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후원하고 경기도가 주최, 경기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투명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고, 약속의 띠잇기 행사를 가졌다.(본보 6월 5일자 참조) 그동안 거대 지자체로 경기도는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 시달려 왔으며 급속하게 개발되는 경기지역 곳곳에서는 부정과 탈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례들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은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부정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된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좋은 결실을 맺어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명사회협약은 공공,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부패극복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의 관심과 자발적, 협력적 공동노력을…
5·31지방선거에서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대통령 후보들의 책임있는 정책공약 작성과 이행을 촉구하는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5·31지방선거 당시 23%의 인지율을 보였던 매니페스토가 지난해 12월에는 SBS와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5%의 인지율과 93.1%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등 인지율 확대와 필요성,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각 정당들도 ‘매니페스토에 가장 충실한 열린우리당’, ‘약속지키는 매니페스토 한나라당’, ‘원조 매니페스토 민주노동당’, ‘윗물 맑기 매니페스토 민주당’ ‘매니페스토에 가장 적합한 국민중심당’ 등 앞 다투어 매니페스토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반세기를 넘긴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불명확한 권한 위임과 부실한 책임 이행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질서있는 참여와 성숙한 숙의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와 정치권의 기대치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몰리는 것 같다. 감사한 일이다. 허나, 이런 관심들이 활동가로서는 반가움에 앞서 &lsqu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국제 언론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20년 전, 서울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여러 나라 기자 25명이 초청되었다. 지금 그들의 대부분은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달라진데 대해 한결같이 경탄했다. 지면 관계상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한다. ▲지정남(전 LA타임스·재미 동포) - “1987년 6월 17일, 시청 앞에서 이 한열 군의 장례식이 열렸다. 조선호텔 룸에서 기사를 작성 중인데 맞은 편 성공회 종루에 달린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가 보니 어떤 사무실에 성공회 신부 여럿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 시위학생 몇 명을 숨겨주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고 학생이 숨은 방을 습격한 것이다. 신부들은 경찰을 그곳으로 안내한 자를 붙잡았다. 그 젊은이는 방독면을 썼고 LA타임스 기자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는 동료 외신 기자와 함께 그를 추궁했다. 그는 1982년 마약 판매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당한 뒤부터 경찰 첩자 노릇을 했다고 자백했다. 1991년 김영삼의 측근인 서 아무개가 강원지역 보궐선거에 출
요즘 화성시 동탄면(46.147㎢) 보다 몸집이 작은 오산시(42.757㎢)가 동탄2신도시 후폭풍 이상기류에 휩싸인채 술렁이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동탄2신도시(660만평) 건설계획에 ‘인접지역 2㎞내 개발억제’라는 토지이용규제강화 방침 때문이다. 이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 반경 2㎞에 인접한 오산·용인·화성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한시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규제다. 특히 오산·용인·화성 등 3개 지자체에서 가장 외소한 오산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은계·부산·수청·오산동 일대 80만평이 개발억제권에 발목을 잡힐 판이다. 이에 시와 시의회가 즉각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철회’결의문 채택과 중앙정부 등 관련부처를 항의방문하고 건의문도 제출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산지역 70개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가세하면서 시 전체에 핫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11,12,18,25일 4일간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18세기 역사학자 조반니 비코(Giovanni B. Vico)는 “역사란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사관은 역사는 반복하되, 단순하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반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는 인류의 지혜의 축적이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므로 현재에 어느 정도의 과거 재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비코는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을 짚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의류 부문 유행을 보더라도 10년 정도의 주기로 돌고 도는 경향이 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나면 롱스커트가 나오고, 60년대 복고 풍, 80년대 마돈나 풍을 거쳐 다시 1930년대 스타일 등이 등장한다.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나 패션업자들은 자꾸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유행을 만들어내고, 그 단초를 잊혀진 과거에서 찾으며, 허겁지겁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상징조작에 익숙하게 적응한다. 올 여름에 남성은 ‘똥싼바지’, 여성은 ‘배바지’를 선호할 것으로 패션잡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아니 벌써 ‘똥싼바지’와 ‘배바지’라는 이상한 이름의 바지들이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 한다.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면 ‘똥 싼 바지’란 입은 사람이 똥을 쌌을 경우 바지가 똥의 무게만큼
중3병이라.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 일 것이다. ‘괜히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소심해지며 까닭 없이 배나 머리가 아프다가 교문을 나오면 멀쩡해지는 증상’,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질병인 고3병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바로 광명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생생한 증언이다. 일찍부터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비평준화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결코 웃지 못 할 현상인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준화 타당성조사 비용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 안산, 의정부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추진위는 그 간 여러 행사를 통해 모금했던 돈을 교육청에서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직접 교육청에 전달하는 유례없는 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듯 반대하는 일을 왜 굳이 원치 않는 돈까지 전달하며 요구하는 것인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가 모두 철저하게 성적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돼 가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에 참여하고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기존택지지구와 차별화된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거, 첨단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고 국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도 함께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발표 이후 문제점들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오산 일대에서 복등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스키장이 없는데도 생겨난 스키대여점, 옷이 없는 옷가게 등 신도시 상가 딱지를 노린 유령상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당초,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대로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높은 분양가는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면 지구가 떠들썩하다. 단일 종목 스포츠 중에서 세계를 통틀어 축구가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구 경기 중에서도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월드컵대회가 기량과 인기의 정상에 우뚝 서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의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높여 국익에도 큰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노란 불은 ‘주의’를, 빨간 불은 ‘정지’를 의미하는 교통신호등에서 착안해 축구 경기에서 큰 반칙을 한 선수에게 ‘경고’하는 노란 카드를, ‘퇴장’시키는 빨간 카드를 도입하자는 영국 축구 심판 케네스 조니 아스톤의 제의를 받아들여 1970년 멕시코대회부터 도입한 것이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제다. 옐로카드 1번은 경고, 두 번은 퇴장, 레드카드 1번은 곧장 퇴장을 의미하며,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 1번을 출전하지 못한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300여개의 옐로카드와 30여 개의 레드카드가 쏟아져 나와 월드컵사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처벌받은 대회였다. 이 가운데 축구팬들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워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 땅값을 올려놓고, 서울 집값을 내리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로 주택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의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켰다. 금년 들어 정부가 주장하던 시장논리를 접어두고,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나친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었고, 집값하락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줄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항에서 제2 동탄 신도시가 발표되었다. 660만평에 15만 가구를 건설하여 2010년 분양, 2012년 입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낮은 평당 800만원 대에 분양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수도권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갑절이나 뛰었다. 신도시가 발표되자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토지거래가 끊어지고, 보상을 노린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2003년 서울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행정복합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투지억제지구를 확대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여…
관심인가? 아니면 투기인가? 왜 사람들은 갑자기 미술품을 소장하기 원하는가? 얼마 전 뉴스에서 부동산으로 몰렸던 투자가 미술품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았다. 돈을 벌기위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면서 땅을 사들이더니 이젠 그 돈이 미술품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땅을 구입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옛날이야기 인 듯하다. 늘 원했던 것이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술품매매는 열악한 작가들의 경제상황을 호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구매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정 작가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작 신진작가나 젊은 작가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미술시장 미술품매매가 2005년 10억 원대에서 2006년 40~50억 원대로 커지더니 2007년에는 120억 원대로 급상승 하였다. 너도 나도 돈이 있는 사람은 전시장으로 몰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몰린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있는 모든 작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일명 이름이 나 있는 작가의 그림을 매입하지 지금 한창 작업을 하는 신진작가의 작품엔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