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법을 짓밟은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시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19일 통과시킬 예정이란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책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마련하는 데 선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시위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청으로 난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맞서 시청 청사를 향해 돌멩이를 마구 던져 대형 유리창을 다량 파손하고 도로 시설을 망가뜨리는 등 난동의 수준을 보인바 있다. 과격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시청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광주시민들은 “이들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에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마련했다 한다. 이 안에 의하면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북 삼성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 ‘동북공정’에 착수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는 중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공유하고 있는 백두산 개발을 서두르는가 하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불붙임으로써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역사팽창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최근 백두산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 이름)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는 백두산 북쪽 등산로 주변에서 2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이달 내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보상 없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위원회는 “창바이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지역 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려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백두산 북쪽 등산로 입구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최근 과학원과 박물관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생인 왕젠싱(王建興)이 주축이 되어‘중화 쑤엔자오 보위협회(中華保衛蘇岩礁協會)’의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보도했다. 왕젠싱은“중국 정부가 8월까지…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럽 간학회에 참석했을때 흥미로운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간질환의 연구에 있어서 진실의 생존율’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주요 의학잡지에 게재된 간질환 연구 논문중 연구 결론이 폐기되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것 이었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약 45년이 지나면 발표된 논문의 절반 정도만 질실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20%의 논문은 발표 당시에도 편향된 해석이나 조작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 프랑스 학자의 연구는 의학분야에서 지식의 반감기를 연구한 것이다. 지식의 반감기란 Friz Machlup이란 학자가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인데 특정분야에서 지식의 절반이 거짓으로판명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반감기는 분야마다 다르며 기초과학분야나 이론분야(언어학, 수학 등)는 비교적 길고 실용학문이나 산업분야(소프트웨어, 전문적 기술 등)의 경우는 짧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눈부신 IT분야의 발전을 보면 1년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신기술로 각광을 받던 기술이 쓸모없는 낡은 기술로…
연일 정치인의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임기발언 이야기는 벌써 몇 번째인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국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국민에 하는 협박같아 불안하기만 하던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는 연민을 자아내니 측은지심인가 면역력이 증대된 때문인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연이은 여야당의 발언도 가볍기는 마찬가지이다. 여당의 의장은 당, 정, 청이 함께 갈 것인지 중립내각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며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오늘의 국정파탄에 상당부분은 정부 못지않게 여당의 책임이 크기에 이는 국민에게 책임회피로 들릴 뿐이다. 백년을 가겠다고 약속하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놓고 겨우 3년 만에 친노파와 통합신당파로 갈라져 서로가 잘 낫다고 우겨대는 모습도 그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 이제는 제갈 길로 갈라서야 한다, 이혼만 남은 별거이다, 어차피 뜻이 다른데 한집 살 이유가 있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탈당하라,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이라는 지도부 먼저 퇴진하라… 이쯤 되면 과연 이들이 불과 3년 전에 민주당을 기득권만 가득…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9일에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원리를 충실하게 살리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2월 5일까지 행정감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지역 각 시군의 지방의원들의 활약으로 시군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행정관행들이 바로잡혀지고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생산적인 대안들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로 구분된다. 10일간의 감사실시단계가 마무리되면 결과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등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각 부서별로 결과를 반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올바른 도정운영을 본래의 목표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일간의 일정보다는 향후 결과처리단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만 무사히 넘기
청소년 지식선물운동 전개 책 나누기는 ‘지식 더하기’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에서 바른 청소년 육성사업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정책적으로 의무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전국 시도에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모든 분야(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등)에서 봉사학습과 프로그램을 개발, 그리고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활동터전도 개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해왔다. 국내활동으로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청소년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집에서 홈스테이와 함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며, 기능을 가진 청소년 봉사단 운영, 농촌봉사활동, 수해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국제 활동으로는 중국 황사예방 우의림 조성사업 봉사활동을 통해 황사 피해 현장이나 황사발생 원인 등 학습과 함께 봉사활동 전개했다. 또 몽고인의 전통가옥에서 홈스테이하며 물의 소중함과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러시아 빨지산스크시에 고려인 돕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중요성과 우리 문화와 역사의식 배웠으며, 중국 내 노인시설의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익히고 우리 민족 민속에 관한 공연을 통에서 민족
우리는 성공사례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기업성공사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이어트 성공사례에다 심지어는 개척교회 성공사례가지 소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요즘 실패학(失敗學)이란 분야가 크게 등장하고 있다.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성공사례를 통하여서 보다 실패사례를 통하여 더 많은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패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어린 아이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것을 배우고 유도를 배울 때도 잘 넘어지는 방법으로써의 낙법(落法)을 먼저 익히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구약성경 중의 잠언서에 이르기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찌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일러 준다. 동양에서 말하는 칠전팔기(七顚八起)와 같은 말씀이다.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받침대 없이 세워보면 넘어지고 만다. 관절과 관절로 이어져 그곳에 힘이 실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구조이다. 두 발로 서는 사람이 네 발 달린 동물에 비하여 훨씬 넘어지기 쉬운 조건이다. 자동차는 4바퀴인 탓에 안정성이 있으나 자전거는 2바퀴인 탓에 받침대가 필요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한 구조임에도 위대한 것은…
北·美 평화협정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명분 공방만 되풀이 한국의 중재 필요 한국전쟁, 참으로 오래 끌고 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상태이다. 다만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 즉 한반도는 정전 상태가 마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유럽에서는 백년 전쟁도 있었다지만 동양에서는 이토록 오래 끈 전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싶단다. 조건이 붙어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잊혀져 가는 한반도 전쟁 기억을 다시 살려낸 사람은 부시 미국 대통령 이다. 그는 지난 11월 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노 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이 때 부시대통령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한국 및 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자.”고 말했다. ‘한국도 함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노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가 참 궁금하다.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거부한 전쟁 당사자이다. 북한이 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고대하던 첫 금메달은 유도에서 나왔다. 그것도 우리 경기도 소속 선수가 해냈다. 지난 3일(한국시간) 수원시청 소속의 장성호 선수가 일본의 숙적 이시이를 시원하게 메치고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장성호는 지금까지 이시이와 싸워서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고 한다. 2004년과 2005년 코리안컵, 올해 프랑스 그랑프리 단체전 등에서 이시이에게 패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만년 2인자’라는 불명예를 안을 정도로 중요 대회의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곤 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위...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아야 했고 그래서 은퇴까지 고려했다던 본인의 고통이야 말해 무엇하랴만,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다. 그래서 올해 김천에서 열린 전국 체전에서 그가 우승했을 때, 이 기세를 몰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부산 아시안 게임 때 한국 선수단 1호 금메달에 도전했다가 결승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져 은메달에 그쳤던 그는 결국 4년 만에 일본선수를 꺾음으로써 한국에 첫 금을 선사하겠다는 소원을 이루고 말았다. 이날 경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요즘 화두다. 기업들의 경우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택을 통해 속된말로 될성부른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산의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회생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곤 한다. 다만, 의욕만 앞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채비율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의 현실이 ‘밑빠진 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사는 2006년 추경예산을 통해 5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도에 요청했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3조4천387억원으로 전체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도가 경기지방공사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도가 수백억원의 증자를 외면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떠 넘겨지게 될 판이다. 공사는 지난 6월 오산 궐동 사업권을 포기하고 광교신도시에만 전담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보상 자금 사정을 핑계로 주공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지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