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했던 2천5백만 달러가 곧 풀려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2.13합의 때 북한 자금의 동결 상태를 한달 안에 풀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시간을 끌어왔다. 이 달 13일이면 미국이 약속한 시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김 셈이다. 천 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BDA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와 관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당사국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BDA문제 해결은 미국이 허용하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그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 본부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BDA의 교착상태가 풀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BDA문제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풀리지 않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동의만 있다면 이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미국은 이에 응했고, 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구 경계로부터 2㎞ 내외 지역에 대해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유보지)’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 경계지점 2㎞ 안팎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변지역인 오산시와 용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지역 사회단체와 시민, 시의원 등은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막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는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오산시와 아무런 논의나 협의도 없이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대 80만평 이상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이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
지난 11일 한나라당에서는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박근혜, 이명박 두 유력 대선주자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탈당해 대선 본선에 출마 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두 주자 지지세력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분열과 경선불복 가능성은 이로써 사실상 소멸된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대선 경선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지난 10년전 경선 불복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내부에서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특히 한때 한나라당의 ‘빅 3’를 형성했던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당을 떠나 범여권으로 편입한 이후 당내 일각에서는 또 다시 일부 주자가 ‘외부 세력과의 결합’을 매개로 당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나라당의 근심과 불안은 이날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나라당은 어떤 경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로 승부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금동아리의 비싼 술은 천 명의 피요/ 구슬 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 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치솟더라(金樽美酒 千人血 玉盤嘉肴 萬姓膏 燭漏落時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 이 시는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를 숙청하기 위해 출동한 암행어사 이몽룡이 읊어서 유명해진 사회개혁성향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탐관오리들은 조선시대에 세도정치가 극성을 부리던 때 발호했다. 1800년대 대표적인 세도 가문 안동김씨 가문은 나이가 어렸거나 무능했던 순종, 헌종, 철종 시대에 정권을 농락했다. 그들의 위세로 낙하산을 탔거나, 그들에게 기대서 벼슬을 차지했거나,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자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마음 놓고 착취하고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듯 백성에게 적대적인 가진 자들의 반동(反動)은 농민들의 반란을 촉발시켰다. 국민의 고혈은 어제의 일만은 아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시·군 단위의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 및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고 납부기일이 단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불세출의 애국지사 안중근은 ‘一日不讀書이면 口中生荊棘이다’ (일일부독서이면 구중생형극이다 :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했다.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세계 제일의 갑부인 빌게이츠는 성공의 근원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으며,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길에 1000여권의 책을 싣고 떠났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 같이 독서를 생활화하였다. 인간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구하고 교양을 쌓으며 인격을 형성해간다.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기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키워가는 것도 독서의 힘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한 문화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독서 교육의 중요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6월 4·5일의 제5회 전국 학교 도서관 대회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수원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행동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려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차제에 지방의원 선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의에서 발생한 의원 명패 투척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한 도의원이 남양주시 부시장에게 폭언과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어찌 이것뿐이랴? 도대체 지방의원의 일탈행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공천제가 가져온 대표적인 폐단이라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성,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성, 주민의 눈과 의견을 대신하는 대리성을 가진 복합체로서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부터 적용된 정당공천제는 최소의 검증절차나 주민합의의 필요성마저 무시된 채 악용되고 있다. 자질과 능력보다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기준이라면 앞으로 이 같은 일탈이 더욱 빈번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내부의 정치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선협)가 11일 오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지길 전 NCC회장,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우리나라의 원로 등 15명이 특별위원회로 참여하며 이동철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장,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 10여 명이 실행위원회로 참여하는 대통령선거 감시 및 후보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땅에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공선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립적인 전통과 저력을 살려 대선 감시 및 후보검증 절차를 국민과 역사 앞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활동을 전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낙선운동단체들과는 다른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선협이 중립적인 노선을 견지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고 간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선협은 주요…
6·10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시절을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야 했던 수많은 국민들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 쟁취의 뜨거운 피가 화산처럼 끓어올라 마침내 이 나라 역사에 민주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또한 적지 않은 희생이 뒤따랐으니, 오늘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전승시킴에 결단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6·10 항쟁이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이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단정 짓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곧 ‘시민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선제 개헌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그 역할 면에 있어서도 그간 이 나라 발전에 실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음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그간에 중앙의 무대에 대하여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다소간 적극적이지
그의 찻그릇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터득한 깊은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 찻그릇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모으고 차를 마시는 입술이 마주하는 중요한 매개물이다. 마음의 香을 우려 빚은 깊은 맛의 茶器…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가장 우리 냄새가 나는 예술품은 아마도 흙으로 빚어진 여러 종류의 그릇들일 게다. 여러 가지 모양과 용도를 지닌 그릇들에서는 선조의 숨결과 더불어 그들의 정성과 정신, 삶의 모습 그리고 민족 정서 및 예술가적인 영감까지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이 그릇들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임진왜란이 그릇과 밀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그릇들이 지니는 예술적· 사회적 의미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엑스포가 열리는 등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예가가 정성스럽게 빚은 열정과 수고에 비하면 그들에 대한 대접은 그리 합당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도예가 스스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예가 신현철은 경기도 광주의 자연 경관이 좋은 시골마을에서 그릇 만드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사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공감과 교훈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근 이 학재 인천 서구청장은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11명의 응모자 중 40대의 여성 정책전문가인 이 행숙 한국미래정책연구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관한 정책 연구와 성과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을 운영해 온 경험과 정책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단지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CEO적 자질과 경영평가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이번 임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큰 것이다. 이번 임용이 세간의 주목과 박수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신임 이사장이 여성이란 점이다. 아마 전국 최초의 사례일 것인데 그동안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CEO란 자리가 거의 모두 남성의 전유물로 행사돼왔던 것이 불문율에 가까운 현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인천 서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사회적 - 전통적 편견의 틀을 깬 용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의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객관적 평가 및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