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위한 14개월간의 협상이 종결되고 농업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쇠고기, 오렌지 등의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으며 세이프가드와 같은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며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FTA타결로 더욱 우리 농촌이 황폐화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위기감이 감도는 반면에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들 어렵다”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에 희망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인 청년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땅을 갈고 씨 뿌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서도…
경기도의회 자치위 이경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치위와 문공위가 법안 해석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5일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공위에서 심의 예정에 있으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심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공위는 우선 오는 11일 위원회 전체 연찬회를 개최해 심의방향 등을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만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이 500m와 300m인 것을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문공위측은 문화재보호 거리완화 문제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안을 도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겨 위상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거취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사람이 밝히는 태도를 가리킨다. 사람이 거취를 표명하기란 쉽고도 어렵다. 그것이 쉽다는 근거는 가진 것을 버리려고 결심만 하면 되기 때문이요, 그것이 어렵다는 근거는 가진 것을 버리는 행동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이란 삶의 근거요 희망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소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강한 측면이 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라는 저서에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죽는 순간 가지고 가는 것은 정신 또는 넋일 뿐 물질은 아니다. 망자는 정신 또는 넋은 무게가 없으니 얼마나 가벼운 걸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물러난 상황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경찰들이 그의…
우리 정부는 끝내 북측에 식량을 꾸어주지 않았다. 사흘간이나 서울에 머물면서 식량 40만 톤을 꾸어 가려던 북측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배고파 쌀 좀 꾸어달라는 손님을 매정하게 돌려보낸 이유는 ‘외세’탓인가, 아니면 노 무현 대통령의 ‘고집’탓인가. 우리가 북측에 쌀을 빌려주는 일은 남북 경제협력이다. 이 경제협력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6.15공동선언 제 1항에는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협의하자고 했고, 제 4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르면 쌀 차관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는 별 관계가 없다.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2.13 공동성명’은 제 1항에서 “6자는 ‘동시행동’ 원칙에 근거해 일치한 보조를 취해 단계별로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행동’이란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결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이며 기본 법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정의 활성화정도는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와 역량을 잘 보여주는 척도이며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조례 제·개정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법과 질서를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 활동은 더욱 더 초라한 현실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5월 8일에 시작된 임시회의에서 한 여성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시의원이 발의한 첫 조례라고 한다.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 활동과정에서 16년 만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사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확산시켜 나갈 좋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발의하고 성공시킨 성남시립병원조례 제정 사례이다. 2003년부터 준비되어 2004년 3월에 성남시의회에 주민들이 제출한 ‘성남 시립병원조례’가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의 반대와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고 또 다시 의원발의, 제2차 주민발의를 통해 만 3년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양시 풍동과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공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입주자에게 밝히라는 게 1심부터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일관된 취지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택사업이 갖는 높은 공공성에 근거해 국민 여론과 최근의 관련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소불위의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공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즉,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무심한 마음은 깊숙이 녹았을 때만 가능한거야 전날 카트만두행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기다렸는데 다행스럽다. 페리체에서 본 롯지 주인의 친구를 만났다. 그의 집은 히말라야 산간이 아니라 카트만두라고 한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노요(NOYO SINGH)를 다시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헤어지는데 왜 이리 아쉽던지.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걸 그랬나(?). 숙소에서 계란라면을 먹고 나니, 집에 온 듯 맘이 편해졌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더니…. 털모자 10개, 쉐타, 팔찌, 목걸이, 나염 한 여성상의 까지 싸다고 잔뜩 사버렸다. 내일은 파슈미나를 몇 개 사야겠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했다. 간만에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여독이 풀린다. 덜발광장으로 들어가는 여러 곳에는 유네스코 표석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우연찮게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덕지덕지 붙은 흙을 떼어 내니, 마름모꼴의 음각문양 아래에 ‘World Heritage(세계의 유산)’라고 새겨져 있다. 어이가 없어 좁은 길의 다른 쪽을 살펴보니…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처음 열렸다. 후보 5인의 주요 정책 토론을 보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과 한반도 대 운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공약과 열차 페리, 홍준표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원희룡 후보의 근로소득세 폐지 등 열띤 토론을 들었지만 당의 정책기조를 알 수가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 운하사업을 무슨 돈으로 건설하고 그 효과를 누가 얼마를 거두어 들일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지엽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성공했다는 청계천복원 사업의 수지결과를 발표하고, 대 운하사업도 수지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해서 시설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정부 건설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작은 정부로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줄푸세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정부지출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그저 낭비적 예산 20조원 가량을 줄여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만 했다. 작은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무원과 그 조직 감축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일 펴낸 ‘한국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기대 여명’이란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평균 78.6세지만 건강수명은 평균 68.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람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에 해당하는 10년 동안 질병과 사고로 인한 통증, 신체적 불편, 정서적 불안 및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심정은 인지상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연장한다 한들 그 기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강수명을 놓고 보면 ‘200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75세로 가장 높고, 프랑스 72세, 독일 71.8세, 영국 70.6세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여기에 대입하면 OECD 16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65.4세)와 터키(62세) 뿐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을 안고 오래 살게 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과연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를 결과를 빚어 그 빛을 바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행
매니페스토 운동은 첫째 로컬 매니페스토, 둘째 정당 매니페스토, 셋째 정권 매니페스토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무엇일까? 필자는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대통령선거란 사회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행위다. 국가 원수이면서 대표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행정권력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의 최대 맹점은 ‘점보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정해진 시기마다 기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한다. 능숙하고 유능한 기장이 꼭 필요한, 승객 전부의 안전이 기장 한사람의 항법에 달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두의 구체적 정책과 지향하는 미래 좌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세심함이 빠진다면 목숨을 건 모험에 가까운 대단히 위험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거란 연고에 의해 크게 좌우 되었다. 지역적·지엽적 연고, 온정적 선택에 의해 대표를 선출했다. 정치영역에서의 매니페스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운동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제도란 보잉기를 타고 미래를 향해 좀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