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여소 야대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올해 국정연설을 했다. 50분간에 걸친 긴 그의 연설 가운데 북한 핵을 언급한 대목은 아주 짧았다.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가 전부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연초의 국정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002년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비호하는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 2003년에는 “한반도에서는 억압적인 정권이 공포와 허기 속에 지내는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세계를 속였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음을 알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자 정권들’이다” 다시 2004년엔 “북한 등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등 곧 전쟁을 자행할 듯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도 방향 전환에 기여했을 것이다. 지난 연말 독일 베를린에서 전격적으로 가졌던 북·미…
23일 경기도, 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각 종 교통안전기관 등 28개 기관단체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동참여형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본보 23일 보도). 경기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365만대를 넘어섰다. 2001년 274만대에서 91만대가 5년 사이 증가한 것이다. 차량 1만 대 당 3.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10년까지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도의 발표를 환산해 보면 2006년 한해 동안 1천15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28개 기관단체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의 노력, 업체의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 등 3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를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의 영역에서는 1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교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을 도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행정기관의 의지는 확인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지속적인 예산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난다.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숲에 사는 생명들에게도 겨울은 혹독하다. 먹을 것도 없고 몸을 뉘일 곳도 마땅치 않다. 겨울 숲의 살을 에는 바람에 몸을 숨길 곳도 마땅치 않다. 뼈 속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겨울은 모든 생명들에게 힘들고 모진 날들이다. 곰이나 다람쥐나 새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 나무들도 힘들다. 나무들도 모진 날들을 온 힘을 다하여 견뎌낸다. 숨조차도 쉬지 않는 듯 쉬며 견뎌내는 것이다. 땅으로부터 영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땅 속을 흐르던 물이 얼어있기 때문이다.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는 겨울이 오면 성장하지 않는다. 아니 이미 겨울이 오기 전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여름날 거센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던 나뭇잎들을 제 스스로 떨어뜨리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갖춘다. 곰이나 다람쥐나 새 뿐만 아니라 나무도 모진 겨울을 지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다가올 모진 날들을 견뎌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이는 이 겨울 숲 속에서는 나뿐인 것 같다. 그러니 어긋난 제 인생길로 인해 마음 저려하며 찬바람…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 집회에 참여한 교사 34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합법적인 연가사용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연가투쟁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참가했다고 잘못 보고되는 등 징계 과정 전체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징계가 무효임을 재심청구하고 연가투쟁 정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가투쟁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전교조가 왜 연가투쟁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교원평가 의도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며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교원평가가 주요 이슈였지만, 지금은 연가투쟁에 전교조가 몇 명 참여했고 교육청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고쳐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지난해 말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는 일반 시민인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후 UC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니 오프라인 매체인 <타임>이 UCC의 중요성과 위력을 뒤늦게나마 인식함으로써 온라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름 없는 기타리스트가 기타 한 개를 달랑 들고 캐논 변주곡을 로큰롤 버전으로 매력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동영상 중심의 UCC 총아 ‘유튜브’에 나오자 사람들이 경악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한 채 혼신의 힘으로 연주하는 무명 연주자의 매력과 탄력적인 음률은 미국인들을 사로잡고, 더 나아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하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일약 별이 되는 발판을 인터넷 시대의 사용자들은 확보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세계의 수억 인간들은 인종과 국경의 벽이 없는 무한한 공간에서 디지털 비디오, 블로그, 모바일폰, 사진 등으로 매체혁명을 일으켜 오프라인을 본질로 하는 신문과 잡지 및 공중파 방송들이 장악해온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코뮤니케이션 체제를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으로 단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TV를 통해 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했다. 이 연설의 두드러진 성격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데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균형발전, 동북아 평화 정착과 함께 동반 성장,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을 거론하며 미래지향의 청사진을 밝혔다. 진보적 성격이 강한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노대통령이 국정의 기본 철학을 밝히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분명히 언급한 사실은 국민 일부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공사석에서 토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대통령이 말한 혁신이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다른 표현이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의 방향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개혁은 낡은 사고와 행태, 제도 등 기득권자들이 누려온 병폐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 의식과 제도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에 맞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들 간에 견해 차이가 노정되고 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23일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후 곧 집행된 서도원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서씨 등 8명 전원에게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한국 법조사의 치부를 들춰내면서 억울하게 숨진 8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쾌거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여정남씨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내란을 예비 음모한 혐의, 하재완 송상진씨가 북한 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 등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들이 조사 당시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이란 박정희 독재정권의 버팀목이요, 그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가 냉전체제의 유산이요, 국민을 옭아매는 밧줄이었던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은 대통령 긴급조치 등으로 그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혁당을 재건
세계 102위, 지난해 영국 신경제학재단(NEF)과 레스터대학에서 각각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건강상태 GDP, 교육여건, 생존에 필요한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행복지수이다. NEF에서 계산한 행복지수 1위인 나라는 남태평양의 작은섬 바누아투였으며, 2위는 콜롬비아, 3위 코스타리카등 주로 남미국가였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이다. 아직까지 학자들이나 기관들간에 행복을 재는 기준에 대한 최대공약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대공약수 102가 딱 맞아 떨어진 나라가 유독 한국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행복지수 만큼은 정답인듯하다. 오답이 되어야할 불행한 정답인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몇 년전 모정당의 대통령후보 선거연설중에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연설내용이 생각난다.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어 자신을 뒤돌아 보게하는 좋은 내용이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대충 어물쩡하게 대답하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계적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논쟁으로 금년도 국제적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평택이 뜨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슈퍼플랜을 위시하여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슈퍼평택 프로젝트가 수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본격적인 항해에 들어간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신도시 분당을 넘어설 국제화계획지구 평화신도시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사통팔달 교통망의 확대와 고속철도 역사의 신설도 검토중이다. 대중국수출입 중심지역이자 일본, 동남아를 아우르는 첨단산업물류기지로 조용하던 평택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평택에서, 평택의 미래가치를 평택항에서 찾고 있는 지금, 평택의 미래가 담겨있다는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공사’는 현재의 평택을 가늠하는 거울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성패가 걸린 시급을 다투는 국가적 중대사이자 지역의 산업기술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북돋울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자기 고장에서 진행되는 국가적 핵심사업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평택시민들과 지역경제인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공사’의
필자는 수원 화성 말고도 국내외 성곽들을 여러 곳 답사한 적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은 물론, 평요성, 대동고성과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을 비롯한 니죠성, 히코네성, 오사카성 등 많은 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중국의 평요고성(平遙古城)이었다. 중국 태원(太原) 인근에 있는 평요고성은 고구려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북위(北魏) 때 토성으로 쌓았지만 그 뒤 명나라와 청나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쌓은 성이다. 이 성은 외관상으로 일반적인 중국 성곽과 다를 바 없는, 벽돌로 쌓은 사각형의 그저 평범한 모양이다. 그런데 성안에는 명나라, 청나라시대의 주택이며 상가, 관공서, 거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 건물 안에서 대대손손 이어오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색창연한 옛날집들이 들어찬 골목길에는 기다란 장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채소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번화한 옛날 모양의 거리에는 중국영화 ‘용문객잔’이나 ‘수호지’ 등에 나오는 바로 그 붉은 등을 매단 주루(酒樓)나 여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나라나 청나라로 온 듯한 착각이 드는 평요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