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간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만 혜택을 주는 배타성을 갖으며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느슨한 형태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 건수가 지난 9년간 120건에 달한다고 하니 세계경제의 조류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알려진대로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은 남미의 칠레다. 2002년 10월 FTA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4월 1일 발효됐으니 벌써 8년의 역사를 지녔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FTA협정 체결국은 2005년 8월 양국이 공식 서명한 싱가포르인데 거대시장과의 협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기억하는 이들이 드물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협정을 발효시켰는데, 여기서 유럽자유무역연합은 EU 전체 국가가 아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을 의미한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EU와의 FTA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시장으로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2006년 7월 시작된 한-EU간 FTA협상은 상당한 진통 끝에 2010년 10월 협정에 사인하고
학교폭력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또 이를 바라보는 친구들... 학교폭력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는 분명 친구들 간의 문제고 항상 있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 간의 문제로 여기던 일들이 이제는 친구의 ‘자살’을 불러오는 문제로 발전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 간에 문제로 여길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친구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정말 많은 정책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우리사회가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분명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 속에 있는 개개인의 역할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의 역할처럼 학교폭
예전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하루 세끼의 식사 중 점심에 해당되는 음식물을 넣는 그릇으로 도시락의 원조는 주먹밥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때에는 소풍을 비롯해 여행, 휴가철에도 가지고 다녔는데 반찬은 가급적 국물이 적은 마른 반찬이 주을 이뤘고 약간 간간하게 만들었다. 중년 세대들은 도시락에 대한 즐겁고 괴로운 기억 한 두가지 있게 마련인데, 지나고 보면 먹음직스러운 추억으로 남은 것이 그 때의 도시락이 아닌가 싶다. 변천사를 살펴보면 누런색 또는 회색 알루미늄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에는 모서리 부분이 조금 둥그러운 타원형이 있었는데 밥을 조금 싸오는 여학생들에 인기가 있었고 백설공주나 마징가 제트가 그려진 최신형도 있었으나 지금은 24시간 보온이 가능한 것으로 변천해 나갔다. 당시 같은 교복을 입어도 풍요와 빈곤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은 도시락의 종류와 반찬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최신 유행하는 것을 갖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고 형이나 언니들에게 물려 받을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부자의 대명사는 장조림, 멸치 볶음 그리고 밥위의 계란프라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늘 반찬을 무엇으로 싸주는 것이 엄마들의 고민이었다. 반
수사를 펼쳐야 할 경찰의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청의 홍보담당자로서, 경찰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3월은 잔혹한 달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목민관(지방 행정관)을 폈다. 공직에 처음 부임하는 순간부터 그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각 단계마다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세부적인 행동요령까지 망라한 목민심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인 공직자의 바이블(Bible)이다. 목민심서는 12강 72조라는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牧民)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不廉而能牧者 末之有也, 부염이능목자 말지유야)’라고 단언한다. 과연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크게는 국민을 위해 작게는 본인의 조직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시대를 넘어 현재에 이르러서도 교훈을 주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공직자들 중 최고로 청렴한 조직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한 개인의 비리는 단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완전 정전(Black out)’ 사고가 지난달 일어났었다고 한다. 사고도 문제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 달여 동안이나 이런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9일 저녁이었다. 하지만 원전 운영을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원전에서는 아주 작은 사고라도 즉각 원자력안전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비상경보가 울려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원전 측 설명으로는 정전 12분 만에 전원이 복구돼 비상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고 당시 고리 1호기는 정기 정비 중이어서 원자로는 정지된 상태였지만 원자로 안에 남은 열을 제거해주는 설비가 기능을 상실했다. 정전이 오래 이어지면 냉각수가 돌지 않아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지금 수원시내 곳곳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른바 ‘마을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사업은 마을 골목길 벽화그리기로부터 시작해 마을신문 만들기, 노인 합창단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얼핏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지만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도회지에서 펼쳐지는 사업이니만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수원시에서 펼쳐지는 마을만들기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은 행궁동과 지동이다. 이 두 곳의 주민들은 참 열정적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선다. 그 가운데서도 행궁동의 ‘공방거리’의 사례가 눈에 띈다. 공방거리는 화성행궁에서 팔달문 사이 옛도심 뒷길 420m 구간에 형성돼 있다. 이 길은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였다. 토박이 젊은이들은 저녁 무렵 친구나 선후배 몇 명씩은 우연히 만날 정도였다. 그러다 팔달문 상권이 쇠락하면서 이곳 또한 사양의 길로 들어섰다. 적어도 3년 전 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이곳이 ‘제2의 인사동’을 꿈꾸는 새로운 거리로 살아나고 잇다. 쇠락하던 옛 도심은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공방과 맛집, 향기로운 차 냄새가 퍼지는 명소로 재생되고 있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담임을 맡다 보니 아무래도 진학지도가 문제가 된다. 오늘 온 이 곳은 중소도시에 자리한 제법 진학에 관심이 높은 학교이다. 새 학년 시작에 즈음해 각 학년으로 나눠 워크숍을 진행했다. 나는 2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진학지도 방법에 대해 토론을 했다. 젊은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해서인지 활기가 넘친다. 워크숍을 마쳤다. 3학년 선생님들과 워크숍을 함께 진행한 김 선생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이 아이는 고려대 행정학과와 경희대 한의예과 두 군데 합격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하나를 고민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같으면 무어라고 조언할까요?” 고려대 행정학과나 경희대 한의예과나 모두 이름이 높다. 이럴 때 무어라고 조언을 했을까. 당연히 한의예과라고 했을 것이다. 한의예과라는 이름이 주는 그럴싸함에 더 끌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모두 한의예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부군에게 했다고 한다. “그게 왜 고민이 되지? 행정학과에 된 것을 보면 그 친구는 오랜 시간동안 인문계 쪽 공부를 했을 테고 다만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한의예과를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3월 26일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용사 46명이 순국한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는다.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그 가족들의 슬픔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물지 않은 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부상을 입은 많은 장병들은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을 받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괴담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부 불손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고 괴담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끝없이 위협하는 북한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김일성이 6.25 남침을 통해 수백만 명의 동족을 총과 대포로 살해했으며,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김일성의 대를 이은 김정일의 통치기간은 유혈과 테러와 폭력과 아사(餓死)로 얼룩진 폭정의 시대였다. 김정일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2002년 연평도 해상의 우리해군 함정 기습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광명시에 각 기관 및 단체 등이 연일 각종 위원회 설치와 함께 활동을 개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순수한 교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각계각층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추산에 따르면 전년도 학교폭력 가담자가 약 3천여명, 올 3월에 벌써 3천9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본 기자가 보는 관점에 학교폭력은 당초 가정폭력에서부터 학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근본적인 대책은 학부모들이 먼저 학생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또 요즈음 부쩍 늘어만 가는 부모들의 가족관, 생활관 등으로 이어지는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변화되는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나 자신만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고,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성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 자식들 외에는 어떻게 되든 알바 아니라는 부모들의 부도덕한 자식사랑이 그대로 학교생활에 안착되고 있는 거 같아 걱정이 앞선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음 후배들에는 가해자가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