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잡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경찰관이다. 특히 경찰관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뽑으라면 아마도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가 2년 전 처음 지구대에 발령받아 근무할 때 “술을 마신 사람이 자고 안 나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나간 적이 있다. 나와 선배는 주취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지구대에서 와서도 선배경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그런데 만취자의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가 야기하는 문제는 비단 이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주취자로 인해 경찰관이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긴급하고 위험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과 치안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기 북부권내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행위가 2013년에 비해 총 344건(47%)이 증가했다. 경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경범죄처
얼마전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한적이 있다.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다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차를 출발한 찰나였다. 갑자기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순간 놀라서 급정거를 하였고 아이도 놀란 나머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화를 버럭내고 다음부터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뛰어다니지 말라고 주위를 주었지만 놀란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주위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준수사항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
병무청하면 으레 짐작가는 고정관념의 인식이 있다. 특혜시비와 뇌물, 불공정… 등등. 나의 청소년 시기 때인 80년대에도 또 90년대에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과도 같은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병무청에 대해 국민들이 혹시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내가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정책자문위원과 생계곤란심의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떨치지 못했으리라 본다. 병무청은 정말 일이 많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사전작업과 검증작업, 외부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시각의 열린 행정이 나를 놀라게 했다. ‘공무원=복지부동’. 그래서 ‘세금을 축내는 세금 식충이’라는 극단적 오명이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적어도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공무원이라면 말이다. 정책자문위원의 활동으로 경기북부병무지청의 다양한 기획과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얼마나 많은 땀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차다. 외부의 지역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형식적인 브리핑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쇼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각 부서의 보고를 통해 지난 행사와 기획된
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가 격리 및 외부 행동조사·위치추적은 경찰과 보건 당국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그 대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만약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미·영·일 등 OECD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공공기관과 탐정 간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OECD에서는 예상컨대 탐정을 투입(의뢰)했을 것이다. 즉 탐정은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로의 이동 경로 등 행동조사 의뢰를 맡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사람 찾기 의뢰를 맡음으로써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냈을 것이다. 사람 찾기는 각 경찰서의 112 위치추적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찰력과 추리력·정보력을 겸비한 탐정에 의한 탐문·수소문이라는, 고전적·현장 지향적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법률관계나 사실 조사 관계·금융관
최근 우리나라에 젊은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추세로 주변에 생활불편 장애물 등 위험요인 상존 및 자체 해결이 곤란하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긴급·비긴급시 혈연, 복지담당자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 경각심 고취를 위한 정기적인 문자서비스 실시 등 홀몸 어르신 현황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문화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경찰과 지역공공단체에서는 노인거주지역에 대한 순찰과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을 살펴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소방 또한 U-119 안심콜 가입 안내 및 홍보, U-care 시스템(화재발생, 가스누출, 응급상황 감시) 설치 유도(관계기관 협의) 홀몸 어르신 응급의료 지원 시스템 강화, 소방시설(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여러 대안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절 기후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로움에 의한 노인자살 방지를 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에서는 많은 시간으로 보다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침·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됐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학교 정문에서 학원버스를 타고 수학, 영어, 논술 등 공부를 하러 간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면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학원의 빡빡한 교육 일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아침자율학습 등으로 이른 기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해 학업성취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적정 수면시간 확보는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미네소타 대학 연구결과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학습권, 건강권 등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9시 등교제&rsq
공자는 73세까지 살았다. 당시로는 오래 산편이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살아온 평생을 되돌아보며 쓴 글에서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세웠고 삼십에 이르러 자립하였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고 하였다. 열다섯 살이라면 지금으로는 중학교 2~3학년에 이르는 나이이다. 이른 나이에 뜻을 세운 편이다. 성경에도 공자와 비슷한 나이에 뜻을 세워 평생에 걸쳐 그 뜻을 성취한 탁월하였던 인물이 있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십대의 나이에 뜻을 세워 그 뜻을 이루어 나감에 인생을 통째로 투자하였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에 노예 소년으로 끌려간 처지에서다. 그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뜻을 세워 당대에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뜻을 세우는 일 즉 입지(立志)'라고 말한 이는 율곡 이이(栗谷 李珥)선생이다. 율곡은 입지가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40세에 지은 성학집요(聖學輯要)와 42세에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첫째 장에 ‘입지(立志)’란 제목을 붙였다. 동양에서 뜻을 세운다는 말에는 자신이 세운 뜻에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가 배어있는 말이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는
감염환자 한 명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문제는 이미 ‘대란’으로 번졌다. 10대 환자가 처음 발생했고 경기, 서울, 대전, 전북, 전남, 부산에 이어 심지어 청정지역 강원도 원주와 속초까지 환자가 확인돼 전국으로 메르스가 퍼졌다. 멈추지 않는 메르스 확산세에 대한민국이 떨고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파된 환자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부분적으로 병원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1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 이송요원은 지난 2일부터 메르스 증상을 보였음에도 10일까지 9일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메르스 환자 중에는 임신부와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사가 두명이나 있다. 하지만 의사 한 명과 경찰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도 타격 받고 있다. 관광, 유통, 소비 등에서 그 영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한층…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평택에서 시작된 메르스 감염이 서울, 전남,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천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한 지자체 및 보건당국,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약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경찰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112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경찰서에 메르스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보건당국과 사전 핫라인을 구축 메르스관련 경찰지원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지원 요청 시 보건소 관계자와 합동으로 출동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단독으로 관할, 기능불문, 신속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자택격리 대상자 소재불명 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제3자위치 추적하여 대상자를 발견 후 격리장소(자택)로 복귀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복귀 거부 시 경찰상 즉시강제에 차원에서 격리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자가치료 거부 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의 감염방지를 위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마스크와 보호복을 비치, 현장출동 시 착용토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발생하는 타액 등으로 인한 비말감염 및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경로로 추정되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메르스로 인한 공포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의 생성은 메르스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져감으로써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한 불안감 증대를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메르스 발병 후 얼마 되지 않아 특정병원을 명시하며 격리조치 중이라는 허위사실 메시지가 유포된 적이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메시지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통신매체수단의 발달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전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경찰은 위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을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회손’ 등 형사입건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몇몇 국민은 다양하고 간편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