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체포된 경찰관이 10명으로 늘었다는 뉴스’에 옆에 앉아 있던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된다. 아내도 내게 차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눈이 마주칠까 딴청이다. 내 품의 두달박이 딸아이는 아빠를 보며 배냇짓으로 방긋 웃고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자라서 경찰관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해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가 두렵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 리스트’, ‘조직적 뇌물상납’, ‘마약 투약 묵인’, ‘사건무마 청탁’ 등 수위 높은 기사들로 인해 경찰관 음주운전 같은 기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됐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료 경찰관이기에 이들의 혐의가 단순히 의혹으로 그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다. 만일 이들의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꺼이 이들을 동료가 아닌 피의자 또는 범죄자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경찰 동료이기 앞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일선의 많은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아들 딸 앞에서 고개를 들기 힘들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로 경찰의 사기는 바닥이다. 또 일부는 ‘우리가 언제까지 부정부패한 경찰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합
19대 국회에서 일할 새 일꾼을 뽑아 놓은지 채 20일도 지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새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체의석 300석중 거의 절반인 49.7%가 신인들로 채워졌다. 이는 절반가량의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망감이 19대 국회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 바람에 59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리면 각종 민생법안을 포함해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불임 국회’라는 오명까지 더할 가능성이 커졌다. 18대 국회가 임기인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종료될 경우 미처리 법안은 6천639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4천724건의 45%로, 16대 26.4%, 17대 40%에 비해 높은 역대 최고기록이다. 국방개혁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
최근 일본에서 이른바 ‘임종노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임종노트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무연고자들이 스스로 적은 것으로 장례절차 유품 처리 방법, 매장 장소 등을 스스로 기록해 놓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3만2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일본은 혼자 사는 단신 가구가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오래전 이웃에 관심을 갖는 지역 공동체가 해체된 오늘에는 사후 장례를 치러주거나 슬퍼해 줄 이웃도 없어졌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자신이 대비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일본이다. 자신이 죽고 난 뒤 한낱 쓰레기처럼 불에 태워져 ‘처리’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매년 1천명씩 늘고 있다. 죽은 뒤에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는 도시에 압도적으로 많단다. 도내에서는 지난 1970년 3.7%에서 2000년 15.5%, 2010년 23.5%로 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노인이다. 홀몸노인들은 정서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고독사’의 위험이 커서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모든 초·중·고교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부모 위원 과반수이상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실화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뿐 아니라 양측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문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 기구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 내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사고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학교가 꽤 있다고 한다. 아이들 간의 주먹다짐은 있었지만 해당 학생들끼리 화해하고, 또 보호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면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 봉사를 시키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사회봉사를 보내는 등 처벌도 뒤따른다. 원칙대로라면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99·88을 노년층들이 술좌석에서 하는 건배사(99세까지 88(건강)하게 살다 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의 99·88은 중소기업들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비중이 비대해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소기업들의 역할은 저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국내 30대 재벌기업들이 전체 상장기업 총자산의 55%와 매출액의 67%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대비 매출 비중은 96.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도 70.4%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국가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기업을 키워서 날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그 한계와 위험성 등 감수해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는 전체기업의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
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곧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나, 만약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물이 된다고 논어에 보이고 있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되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는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는 것이다. 또 군자는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威嚴)이 없어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성과 신의를 주(主)로 삼으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君子不重則不尉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군자부중칙불위 학칙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칙물탄개)했다.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顔回)에 대해 과불이(過不貳)라 한 말은 안회는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 정말 신뢰할만한 인물이란 것이다. 논어에는 잘못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小人之過也 必文(소인지과야 필문)이란 말은 덕이 없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꾸며서 얼버무리려 한다는 뜻이다. 채근담에 ‘집안 식구가 잘못했을 때는 지나치게
민생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닿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유지하는가와 호흡을 같이한다. 따라서 정치현안이나 경제현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민생법안을 추려보면 왜 ‘민생’법안인지 체감할 수 있다. 우선 일부 의약품을 편하게 슈퍼 등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약사회의 치열한 로비를 뚫은 법안이다. 소비자들이 셔터내린 약국을 원망치 않고 일부 약품이지만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국민적 성원이 대단하다.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해외뉴스에 등장했던 망신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 또한 반겼던 법안이다. 특히 민생법안 가운데는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112전화 추적에 관련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는데 허망할 뿐이다. 이런 법안을 비롯해 소위 민생법안 60여건이 고스란히 사장될 위기에 몰렸다. 여야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여겨지는 24일, 몸싸움방지법을 둘러
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값 걱정이 앞선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요원하기만 하다. 주유소의 눈속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단속도 아쉽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을 보기 쉬운 곳에 비치토록 조치했지만 주요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본보 24일자 보도) 특히 일부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이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나 주유소 입구가 아닌 안쪽에 가격표시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차량을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172곳 중 이용객들이 많은 50곳을 선정, 일제점검에 나서 3곳을 적발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정부는 얼마전 기름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그러트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유류세 인하라는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유가 안정책은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인 수단은 제쳐놓고 유통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보니 기름값 인하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원한에 찬 유서를 남기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학교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일진들 가운데 일부는 외부의 성인 조폭들과도 연결돼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학교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내 여주군 여주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간담회까지 했겠는가? 대통령이 찾은 여주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은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 인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면서도 “폭력이 한계를 넘은 것은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말은 즉 이미 학원 폭력이 한계를 넘은 학교가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폭력·욕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록으로 남기고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렵게 결심해 털어놔도 부모나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라 온 한 네티즌의 지적은 이런 현실을 잘 나타내준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