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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난 24일자 본란을 통해 필자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고구려 역사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시장의 역사관이었다. 고구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역사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승패는 일시에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의가 핵심이다.”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지난 2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박영순 구리시장의 이 말이 생각났다. 과연 그렇다. 지금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갈등은 가히 ‘역사전쟁’이라고 할 만 하다. 따라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 것은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한 이 시험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6570명이 응시해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국사는 한국에서 외면 당해왔다. 학교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밀려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홀대받았다. 사학과 출신들은 갈 곳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 말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 경기신문
-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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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기국회 폐회 코앞 산더미 법안 어떻게
연말 정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현안쟁점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주요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형국이다. 해(정기국회)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갈 길(법안처리)은 멀다는 얘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는 2천900여건의 법안이 서랍속에 묻혀있다. 이 가운데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야 모두 선거때마다 애타게 찾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연말 정계개편을 향한 계파 간 줄서기로 이미 주요 민생현안 처리는 볼보듯 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이라크 파병 연장안, 부동산대책 등 정치 쟁점을 놓고 당론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내 활동보
- 경기신문
-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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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잡음’ 많은 시책추진보전금
요즘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배분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배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책추진보전금 제도는 재정보전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재정력이 취약하면서 재정 격차가 큰 시·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전(補塡)하면서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재정보전금제도는 2000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제도를 징수교부금제도와 재정보전금제도로 분리하면서 생긴 제도이며,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 도세(道稅) 징수액의 30% 가시·군 재정불균형 완화 역행 운데 3%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는 의왕시, 화성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평택시 등 인구 50만 이하의 시와 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안양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세 징수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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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몬테소리의 스승 ‘거지 딸’
몬테소리는 1870년 이태리에서 태어난 여의사이다. 그녀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우러난 독특하고도 탁월한 교육방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 ‘몬테소리식 교육장’이란 광고문을 흔히 볼 수 있다. 몬테소리는 여자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는 길이 허용되지 않았던 때에 첫 번째 여자 의과대학생이 되었고 첫 번째 의사가 되었던 의지의 여인이다. 그런데 그녀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포기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자신의 꺾인 의지력에 스스로 절망하여 공원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 있을 때에 자신의 곁에 여자 거지 모녀가 있었다. 그런데 엄마 거지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푼 적선합쇼.” 하고 구걸하는 동안에 5~6세 가량의 딸 거지가 헌 보자기 하나를 손에 들고 폈다가 접었다 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 때 그 소녀의 얼굴에 너무나 행복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몬테소리에게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자각이 왔다. 비록 거지 엄마의 거지 딸이지만 보자기 하나를 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놀이에 빠져 있는 모습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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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농촌에서는 빈집을 헐고 있는데…
이농으로 폐가 계속 증가 수도권 ‘집값 스트레스’ 정부는 부동산 접고 귀농 유인정책 펼쳐야 25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어느 농촌 마을에서는 굴삭기를 움직여 농가 주택을 철거하고 있었다. 지나던 사람들은 ‘또 헐리는 구나’하고 한 마디씩 한다. 지은 지 50여 년 되는 집이다. 흙벽돌로 된 집이나 꽤 넓고, 중간의 새마을 운동 때 지붕을 기와로 바꾼 덕에 아직도 살기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집이다. 그러나 집 주인 할머니가 독거 중에 3년 전 세상을 뜨신 이후 빈 채로 있어 왔다. 이 집은 동네 한 가운데 자리한데다 정 남향이어서 겨울에도 유달리 따뜻했고,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불행히도 지난여름 큰비로 집 한 쪽이 무너졌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 철거를 한 것이다. 이 마을은 이웃인 장암 마을의 250가구와 함께 30가구가 수백 년을 살아온 남평 문씨 세거의 마을이다. 1970~80년대의 이농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한 이후 마을은 반으로 줄었다. 그 동안 철거된 집이 많았고, 올 가을 들어서만도 세 집이 철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이른바 향촌이다. 우리나라는 17세기부터 향촌이 형성된다. 이 마을도 1644년부터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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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지렛대
사람은 무거운 물체 부근에 작은 돌멩이를 받치고 지렛대를 그 위에 얹은 다음에 지렛대의 한 끝을 무거운 물체 아래 대고 기다란 다른 끝을 누르면 무거운 물체를 손쉽게 움직이거나 밀어낼 수 있다. 이 때 손으로 누르는 쪽이 길수록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지렛대의 원리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 동기생인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기 만료 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 자신이 탄핵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겪었을 법한 막강한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를 요리 내지는 조종해보고 싶었을 수 있다. 이것을 세간에서는 말썽 많은 ‘코드 인사’라 부른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카드는 단순한 ‘코드 인사’의 적용이 아니라 전효숙씨를 지렛대로 삼아 헌재를 원격조종하고픈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전효숙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마디로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받은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재소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제 전씨는 헌법재판소라는 막중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실력자로서 공적인 처신을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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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행감서 오버 도의원 삐뚫어진 권위 눈살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역대 가장 많은 자료 요구가 잇따랐고, 매일 같이 도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정치인들 간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다름 아닌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상하 수직적 관계가 예이다. 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들의 질문 공세에 집행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답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 케이스다. 평소 권력의 균형을 위해 평등하게 유지돼 온 양자의 권위는 행감기간 만큼은 정치인들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상위의 권위를 획득한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정치인들에게 허용된 지위는 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경우 종종 이러한 권위가 지나친 자기과신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 큰 소리를 치며 꾸짖는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거만한 답변 자세를 용납하지 못하 등 트집잡기가 그렇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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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류독감 방역에 만전을 기하자
전북 발 조류독감 경보가 경기도에도 울리고 있다. 평택시 오성면 신리에서 닭 280마리가 저병원성 조류독감(AI)에 걸려 집단으로 폐사한 데 이어 양평군 개군면에서 같은 증상으로 닭 500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함으로써 조류독감 공포증이 경기도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닭이 집단 폐사한 원인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밝혀진 이래 여러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은 감염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가 철새나 사람, 또는 자동차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요한다. 특히 경기도는 2003년 12월 이천군의 7개 농가, 2004년 3월 양주군의 18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래 다시 이 질병이 엄습하여 피해 농가는 물론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관심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닭 사육 비율이 전국 13만5천817농가의 1억962만7천마리의 41.6%인 3천862농가의 4천569만8천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주로 닭에게 번지는 조류독감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방역활동은 신속하고 입체적일수록 바람직하다.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가 옮겨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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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인 없는 경기도정
경기도 산하기관 16개 단체 중 경기도 출신 인사가 3명이고 그나마 2명은 곧 교체될 대상이라고 한다. 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경기인의 참여가 배제된 경기도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기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를 생각하면 경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민들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경기도는 원주민보다 타지역민의 거주비율이 월등한 지역이다. 그렇기에 경기도는 서울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local government)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도 지방자치란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권력의 중앙집중과 독점을 예방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교육과 연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민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행정을 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지역발전과 균형잡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대전제이자 원칙은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참여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대표성을 부여 받은 단체장에 많은 권한과 위임이 이루어진다. 때로는 지역민의 참여나 요구보다 자치단체
- 경기신문
-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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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적 데모 풍토를 정립하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위 또는 데모를 활용한다.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폭력에 의존하는 데모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에 일리가 있다하더라도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거리로 몰려다니더라도 평화로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하겠다. 전농,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등 300개 단체가 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이들 단체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7만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시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했다. 이날 오후 1만 2000여명이 몰린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 중 300여 명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렀으며, 시청 앞 광장에서 뜯어낸 보도블록으로 시청 유리창 수십 장을 깨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불을 질렀다. 데모대는 대전에서는 충남도청에 횃불을 던져 울타리를 불태우고 담 100m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3만여 명이 참석
- 경기신문
- 200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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