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쓴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은 청년 장 발장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장 발장은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복역하고 출옥한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에게 밀리에르 신부는 하룻밤의 숙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장 발장은 그 신부의 숙소에서 은촛대를 훔쳤다가 다시 체포된다. 하지만 신부는 그 은촛대를 자기가 준 것이라고 증언해 장 발장을 구한다. 장 발장은 신부의 고귀한 사랑에 눈 떠서 좋은 일을 하지만 경감 자베르만은 그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빵 한 조각은 이처럼 한 인간에게 파란만장한 사연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데도 가난한 가장들이 배가 고파서, 또는 자녀들의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목숨을 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난한 청소년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청바지를 훔치고, 일감을 못 찾은 일용노동자가 남의 집 빗물받이 동판추녀를 뜯어 팔기도 한다. 이 같은 생계형 범죄는 2002년 4만852건, 2003년 4만2천100건이었으나 2004년엔 5만4천856건, 2005년엔 4만9천708건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배
이른바 ‘인혁당 재건 간첩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사법살인’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은 남편과 아버지가 처형됐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살벌했던 유신 치하에서 처형이라는 비보를 접했을 때는 ‘억울하다’는 느낌에서 그랬고, 민주화기 진척된 최근 무죄라는 낭보를 접했을 때는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보다 ‘죽지 않았어야 할 분들이 죽었다’는 통회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랬다 한다. 박정희 정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유신체제, 그 제도를 뒷받침한 국가보안법, 대통령 긴급조치 등에 입각하여 검찰과 법관들은 법을 빙자한 칼―우리는 이를 법도(法刀)라고 부르고자 한다―로 얼마나 많은 양심수(良心囚) 또는 확신범(確信犯)들을 재단(裁斷)하여 사형,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중형에 처하고 직장에서 쫓아냈으며,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까지 저 세상으로 보냈던가.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려 양심을 학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 판검사 명단을 제출한 것은 사실에 입각하여 과거사를 정리하고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의요,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법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공무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혈세를 마구 착복했는데도 유야무야로 수습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법질서가 엉망이요, 도덕이 땅에 떨어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보는 여러 차례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수원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도민의 혈세를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일지를 조작하여 과도하게 지급받은 실태를 폭로했으며, 사설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초과하여 받아간 수당을 도민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수원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시 소속 공무원들 연인원 8천935명이 최근 5년간 모두 152만3천646명 분의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해 1인당 1천442만8천 원 씩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액수가 333억여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행정상 기관경고와 신분상 23명 문책, 재정상 시 자체 환수토
지난 연말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에서는 경기도내 “청소년 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이끌어갈 차세대가 아닌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 복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 토론회를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내놓은 이론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설문 문항을 만들고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론을 이끌어 냈고 그 것을 토대로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에는 우리 청소년 폭력이 날이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흉포화 되어 있으며 특히, 초ㆍ중ㆍ고교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접할 때면 그 심각성이 도를 넘는 듯 하다. 또래들에게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우울증과 정신분열,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 해체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결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7만을 확보한 큰 도시로서 화성문화예술축제와 화성국제연극제 등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다란 행사를 치르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의 복원사업과 도심 곳곳에 시민들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행사에 많은 지원을 쏟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은 미약하다. 수원은 나혜석이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를 배출한 고장이며, 수원의 미술역사를 대변할만한 ‘미술협회’는 1964년 ‘미술협회 수원지구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40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을 제외한 국내 여타 다른 고장에 비해, 수원 미술계는 그 역사나 규모의 측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더욱이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떤 도시보다도 월등하게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외향적으로 비춰지는 도시의 발전규모에 비해, 그 도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인 ‘미술문화 공간’은, 수원미술전시관과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수원시가 표방한 ‘청렴’과 ‘도덕’은 이제 아무도 귀기울여 듣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또 수원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나 클린센터 등도 더이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제어장치로 전락했다. 지난 5년간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집단 조작해 333억여원을 챙겨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같은 비난과 원성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수원시의 초과근무일지 수기방식은 그동안 수많은 감사에서 지적된 단골메뉴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했는 지 안했는 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나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고, 수원시는 예산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그 예산마저 자체적으로 삭감시키고 끝까지 일지 수기방식을 고집해 왔다. 그것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원시만 수기로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해 온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해 동료들에게 시켜 대리기재토록 하고 거리낌없이 혈세를 수령해 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원시 공무원들은 최근 5년 동안 1인당 1천442만8천원씩 모두 333억4천700만원을 삼켰다. 수원시민들은 이번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집단 도둑
약 10여 년 전, 아시아 연극인들의 행사 참가 차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도쿄에 머물던 중 일본 연극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술을 곁들인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마련됐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관심사가 같은 지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저녁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일본 측의 한사람이 일어나더니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날 저녁 식사비를 걷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웠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그 자리에서 음식값을 걷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먼저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작은 실랑이를 벌일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야박스럽게도 자기가 먹은 것만 지불을 하다니… 그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봤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러자 “그런 사람들은 ‘할 일 많아 바쁘다’면서 미리 그 자리를 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속해 있는 단체와 각종 모임의 뒷풀이 자리에서도 더치페이는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다. 더치페이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습관, 즉 얼마의 비용을 각자 공정하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여의도연구소가 지난해 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하여 29일 공개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 안팎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40%가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하여 이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절대 지지층 가운데 35%도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하여 한나라당에 대한 최근의 높은 지지율은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이처럼 조사 대상자들이 가변성을 높이 두고 있다는 것은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에게는 일대 경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개월 동안 한나라당의 이른바 빅3 즉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후보 등은 열린우리당의 예상 후보들에 비해 10배 내지 몇 배나 되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지율로만 보면 한나라당이 분열하지 않고 당의 공식 후보를 낼 경우 거의 틀림없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한나라당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사학법 사태로까지 불려져 국회의 제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막강하다. 아직도 많은 갈등과 대립의 불씨를 안고 있는 사학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식지 않고 있지만 정작 사학법 개정의 출발이 되었던 사학들의 비리근절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언론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이다. 불이 났다고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다가 잔불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소방체계와 화제예방 감독원들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등 비리의 현장에서 한발 벗어난 예방과 제도의 정비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언제 발화될지 모르는 불씨들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는 경기대 학내비리 ‘조사백서’가 어렵게 공개되었다는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보 1월 26일자 참조) 지난해 8개월 동안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며 활동하였던 ‘경기대학교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백서’가 9월에 대학노조의 이의제기로 배포 6시간에 전량 폐기되었던 일은 사학비리의 불씨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이 ‘조사백서’는 같은 대학 민주동문회의 노력과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공개될 수
프랑스의 미래학자 파비엔 구 - 보디망 (Fabienne Goux-Baudiment:46) 회장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70년에는 120세가 되며 보통사람들이 결혼도 2~3번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학이 발달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인가? 오래 살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우리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와 직업을 떠나 자기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살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은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나에게 ‘행복이 여기 있소’ 하고 행복의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는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한 삶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나의 행복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며 보내야지’하고 스스로를 통제(統制:Self Control)하여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 결국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