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교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달 말 명예퇴직하는 공·사립학교 교원은 1천864명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명예퇴직한 교원 2천879명을 더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수는 4천743명에 이른다고 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천223명(2월 462명, 8월 761명), 경기 680명(2월 477명, 8월 203명), 부산 423명(2월 289명, 8월 134명) 등의 순으로 명퇴자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교교총은 지난 5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였다는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교사들은 인권 운운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권을 보호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어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 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17일 ‘경기도교육청…
어쩌다 침을 뱉다가 국화꽃에게 그만 미안하고 미안해서 닦아주고 한참을 쓰다듬다가 그만 그동안 죄 없이 내 침을 뒤집어 쓴 개똥, 말똥, 소똥에게 미안해서 그만 국화꽃에게서 닦아낸 침을 내 가슴에도 묻혀 보았더니 그만 국화 향기가 국화 향기가 그만 우리는 자신에게 불편한 것은 늘 내뱉는다. 국화에게 미안하다는 이 시편이 죄없이 내 침을 뒤집어 쓴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그리고 혼자 깨끗한 듯 퉤퉤 침을 뱉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뱉은 침이라도 닦으며 살라고 다독인다. 내가 뱉은 침이 어느 들꽃들에게 묻었을 지라도 그 침을 닦는 순간 그 향기가 내게로 온다. 국화를 닦는 순간 국화향기가, 똥을 닦는 순간 똥내로 전이(轉移)되는 놀라운 정리(情理)를 노래주고 있다. 시인은 언제나 세상의 멘토다. 그러나 시인의 멘토는 언제나 자연! 자연은 아무에게도 침을 뱉지 않는다. 이 가을에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더러는 들꽃이 되고 새똥도 돼 사람과 자연, 자연과 나를 번갈아 보고만 살 수 있다면 좀 덜 미안할 지도 모르겠다. /김윤환 시인 - 안상학 시집 ‘아배 생각’/2008년/애지
지난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어찌됐든 사망한 중국 어민에게 우선 조의를 표한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나라 바다로 들어와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남의 나라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고기를 잡아가는 것은 범죄행위다. 국법에 따라 단속을 하는 우리 해경에게 쇠꼬챙이와 칼, 쇠톱, 삽 등을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가? 중국 측에 한마디만 물어보자. 만약 우리어선들이 중국 바다에 들어가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단속하는 중국 해경에게 흉기를 사용해 살상한다고 했을 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여론이 당연히 격해질 것이고 반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해경 이청호 경사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중국 어민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4월 30일에는 한국 단속요원 4명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다친 해경은 23명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 해
전 국민 소득 파악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소득자료를 포함시켜 소득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과한다면 훨씬 형평성 있는 세계 제일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건강보험의 역사는 변천해 왔다. 건강보험제도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8년 1월 농어촌 군 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도시자영업자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 통합 실시 ▲2000년 7월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구분 없이 건강보험 통합 실시까지 건강보험으로 운영된지 12년이 지났다. 명칭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듯 기존의 치료중심의 보험운영 방법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보면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U-안심콜 유비쿼터스 119시스템은 위급을 다투는 환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생명을 살려내자는 취지로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8년 9월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간 제도다. 수분 차로 생사가 갈리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살려내겠다는 취지에서 창안됐다. 흔히 위급하다는 신고전화를 접하고 구급대원이 신속히 출동한다해도 환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서는 기초 내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야말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보다 큰 아쉬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 근무자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위급시 시간을 다툴 수 있는 환자가 가정에 있다면 가입함이 현명하다. 평소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u-안심콜 ’시스템에 등록하면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생명 살림에 효자구실을 할 수 있다. 가입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지만 아직 안심콜 서비스를 잘 몰라 가입 못하는 일도 있다. 환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부모 맞벌이로 홀로있는 아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은 우선 순위로 이 서비스에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 등록하면 보호자 연락처, 본인의 질병내용 등이 수록돼 119신고시
도리상영(倒履相迎)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벗이나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신마저 거꾸로 신고 나가 마중한다는 뜻으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삼국지 위서 왕찬전에 언급되고 있는데, 동한(東漢) 헌제(獻題)때 채옹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고사성어이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아 좌중랑장(左中郞將)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평소 학식과 고상한 인품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늘 손님들이 많았으며 대문 앞에는 오고가는 수레들로 정체가 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를 찾는 사람에 대해 출신을 묻지 않았고 누구와도 교류를 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한번은 주요 인사들과 긴요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문 앞에 왕찬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는 전갈을 받고 채옹은 즉시 집안에 있던 손님들을 물리치고 달려 나가 그를 맞아 들였는데, 어찌나 급히 달려 나갔던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천하의 채옹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달려 나갈 정도라면 왕이나 왕족일거라고 생각하며 과연 누군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잠시 후 채옹은 왕찬을 객청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단한 손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
『장면 1』: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외교부를 찾아 강력 항의했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양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데 대한 반발이다. 16일 해경은 전남 신안군 홍도 근방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후 달아나던 중국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쇠꼬챙이와 칼, 삽 등으로 무장한 불법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극렬 저항하던 중국선원이 해경대원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맞아 쓰러졌다. 해경은 쓰러진 40대 선원을 헬기로 목포의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장면 2』: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인근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의 나포에 나섰다. 해경 특공대원들은 고속단정 2척에 분승하고 불법어선에 올라 법집행에 들어갔고 중국선원들은 각종 흉기를 동원해 저항했다. 구형 방탄복에 의지한 채 조악한 호신무기로 흉기에 맞서던 해경대원들이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이청호 경장은 순직했다. 불법을 단속하던 경찰이 불법행위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었다. 『장면 3』: 중국선원의 불행한 일이 전해지자 인천시민들 특히 서해 섬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착잡하다.
치안질서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과 사후 관리방안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도시설계학자 레이 제프리가 1971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논문에서 도시설계와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실제로 1999년 요크셔 지역에서 셉테드를 도입한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침입절도 피해율이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셉테드는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해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범죄인, 범행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 확률을 최소화한다. 범행이 이뤄지기 쉬운 장소에 CCTV나 비상벨,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범행기회를 심리·물리적으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공공기관 주요자리를 꿰차고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력과 영예를 맛보고 퇴직 후에도 그럴싸한 자리를 다시 얻어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들은 자리를 옮겨서 열심히 일해 조직의 경영성과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보다 예우나 정치적인 배려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산만 축낸다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청년 백수시절인 요즘 이들이 챙겨가는 급여 수준을 보면 소스라쳐 놀랄 지경일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286곳 중 약 30%에 달하는 82곳의 기관장이 주무 부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80%), 금융위원회(60%), 고용노동부(50%), 보건복지부(44%) 등이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심하다. 공공기관 CEO 가운데 상급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외부 출신은 233명으로 81.5%에 달한다. 내부출신은 고작 17.5%인 50명 뿐이다. 낙하산식 인사는 무사 안일주의와 냉소주의의 자양분이 될 뿐이다. 부적격자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장 공모제도가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크다. 작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