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의 8%에 이르는 3천900여만평이 다음달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돼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1999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해제 규모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들 간에 이견이 커 미뤄져 오다가 올해 초 경기도 등 3개 시·도 지자체 합의로 계획안이 확정됐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안이 다음달 말 확정되면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 난개발 억지력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해온 여의도 넓이의 16배에 가까운 그린벨트가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잃게 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흔히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상존한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그린벨트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보존하는 쪽이 옳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성공적인 국토계획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국에서조차 박정희 정권의 많은 치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업적의 하나로 칭송의 대상
경기도와 수원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이 9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연 ‘경기도 수원권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열기 속에 153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는 기사(본보 10일자 8면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청년 실업과 조기 퇴직자 양산, 일하기를 원하는 중고령자들이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채용박람회 성과에는 언제나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며칠 전 행사 예고기사가 나갔던 터여서 ‘과연 몇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새 희망을 쏘았으면…’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4천여명의 취업 희망자들과 가족들이 몰려 열기가 높았고, 대기업들과 벤처 업체들의 참여 저조로 구직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지방노동청이 취업난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 주기위해 마련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는 언제나 기대치에 못미친 결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박람회는 다시 기대를 걸게한다. 행사준비 주최측은 취업박람회가 번듯하고 내실도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에 대기업이나 요새 뜨는 벤처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같지 않
요즘 화성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성난 시민들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대 초반부터 50년 가까이 노예나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 온 한 70대 노인에 대해 모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화성시와 우리 사회에 책임을 묻는 통렬한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73세의 나이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 보지 못하고 노동력 착취에 시달리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노동을 해 온 노인. 이 노인을 학대하며 생계보조금을 착취해 온 가해자 부부 가운데 남편은 지난 2일 모 방송에 보도가 나간 이후 화성경찰서에 노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비운의 노인은 경기도내 모 노인요양시설에서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 할아버지에 대한 요양조치로 사태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보인 안이하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때문이다. 노인복지 실무자인 화성시 동탄면 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십년동안 노인을 보호해 준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로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화성시 홈피 게시판에는 지난 3일부터 9일 현재까지 수십건의 항의의 글이
‘출산율 1.08명’.신생아 탄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계기록 경신이 2006년 가정의 달의 이슈가 됐다. ‘가정의 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돌아보라는 경고음이다. 가정사가 국가사임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두 자녀 낳아 잘 기르기에서 이제는 한 자녀를 두는 가정이 흔해졌고, 그럴 계획을 품고 있는 미래의 부모들도 적지 않다. 혹여 두 자녀 정도나 그 이상을 계획했다가도 살아가며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부부가 낳는 자녀의 수) 통계가 발표되고 합계출산율이 2004년도 1.16명에서 1년 새 1.08명으로 내려 앉았다는 분석과 함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저출산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들 선호현상이 완전히 가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딸 아들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늘고, 적게 낳아 잘 기르고 싶고 부모도 더 배우고 경험하며 더 잘 살고 싶은 소망과 경쟁은 앞으로는 더 치열할 터인데 바깥의 힘으로 아이 더 많이 낳도록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 대책이라면 출산 육아 교육지원책이 꼽힌다. 그래
휘발유 값이 ℓ당 1천600원선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에도 경차(배기량 800cc)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눈길은 싸늘하다. 경차가 안 팔린다는 것이다. 경차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려 100대당 3.8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남 눈치 살피기보다 내 실속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리주의가 우세하며 작지만 내실있는 경차는 한때 인기를 끌었다. 좀 있는 사람도, 큰 차를 탈 만한 사람도 경차에 눈 돌리고, 차 한 대를 더 마련한다면 세컨드 카로는 경차를 생각하는 풍조가 엊그제 일 같은데 먼 어제가 돼 버렸다. 국내 자동차사에서 작으나마 3종류에 이르던 경차가 이제는 GM대우 마티즈 한 종으로 줄었다. 4월 한달 판매량도 전 달보다 16% 줄어 2천857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점유율 27.5%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여기서 경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자동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방향을 되짚어 보자는 생각에서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길은 막히고 전량 수입해 쓰는 기름을 막힌 도로 위에 쏟아붓고 주차난은 설상가상이어서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해를 거듭할수록 횟수가 늘고 농도 또한 갈수록 짙어져가는 황사현상에 대해 우리는 그저 봄철 한 때 지나가는 유해하고 불편한 흙먼지 바람 쯤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황사가 핵폭탄 낙진에 버금가는 무서운 독극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인하대 황사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황사가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나 동부연안 공업지대를 지나오면서 황사 성분의 하나인 탄산칼슘이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과 결합한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핵폭탄 낙진에 버금갈 정도의 독극물로 알려진 질산칼슘이나 황산칼슘 등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 질산칼슘과 황산칼슘 등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 과학계에서 규명도 되지 않은 물질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에 착수한 인하대학교 황사연구팀은 최근 ‘황사입자의 장거리 이동반응 기전 규명’이라는 중간보고서에서 황사는 단순한 황토먼지 바람이 아니라 일반 마스크로 걸러내지 못하는 극미세 먼지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극미세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이동해 심근경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혐의로 붙잡혀 1차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에 대해 법원이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가 아니거나 초범인 2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거론되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또 다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평택 대추리 시위를 두고 군당국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상황과 이에따른 강경 진압, 대처가 현실화했고 대통령도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밝혀 정부의 처리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한 것이었다. 서울 용산 등지의 미군기지 이전은 이전부지 선정에 이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할 국가적 관심사안이면서 한미간의 군사문제로 나아가 외교적 문제,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부지 결정과 보상 외에도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자식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던 주민들에게 이 땅을 비워주고 받는 과정에서 신뢰로 이끌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값이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경제는 어떻고 기업들과 가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장을 점검해 에너지절약 비상책을 강구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등의 소리는 우리 귀에 익숙하다. 한국석유공사의 전국 주유소 표본조사 결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천543원으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멕시코만의 기름 생산량이 급감하며 최고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9월 둘째주의 1천532원을 8개월만에 뛰어넘었다. 전국 평균 가격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1천600원대를 이미 넘어 1천7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고유가를 체험하며 다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과 함께 타율적인 당근과 채찍을 기대하는 소리가 나온다. 기름을 사들여와 물건을 만들고 수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고유가를 생산비에 반영해 수출가격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니 보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비싼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부제운행이나 에너지 다소비업소 영업제한 등의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절약
-5.31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적국 16개 시?도중 한나라당이 11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투표에 대한 의식이 출마한 후보자의 인물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 지지율은 45%인 반면 후보자의 지지율은 27.6%, 열린우리당은 4.4%의 당 지지율에 후보자는 17.6%지지율을 보였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거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무시하고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는지 만을 보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돼 있어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더욱 그럴 것이다. 각종 할인쿠폰, 보너스 포인트 등을 꼼꼼히 챙기는 요즘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해 한푼이라도 더 아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한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월사용량이 1~70킬로와트 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5%를, 71~100킬로와트인 고객에는 15%가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월사용량이 100킬로와트를 약간 웃도는 가정에서는 조금만 주위를 기울인다면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증장애인(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주거용 전기요금의 20%의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는 1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7월 말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제도시행시부터 소급적용이 되니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서둘러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적지않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송병열/한전 가평지점 고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