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국가에서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고, 문화계는 다양한 문화 컨덴츠 구축과 행사가 예전에 비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국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려는 행동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교육 기관에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재량활동 강화에 따른 체험학습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도 각종 문화시설을 찾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소양 수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시설물 이용 태도나 해당 주제에 대한 참여도를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 내지 무관심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직접 손으로 만진다던가, 박물관 등에서 떠들고 뛰어다니는 행동, 뮤지컬 연주자가 학생들의 소음으로 연주가 불가능했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학생들의 문화 공공 시설에서 몰지각한 행동을 접할 때마다 어른들은 학생들을 먼저 나무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화 소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인 행동 지침사항만 시행시점
지난 15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은 대학교수로부터 석궁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들은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도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며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관한 한 법관은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아야 하고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을 출입하면서 수많은 소송 당사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승소를 했건 패소를 했건 법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헌 사건이나 ‘전관예우’라는 말에서 보듯 과거의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곤 했다.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모 교수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임은 누구나 인정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전통 고택(古宅) 주인과 전통가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서 열렸기 때문이다. 강릉 선교장 관장인 이강백 씨가 주최한 모임으로 논산 윤증 고택 종손, 안동 고성이씨 종택의 종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전통한옥 매니어 40여 명이 전주 향교의 부속건물인 양사재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한옥마을 곳곳을 답사하고 거기서 숙식을 했으며, 판소리와 예기플라타너스의 퍼포먼스도 관람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고풍스러운 전통한옥과 한옥생활 체험시설,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관광상품 판매점, 전통문화센터, 전통술 박물관 등이 밀집한 곳이다. 또 인근에는 푸짐한 안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막걸리 골목이 형성돼 있어 애주가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으로 매력 있는 도시다. 장작불을 땐 뜨끈한 온돌방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전통한옥이 즐비한데다, 음식도 맛있고 푸짐하며 가격도 싸다. 수제 공예품을 비롯, 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관광 상품이 있고, 판소리와 창이 있다. 술이 있고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대사습놀이, 한지문화축제 등 축제가 벌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4~5월에 열
요즘 겨울 방학에 들어간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사실 겨울철은 산과 들, 바다, 강변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여름과 달라서 스키장과 썰매장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 자연히 집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컴퓨터 앞에서 소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번잡스러운 곳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관광공사는 깨달음과 사랑의 가르침을 느끼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경기도내 산사와 성지를 소개했다. 산사로는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가평 운악산 현등사,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 양평 용문산 용문사가 추천되었고 성지로는 안양 수리산성지, 안성 미리내성지, 양평 양근성지, 안성 죽산성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수종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뛰어난 전망 때문에 문인이나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아와 마당 옆에 있는 삼정헌에서 녹차를 마신다. 가평 현등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일주문에서 절까지 걸어서 40여 분 걸리는 길이 호젓하고 아름다우며, 동두천 자재암은 원효대사가 수행했던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여권 후보로서는 항상 지지율 1위를 견지했던 고건씨가 16일 갑자기 대선 불출마는 물론 대선 관련 정치활동마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건씨의 불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성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사전 봉쇄되고, 고건씨가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결정하면서’라는 제목의 짧은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퇴장이 의외성, 충격성이 크다. 고건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낭독하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서 고건씨는 “지난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저의 활동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동안 자신의 포부와 한계를 직시했다. 상생의 정치란 ‘너 죽이고 나 살자’는 살벌한 정치 풍토, 야비한 정치공작을 능력이나 경륜으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에게 ‘나와 네가 함께 살자’는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화두에 해당됐었다. 고건씨가 현실 정치의 벽, 즉 ‘대결적 정치구조’를 넘지 못한 것은 주로 여권의 정치풍토에 기인했다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최근에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부부간의 폭행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를 붙여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은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만큼 박씨도 남편의 폭력행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혼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하고 “어떤 사정이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판부가 남편의 폭력 행사는 부당하다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륜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보다 배우자에 대한 손찌검이 더 나쁘다는 인식을 가정윤리에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굳건한 가정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이혼소송을 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불륜 또는 남편과…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범여권후보로 정치적 자산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그였기에 정치적 상황에 한계를 느껴 대선후보 및 모든 정치적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의 불출마선언은 현실정치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일깨워 준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행정인의 한계라고 폄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도 저도 아닌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중도하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다 할 도전 없이 후보포기를 선언한데 대해 진한 아쉬움을 느끼리라 보여 진다. 서울시장 재직 시에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행정’이라는 달갑지 않은 지적을 받았던 과거의 예를 생각할 때 이번 불출마선언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보기에 안쓰럽기까지 하다. 고건 전 총리는 불출마 성명서를 통해 “제 활동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 째를 맞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와 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해오면서 많은 점들이 아쉬웠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작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딪는 곳이어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직무에 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5일 학기 초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거의 20여 가지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3월말에 결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안건이 왜 상정됐고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각종 수치를 설명하는 학교측의 설명을
재건축 중인 과천시 주공3단지가 단지 내 설치할 쓰레기 자동집하장(이하 집하장) 위치선정 문제로 시끄럽다. 동·호수 추첨이 끝난 상태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 결과 2007년 예산심의때 시 지원금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3년 전, 시가 단지 내 집하장을 2단지와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고 당시 건립 장소는 별양로와 접한 통경구간이었다. 이것을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쌈지공원과 소각장(자원정화센터)으로 정했고, 이를 대의원회의 결의로 또다시 정보과학도서관 쪽으로 바꾸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이 야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은 집하장의 실현가능성을 임시총회 등을 통해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쌈지공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에 의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소각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단지를 벗어난 전체 관로공사비 전액을 시가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거절당했다. 시의회가 올해 지원분 32억2천여만 원을 삭감하기에 앞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시에 요구했으나 근거자료를 제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1조6천106억 원보다 5천823억원(36.2%)이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3천648억 원의 19.3%를 할당하겠다는 야심찬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을 14일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로써 도는 종래 매년 전체 예산의 15%선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0%에 근접시킴으로써 선진 경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 내년부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각각 3%씩 올려 매월 41만8천 원의 생계비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에게 43만5천 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미미한 인상액이긴 하지만 배려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도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를 도내 200개소에 400명 배치하는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 면제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입양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주저하는 가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