인과응보였을까. 베트공에게 붙잡힌 한국군 병사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가슴에 태극기가 덮인 채 대검에 찔러 죽은 사진이 ‘뉴스위크’의 커버스토리로 크게 소개돼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세월은 흘러 공산화된 베트남은 경세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업체는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돼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
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포착된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은 농민이 주체인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의 운영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쳐온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당연하다.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한 농협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흔한 부정 수단 즉 투표권자인 농민에게 금품을 뿌리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들과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민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방 경찰은 입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으며 그러한 수사관행은 옳다. 그러나 일부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농민도 응징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의 정도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경찰은 지난 3월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입후보자가 농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뿌렸지만 낙선한 후 그 사실이 드러나 돈을 쓴 입후보자들과 농민 등 21명을 최근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지난해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2000원짜리 주스를 얻어 마신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