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창룡문] 균분상속

어느 사회에서든지 재산분배를 둘러싼 분쟁은 심각하다. 인간의 본능과 삶의 현실문제와 연결돼 있어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상속제처럼 민감하게 반영돼 나타나는 것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까지는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다. 중국이 아들에게만 균분(均分)상속을 한 것이나 일본이 장자에게만 상속을 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논·밭과 집 등 부동산은 물론 노비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고려나 조선의 유산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에 그대로 남아있다.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가 분재기다. 분배하는 방식과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사후에 유서나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와 재산을 재주(財主) 생전에 나눈 분급문기(分給文記)다. 조선시대에는 유산의 법정상속 비율을 정하고 문서양식을 통일했다. 분재기도 모두 관의 공증을 받게 했고 증인의 서명을 갖추게 했다.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한 그 서식을 보면 작성일과 재산분배 내용을 적고, 상속자들의 서명과 수결(手決：손도장)을 받고 있다. 마지막에는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명시했다. 남녀…

• 경기신문
• 2014-01-02 22:59

만평 [물둘레]나라 곳간

• 김호상 화백
• 2014-01-02 22:59

기획 “선진국 경제 호전… 국내경제 성장활력 맑음”

■ 도내 주요 경제 유관기관장들 신년 전망 경기도내 경제 유관기관장들은 올해 한국 및 도내 지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회복세 지속 영향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지난해 보다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내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중국의 고성장 기조, 최근의 북한 리스크까지 대외 불안요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출 2천억 달러 원년, 수출지원시스템 가동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5천620억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5천180억 달러로 4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7위 달성에 큰 견인차를 한 것은 IT관련 수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금융불안, 원화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수입 수요 확대로 회복세를 보

• 경기신문
• 2014-01-01 21:36

기획 “임기까지 ‘유종지미’… GTX 등 역점사업 마무리 온 힘”

신년 인터뷰 김 문 수 경기도지사 사실상 불출마 시사 마지막까지 역점 추진사업 노력 향후 정치적 기반은 부천에 둘 것 차기 도지사 불합리 규제 해결 희망 8년 도정운영 성과 고덕산단 삼성電 유치·하이닉스 증설 전국 일자리의 40%인 84만개 창출 지지부진한 GTX·USKR 아쉬움 빚내면서 도청사 이전 필요 못느껴 통일 최대 수혜지역 南北 잇는 경의선 통해 대륙성 회복 시·군마다 통일 운동에 앞장서야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회복하는데 젊은이들이 백두산으로 가야 큰 길이 열릴 것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시·군마다 통일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히고 “통일이 되면 경부선보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이 보다 강력한 철도가 될 것이며 최전방 지역인 경기도 역시 엄청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 3선 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출마를 별도로 발표하기가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지면 그때 공식화하겠다”며 &l

• 홍성민
• 2014-01-01 21:36

기획 함께 가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자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다. 희망찬 1년을 다짐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해가 바뀌면 으레 하는 다짐이지만 올해는 더욱 각별하다. 우리나라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격동과 혼란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에 고비가 아닌 때는 없었다. 120년 전 갑오년에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경장이라는 애국과 개혁운동이 벌어졌고, 60년 전인 1954년에는 지독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도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갈등과 상실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화평을 기원했으나 좌·우의 반목, 보수·진보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사안별로 정부와 국민 간의 괴리도 두드러졌다. 정치권은 그 어느 해보다 서로의 이익에 함몰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로 인해 정치는 부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했다. 경기는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서민의 고통은 여전했다. 경제 또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는 가속화 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은 미진했다. 올해도 이런 형국은 변화의 조짐

• 경기신문
• 2014-01-01 21:36

기고/투고 [열린광장] 소방차량 피양 의무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부터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다. 그런데 화재 출동 중 차량정체와 얌체운전자들의 끼어들기 운전으로 도로에서 옴쭉달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화재가 확대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가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대로변보다 이면도로를 통해 현장까지 가는 길이 더 험난하며 밤이나 새벽시간 아파트 등지에서는 공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차량 진입과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시간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고층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고가사다리차가 진입 및 사용할 공간 자체가 없어,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면 신속한 화재진압활동의 시간이 늦춰지면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진 경험들이 있다.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은 생명이나 화재 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심정지 환자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뇌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화재현장에서는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플래시 오버현상이 일어나

• 경기신문
• 2014-01-01 21:36

기획 수원시 ‘행정·재정·분권’ 강화로 시민 서비스 개선

■ 도시발전 한 획 그을 ‘수원특례시’ 행정개편 2014년, 마침내 지방행정체제가 바뀐다. 갑오개혁과 동학혁명 이후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두순배 돌고 찾아온 그 갑오년(甲午年)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과 함께 한국인의 삶과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혁명적 변화다. 변화를 주도하는 태풍의 핵은 단연 ‘수원특례시’다. 중앙-광역-기초라는 고정틀에 묶여 온갖 불편과 설움을 감수해야 했던 행정과 생활이 이제 ‘개편’이란 이름으로 수원시민과 만난다. 거기에 ‘통합청주시’의 출범은 ‘수원특례시’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변수다. 변화와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 대도시는 물론 50만 도시에 대한 특별법 입법을 약속했다. 제자리에 안주하고, 일을 두려워 하는 관료사회의 병폐에 또 다른 희생자라는 ‘100만 도시’의 자리 찾기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인구 12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에 강요됐던 역차별 해소는 2014년 세번째 100만 대도시가 유력한 고양시는 물론 성남, 용인 등의 도시발전에도 한 획을 그을 &

• 정재훈
• 2014-01-0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