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북핵문제로 빛을 보지 못했고 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은 퍼주기만 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213 베이징합의의 이행으로 6자 회담이 활기를 찾아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의 정상회담도 가능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여당들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구상, 3단계 통일방안, 연합연방통일, 한반도평화공동체, 코리아연합론 등 선 평화, 경제협력 후 통일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알 수가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요인을 토지국유화로 지목하고 토지소유와 사유재산의 축적을 가로막아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의 자급자족마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사회주의가 국유화된 토지, 주택, 생산시설 등을 사유화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동독, 구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는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접목해 서방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경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 너머 성스러운 마차푸차레 (6천993m)의 뾰족한 설벽이 눈에 들어온다. 시장 가운데 있는 듯 가까이 솟았다. 포카라는 기후가 온화해서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폐와 호수’와 세티콜라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호수가 여럿 있고 빙하가 녹아 모인 탓인지 물이 맑다. * 희망을 꿈꾸는 마오이스트 - 내 몸은 더운데 네 마음은 춥겠지 태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편의 컨펌(좌석 확인)을 부탁하고 두 여학생과 함께 포카라를 다녀오기로 했다. 그린라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닭튀김과 달밧 등의 식사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 카트만두를 벗어나니 산세가 험하고 강을 따라 외길만 있을 뿐이다. 기후는 어느새 더워지고 있다. 아열대 기후 속으로 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길가의 풀이며 꽃들도 새롭고 더위를 받은 녹음이 짙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8천m 급의 산이 즐비한 히말라야의 나라가 추울거라고 하지만 네팔의 날씨는 주로 아열대 기후다. 북쪽의 히말라야 지역은 당연히 추울 테지만, 포카라나 남쪽 지역의 날씨는 덥다. 카트만두도 제주도 보다 따뜻하다. 세계의 자연유산인 치트완 국립공원에는 코뿔소를 포함한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고 말라리
동두천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소요산 자재암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끝내 시와 시의회가 자재암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 4월 25일 취임 이후 한달여 동안 자재암 법해 주지스님과 문화재 관람료 인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차례 접촉을 가져오다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다. 이날 오 시장은 법해 스님에게 “문화재관람료를 1천200원에서 600원 더 인상하면 시 입장료 800원을 포함해 2천600원이 된다”며 이는 등산객들의 항의와 외면으로 이어져 오히려 관광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재암측이 300원을 인상한 1천500원을 받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양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오시장은 형남선 시의장에게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시의회도 함께 정면 대응키로 합의했다. 형남선 의장은 자재암이 계속 입장을 고집하면서 “시민들과 입장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자재암에 대한 모든 지원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
최근 미술계가 무척 이상하다.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돈과 자본을 앞세우면서 줄달음질치고 있다. 물론 이는 미술계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굴러 가고 있다. 이제는 미술작품의 질이나 철학, 혹은 이념이란 것은 실종되었다. 최소한 미술에 대한 고민이나 사유의 흔적 아래 작업이 풀려야 하는데 대부분이 무턱대고 그려 대거나 유치한 인테리어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리고 미술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유일한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좋은 작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팔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미술시장의 동향에 촉수가 곤두서있는가 하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마냥 분주하다. 그리고 그런 작가가 좋은 작가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작품이 팔리지 못하는 작가는 형편없는 작가인양 인식되는 이런 사정이 무섭기도 하다. 근자에 들어 부쩍 보수화, 상업화되어 가는 이 사회분위기는 미술계에서도 동일하게 검출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적 삶은 부재하고 다만 미술과 미술가와 미술제도와 시장만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미술시장에…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6월 26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마장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김모씨(48)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2002년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14억여 원을 빌려 선물과 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한 증권 포털 사이트에 ‘투자에 실패해 목숨을 끊겠다’는 유서를 올려놓고 연락을 끊고 있었다.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생활에 압박을 받는 서민들이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하는 방법이 없나하고 눈을 예민하게 움직인다. 활황국면을 빚고 있는 주식시장이나 경마장, 조정경기장, 경륜장, 그 밖의 도박장 등이 이런 사람들을 유혹한다. 더구나 코스피 기준으로 1800 고지를 넘나들며 ‘불타는 장세(場勢)’를 보이는 주식시장은 소액 투자자나 묻지 마 투자자들을 강력히 흡인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개미군단’은 곤충인 개미들처럼 조직적이거나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의리를 발휘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움직이면서 떠도는 정보에 의존해서 소규모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기도 하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 읍면동 가운데 22개동을 10개 동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 및 전자민원의 확대 등으로 기존 현장민원 위주의 동사무소 역할이 축소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도 관계자의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설명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또한 광역화 추진과정에 남게 되는 잉여 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 (본보 6월 22일, 26일자 참조) 광역동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창원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도 대동제 실시를 발표하여 내년 6월까지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여개가 폐지되고, 폐지된 동사무소 인력은 복지서비스분야 등에 재배치되며 공간은 문화복지시설로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행정체계 개혁과정에서 동사무
중도개혁통합신당(대표 김한길)과 민주당(대표 박상천)이 27일, 끝내 소통합을 강행했다. 이 두 정치세력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을 결의함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원내 의석수 34석)를 가진 정당은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통합민주당은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제를 채택했다. 이 당의 장래는 공동대표들의 수락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박상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대선기획단을 설치, 대선후보 경선 규칙을 만들어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대선후보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반한나라당 정치권에서 복수 후보가 나온 다는 약점은 있으나 대선후보 단일화로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했다. 또 김 한길 대표도 연설에서 “ 통합민주당은 중도개혁 대통합을 담는 시루다. 중도개혁에 동의하고 중도개혁 대통합으로 대선 승리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문호개방을 약속했다. 이 말은 모든 반한나라 세력은 통합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뜻이다.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과 역으로 탄핵 바람의 혜택을 입은 우리당 탈당파 일부의 연합체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02년 같은…
주여! 이 땅의 지식인 됨을 용서하십시오. 글을 써서 세상을 속인 죄를 고백합니다. 요란한 직함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의 돌을 비명으로 더럽힌 죄 용서하십시오. 기이한 돌과 뼈 조각으로 민중을 현혹한 죄, 용서하십시오. 죽림이니 자연이니 하며 제 멋에 겨워 제게 주어진 일 회피한 죄 용서하십시오. 쌀 한 톨, 실오라기 하나, 벽돌 한 장 만들지 않고도 목숨과 이름 부지한 죄를 고백합니다. 공론이란 미명 아래 패거리 지어 싸움박질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 나라가 우리를 넘볼 때 나라 문을 여니 닫니 하면서 시간 끌며 때를 놓친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신의 부와 권력에 눈멀어 나라를 야수에게 넘겨주고도 나라를 위한다고 기시며 가문을 유지한 죄 용서하십시오. 나라를 잃고 나선 아무도 목숨 내놓지 않아 자기라도 바친다며 이름 남긴 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무고한 백성 목숨까지 함께 가져 간 죄 용서하십시오. 가재 팔아 독립운동 한다며 목숨 부지한 죄 용서하십시오. 전위정당이니 대중조직이니 하며 혼자 눈꼴시게 논 죄 고백합니다. 아나키즘이니 생디칼리즘이니 하며 비겁하게 위험을 비틀어놓은 죄 용서하십시오. 어지러운 분파로 나라를 조각조각 내 놓고도 찬탁이나 반탁이니…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3천254억 달러를 달성하여 2004년 10월에 수출 2천억달러을 넘어선지 2년 만에 3천억달러시대를 열었다. 1964년 1억 달러를 넘긴 지 40여 년 만의 쾌거이며 원화 값 강세와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결과여서 더욱 뜻 깊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수출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중소기업 수출은 1천4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했으며 이중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은 287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27.5%를 담당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은 2004년 이후 대기업 수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는 지난 2003년 4분기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디딤돌로 이제는 수출 5천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 비중 50%를 목표로 매진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수출 환경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환율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각종 FTA로 시장은 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백화점 명품관 앞을 지나치거나, 뉴스에서 1억원 하는 시계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상대적 빈곤감은 물론 사회적 박탈감마저 든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26일 광교명품신도시 추진계획 발표 과정에서‘못사는 사람은 구 도심에 조성되는 뉴타운에서 살면 되고 잘사는 사람은 명품 신도시에 살면 된다’는 요지의 양극화적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다수의 도민들에게는 도지사가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1억원짜리 시계를 만든다고 들렸을 것이다. 백화점 같이 이익추구 집단이 명품관을 만들어 부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도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도지사가 전체 도민의 이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강남 아파트의 과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품’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로 광교명품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의 좋은 경관이 있는 땅은 고급주택을 만들어 세계의 부자들이 이곳에 와서 골프도 치고, 주택도 사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