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정치인 특권 줄이기 공약… 무소속의 공감가는 도전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4·11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을 위하기보다 특권(200여 가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어면서 “이러한 관행을 줄여보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시 가장 저렴한 열차 티켓을 구매해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사례까지 들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의원이 특권을 이용해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공약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먼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항공기, 선박 등 무료이용을 비롯해 주유비 지원, 세비 연간 1억1천여만원 지급,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급, 보좌직원 6인 연봉 2억7천500만원 지급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억여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3개월만 유지하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범법자가 돼도 65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

• 경기신문
• 2012-03-29 20:32

만평 바로 효과가

• 김호상 화백
• 2012-03-29 20:21

칼럼/사설 [문화칼럼]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날 신문에서 초등학생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소박한 발언과 포부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 필자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소박한 꿈을 그려보며 상념에 잠겨 본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우주에 하나 밖에 없는 이 지구에서 어울려 살아간다. 용트림 치듯이 변화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확실한 삶의 목표를 잡지 못해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표류하며 방황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존질서나 원리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나 원리가 대체되지 못한 무정신적인(無情神的) 상태를 ‘니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니힐’의 암흑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가 주제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설정한 이유와 ‘니힐’의 이론을 연계해 본다. 이 사회는 법과 도덕이 인간의 공동생활의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양자는 서로 의존하면서 사회 질서를 이루고 있다. 즉,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지탱과 협력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살아가는 곳에 가장 기본적이며

• 경기신문
• 2012-03-29 19:55

만평 문대성의 돌려차기

• 김호상 화백
• 2012-03-28 20:35

기고/투고 [열린광장] 해빙기 전기안전 요령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전기설비에 쌓인 겨울철 먼지와 눈, 비 등으로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동절기 중 혹한 및 폭설 등으로 결빙된 지반 및 구조물의 해빙으로 전기설비의 변형, 파손, 이탈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각종 공사장의 축대, 옹벽, 절개지의 파손, 균열, 침하, 붕괴위험도 있으며 봄철은 기온상승과 더불어 행락 인구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빙기 전기안전관리 요령을 실천해 전기로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해빙기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집안의 전기배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겨울철 전기난로, 전기장판, 온풍기 등을 빈번하게 사용해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한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 테이프가 풀어져 감전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곳은 절연 테이프를 다시 감아줘야 한다. 아

• 경기신문
• 2012-03-28 20:22

칼럼/사설 [아침논단] 나는 유권자다

불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듣기 좋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시킨다.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으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입맛에 따라 감자를 넣기도 하고 버섯, 호박, 돼지고기 등 무엇을 넣어도 참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된장찌개 맛의 근원은 된장이다. 물론 시중에서 파는 된장찌개도 맛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시골에서 보내준 어머님표 된장이 요리를 잘 못하는 나라도 그럭저럭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온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펼쳐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고, 거리는 현수막들로 넘쳐난다.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현실화, 기초노령연금, 사병봉급, 세금, 복지, 청년일자리, 젊은 엄마들을 신바람 나게’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문구다. 각종 장밋빛 전망과 허황된 공약,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공약을 공갈약속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선심성 공약과 공약 불이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등으로 공약의 사전 평가 및 사후 이행 평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

• 경기신문
• 2012-03-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