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농업에도 한류바람이 분다

‘코리아 엔젤’이라는 말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로 취업이민을 가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던 어린 간호사들을 현지 언론이 부르던 말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수천 명의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야 했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삼아 경제발전에 필요한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겨울, 대한민국은 부산에서 OECD와 공동으로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했다. ‘두 손으로 주는 따뜻한 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부산선언을 이끌어 내며, 경제원조가 실질적인 경제개발로 이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강조했다. 도움을 주는 나라의 입장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절박한 심정까지도 헤아리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원조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개발도상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이런 동류의식(同類意識)이 근저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과 기아해결을 위해 이제 우리나라가 나설 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기술은 이들…

• 경기신문
• 2012-03-01 18:28

만평 [물둘레] 판결

• 김호상 화백
• 2012-02-29 20:58

칼럼/사설 [의정칼럼] 레저세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황당한 일인데 한 가정도 아닌 인구 7만2천명이 속해 있는 도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암담한 일이다. 2011년 과천시 예산은 2천127억원이다. 이중 45%에 달하는 959억원(징수교부금 90억 포함)이 레저세로 과천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가 레저세 등으로 확보된 세수를 각종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천의 윤택한 복지와 풍부한 문화혜택은 레저세가 없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는 슬로건에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레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문 부호를 갖게 된다. 지난해 8월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천시의 레저세 수입이 연간 960억원에서 480억원 가량 축소돼 재정파탄마저 우려되

• 경기신문
• 2012-02-29 19:06

칼럼/사설 [삶과문화] 아트센터의 존재감

그동안 필자는 참으로 많은 아트센터를 벤치마킹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 그러나 아직도 아트센터에 대한 갈증이 깊다.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는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관계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나의 커다란 애물단지 건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질 것이다. 최근 지방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필자가 근무하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예회관 공정을 다 마무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공사가 다 끝난 지금에야 자문해달라고 한다. 이래서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트센터의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책임자급 2명(기획, 기술)은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건설에 관련된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필자가 지적한 이 부분을 받아들인 지방의 문예회관에서 전문가급

• 경기신문
• 2012-02-29 19:06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우리가 공정사회를 만들자

공정(Fairness)은 결코 녹록치 않다.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낳았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 하버드 대학 교수는 공정 또는 불공정을 나누는 기준을 ‘소득, 명예, 사회적 지위 등 가치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을 분배의 문제로 본 것이다. 어느 골프대회에 10억원의 상금이 걸렸는데 1등을 한 선수에게 8억원을 주고 나머지 2억원은 대회에 참여한 50명의 선수들에게 성적에 따라 상금을 분배했다면 과연 공정한 분배인가?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놓쳐 본 일이 없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 우수한 성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고, 유명대학의 교수로 취직했다. 그리고 연봉 1억원을 받고 있다. 또 한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놀 것 다 놀고 온갖 말썽만 피우다 지방의 단과 대학을 겨우 졸업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임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2억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위 사례가 얼핏 불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불공정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 경기신문
• 2012-02-2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