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사 강화돼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전면무상보육 공표 이후 필자가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밀집한 신도시의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는 100명을 웃돌 정도다. 부모들은 왜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할까? 그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운영(회계)이 투명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재정능력이 탄탄하다. 또한 보육교사 채용방법(공개채용)이 적절하고,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으며, 이직률이 낮은 점 등으로 추릴 수 있다. 이런 이유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기대와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탁체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육정책위원으로 시립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을 심의한 결과, 수탁체 선정방법은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시립어린이집에 갖는 신뢰와 기대와는 상반된,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방식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칼럼/사설 [자치시대]분권은 지방의 밥이고 생존이다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자치현장에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한국자치와 관련한 오만가지 꼴을 보아온 필자에게 혹여 누군가 ‘역대 단체장 가운데 지방분권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순 전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는 1997년 7월, 서울시 행정을 묻는 기자에게 “명색이 서울시장인데 교통신호등 하나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고 답했다. 지금 거듭 생각해 봐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사람들에게 당시의 지방분권 상태를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음이 그저 놀랍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솔직히 말하면 과거 자치의 중단으로 본래의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쥐고 수행해 온 방식을 두고 ‘중앙사무의 이양’이라는 말도 ‘지방사무의 환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만평 [물둘레]뭐 눈에는

• 김호상 화백
• 2013-01-21 21:27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세대 간 갈등인가? 세대 간 연대인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평생 일을 한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년을 맞는 사람들은 특수직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공무원, 사학종사자가 대표적이고, 민간시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공받을 경우 가능하다. 65세 이상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비율은 약 3.8%, 국민연금 수급률은 27% 수준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적용이 확대되면서 제도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미 노인이 된 세대나 초기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현세대 노인 중 국민연금제도로 포괄되는 수준은 3분의 1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공적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하지만 전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후자는 조세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마치 같은 세대의 보험료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세대의 보험료 이상 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 이전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칼럼/사설 [근당의고전]偃鼠飮河(언서음하)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는 말(偃鼠飮河不過滿腹)이다. 또 뱁새가 울창한 숲에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다(?巢於深林不過一枝)는 말도 있다. 사람도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의 타고난 분수에 만족해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두더지가 강물을 다 마시고 쓰러진 꼴을 말하기도 하는데, 항상 10보다는 7이나 8에 만족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이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 해도 필요한 재물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장자에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는 새벽과 밤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이것들은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거북이 살았는데 500년을 봄으로 하고 또 500년을 겨울로 삼았다. 상고시대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8000년을 겨울로 삼았다. 이것들은 수명이 긴 것들이다. 그리고 팽조(彭祖)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와 견주려 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해가 뜨면 나가 농사짓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고,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 물을 마신다(

• 경기신문
• 2013-01-2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