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진 값진 성과물이지만 당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양김, 즉 김대중 김영삼 두 야권의 지도자에 의해 ‘모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부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 양김의 나이가 당시 만 60세가 넘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한번씩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절충의 개헌안’이 요구됐던 것이다. ‘5년 단임제’라는 현행 헌법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기에 이른다. ‘대권 나눠먹기’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그 때의 어려웠던 시국을 감안하면, 당시 양김의 개헌에 대한 ‘타협점’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정치권에 제안한 일명 ‘원 포인트’ 연임제 개헌안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는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대로만 가면 이번 대권은 따놓은 당상인데...”라며 현재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틈새도 주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의외의 변수가 도래해 대선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지
프랑스의 샤르르 드골 대통령 암살 계획과 그 실현 과정에서 신출귀몰한 암살자 자칼과 그를 제지하려는 르벨 총경의 숨 막히는 대결을 그린 영화 ‘자칼의 날’에서 암살자는 철통같은 경호망을 뚫고 대통령을 저격하려했지만 르벨 총경의 기민한 동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한 미치와 그것을 막으려한 퇴역 경호원 프랭크와 그 동료들의 눈부신 활약을 그린 ‘사선에서’는 미치가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에 추적해온 프랭크가 몸을 던져 막음으로써 암살극을 실패로 돌린다. 최고 통치권자를 단숨에 제거하려는 암살극에 비하면 그 비중이 훨씬 낮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플(악질적인 댓글)을 달아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플러(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무리)들이 인터넷 세계에 출몰하고 있다. 대통령을 노리는 암살자와 개인의 동정을 좇는 악플러는 발상과 기량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만 어둠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악플러들은 2006년 한 해만해도 가수 비,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 씨 등을 향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일단의 악플러들은 지난 10일 불의의 교통사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보완한다더니 새로운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을 담은 참여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집값 안정은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을 무시한 분양 원가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시장논리자들이 토를 달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 것은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는 주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주에 관련된 주택정책의 문제이다. 주택정책으로 규제하던 주택 분양가를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자율화하여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전 국민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도록 무한정 방출한 주택자금 때문이다. 참여정부 4년 동안 폭등한 집값이 국민경제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치명적이어서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였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폭등한 집값을 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문제가 정부와 경기도민의 갈등을 수반하는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참여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 28일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환경부가 10월 30일 구리 등 중금속의 배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정부가 4대 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한데 이어, 올해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표명한 후, 1월 5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환경적인 문제”란 설명을 덧붙인 데서 드러나듯 환경오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영상 박사는 10일 구리는 인간 등 포유류의 필수 영양소로서 쌀과 채소류, 과실류에도 보통 1~3ppm 정도 함유돼 있으며, 섭취한 구리의 대부분은 대소변으로 배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담수에서 구리로 인한 물고기의 치사량 농도는 치어의 경우 15ppb, 조류는 8.5ppb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하이닉스가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8ppb 이하로 처리할 수…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정보화 사회 다음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꿈의 사회)’라고 한다. 꿈의 사회는 경제의 중심 원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가 되며,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류(漢流)라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하기 때문에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세계 1호 국가‘라고 한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그 나라만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결합된 유형과 무형의 문화예술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문화예술이 경제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며, 그와 같은 문화예술과 기업간의 만남을 메세나(Mecenat)라 한다. 메세나는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가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유래되었고,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메세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문화예술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사용 되었다. 외국의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GAN 영화재단의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보험그룹인 GAN, 카네기 재단
요즈음 신년인사회에서 자주 듣게되는 이야기중 하나가 금년에 태어나는 황금돼지띠 아기는 재물운을 타고나므로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자는 덕담이다. 아마도 2006년 ‘쌍춘년’의 웨딩붐에서 2007년에는 ‘황금돼지띠’ 베이비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듯도 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황금돼지해’라는 것은 없다고 하며 굳이 역법으로 십이간지에 음양오행을 더해 계산된다는 2007년 돼지의 색깔을 따지자면 황금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돼지의 색깔을 좀 바꾸고 이에 편승하여 유아용품 관련 회사에서부터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출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나쁜 상술로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복을 타고난다는 ‘황금돼지띠’ 아기를 낳으라고 권유한다고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과연 그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작년도의 웨딩붐에 비추어볼 때 금년 출산율은 예년에 비해 조금 높아질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케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졸속추진이 우려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라는 전제하에 추진된 행정체계 개편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자칫 이름만 개명한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1일자로 국민의 낮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31개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토록 시달했다. 도내에서도 용인시를 비롯,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창구 부재로 어떤 지원혜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알기가 어려웠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수요자는 대상 서비스별로 일일이 다른 기관과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취지와는 달리 냉담하다. 주민들은 우선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를 우려하고 있고 이것 또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
영국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UCL) 연구팀은 650개 이상의 같은 형상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이 가운데 다른 형상을 고르게 한 실험에서 1초 미만의 판단 시간만 주어진 피조사자들의 정확도는 95%였으며, 1초 이상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응답자들의 정답률은 70%에 그쳤다는 실험 결과를 1월 9일 발표했다. 이 학교의 자연지능실험실 실장 리자오핑은 “힐끗 본 것 같은 게 사실은 무리 가운데서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을 잡아내는 본질적인 무의식의 탐지 기술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등종교에 ‘화살기도’란 것이 있다. 이것은 화살을 쏘듯이 순식간에 단순한 말로 기도하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잘 알아듣는다는 소문을 반영하고 있다. 가수 조성모가 부른 ‘화살기도’란 노래는 “잊혀지게 해달라고/ 단 한 번에 잊혀지게/ 아니라면 의미 없는/ 삶을 끝내달라는 기도만...”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버린 그대를 잊고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1985년 전남 나주에 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는 매일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다가 잠이 들 때까지 매순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활의 기도’를 권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그것을 즐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뜬금없는 담화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각,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라는 논평을 냈다. 박 전 대표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반대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인품의 수준이다. 지금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는 세상이 왔다지만 국가 원수를 “나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의 인품 수준으로 봐서는 단지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않다. 오히려 ’나쁜 *‘이라고 한 것을 언론이 부드럽게 손질했다는 의심도 간다. 구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였다. 이는 박 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에 살면서 퍼스트레이디 노릇을 하던 시대인 1972년 말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다. 87년 개정 헌법은 유신헌법 18조를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 원로정치학자의 대담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하드웨어는 이루었지만 소프트웨어 부족 정치 불안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소개된 아주대 김영래교수의 말 속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지세화(Loc-balization)에 대한 설명이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고민 등은 2007년 벽두에 던져진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소개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의 정치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중략)지방선거 당시 도입되어 대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국가의 비젼, 전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선 제시되어 할 것입니다.”라며 지방선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방향과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제안 등은 매우 적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오랜 동안 정착되어 온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이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책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