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 산림축적은 126㎥로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 11㎥에 비해 11배 이상 늘었다. 임산물 총생산액은 5조5천4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계량화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73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51만원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조원, 고용창출 효과 273만명이었다. 현 세대는 산림의 양적 증가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양적으로 풍성해진 산림을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 과거 녹화기때 심은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 같은 경제수종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역별 전략육성 수종을 선정해 품격높은 산림을 만들고 있다. 또 2차 숲가꾸기 5개년계획을 세워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을 도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 2008년 세계를 공포로 뒤덮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산림정책 성과는 빛을 발했다. 숲가꾸기 등 13개 산림분야 일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따뜻한 남쪽나라’ 한국으로 내려왔지만 이들의 삶은 편안하지 못하다. 물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곤란, 문화적 이질감, 취업곤란, 그리고 차별에 시달리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거의 맨몸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다. 빈곤과 저학력의 악순환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만3천000여명에 달한다. 매년 2천500명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50만원 미만인 가구도 전체의 23.3%(2841가구)나 됐다는 것이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 9천201명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21.4%인 1천965명에 불과하다니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자인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통장님!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지역의 크고 작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통장님들은 대내외적인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해야 하고 주민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와 각종 사실확인조사는 물론 통·반원의 비상연락, 민방위교육, 새주소사업홍보, 전시 주민계도 및 주민홍보, ‘우리안양’지 배부, 그리고 지역에 수해가 발생거나 화재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밤낮 구분없이 제일 먼저 달려나와야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아니셨는지요? 통장님! 공식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보조는 물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 민방위대의 통대장 임무수행과 함께 최근 빈번한 아동 성범죄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실정에 밝다는 이유로 경찰서 아동안전보호관으로 위촉받고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하고 계시다니 그 크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통별로 할당된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앞장서야 하고 3개 시 통합추진서명과 교도소 관외이전 추진 서명을 받기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다지요? 더구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은 세대마다 어른을 만날수가 없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현관벨을 눌렀다가 욕만 드
작년 김대연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7살 소아환자에 십이지장·대장 등을이식했는데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가능하게 된 반면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 김대연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7살의 소아 환자에게 간, 췌장, 소장, 위,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했는데, 현행 장기 이식법에는 신장, 간, 췌장, 심장, 폐·골수, 안구, 췌도 및 소장의 이식만을 허용하므로 환자가 이식 받은 위와 십이지장, 대장, 비장에 대한 수술은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분위기로 보아 김교수가 불법시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소장은 이식이 가능하고 대장과 위는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법의 취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가능하게 된 반면에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의사일 수밖에 없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상징으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노라.
아웃도어 업계 1위를 달리는 ‘노스페이스(North Face)’ 브랜드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2의 교복’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노스페이스 제품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제품의 가격에 따라 학생들의 신분을 6개로 분류하기까지 이르렀으니 노스페이스의 인기는 광풍(狂風)에 가깝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노페’로 줄여부르는 노스페이스 제품은 할인이나 세일행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제품가격은 1년내내 고가(高價)를 유지하고 있어 일명 ‘등골브레이커’라고 비난을 사기도 한다. 등골브레이커란 학생들의 필수품인 노스페이스 제품을 사주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신조어로 노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20만~100만원 하는 노스페이스 점퍼를 강탈하는 전문 노획단이 생겨났을까. 또 학교내 폭력이나 금품갈취의 많은 부분에 노스페이스 점퍼가 관련돼 있음도 사회 구성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한다. 물론 노스페이스측은 “타사의 아웃도어 제품도 모두 고가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반문할 수 있다. 또 업계 1위로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타 제품은 할인이나 세일행사 혹은 중저가용 제품생산
현대의 학교폭력은 땅에 파묻고 귀금속·자동차·금품을 갈취하는 등 대물림되고 있다. 입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군고구마 앵벌이까지 시킨다. 지금의 학교는 학교폭력과 외부인 출입에 따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경우 컬럼바인 고등학교 등에서 총기를 사용해 대량살인 사건이 수차례 났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숙제를 안 해왔다고 나무라는 교사에게 총을 쏘는가 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외부인이 흉기나 폭탄을 소지하고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 43%가 신체폭행이나 금품갈취, 성추행 등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가해자 65%가 동급생일 정도로 자체 보호막이 없다. 지난달 대구 한 고교에서 학생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고, 안양의 한 중학생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4명의 배와 옆구리를 찔러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인, 범행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률을 최소화한다. 범행기회를 심리·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
서울농생대 부지가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는 수원비행장 비행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출입이 막혀 휴식공간이 사라졌다. 이전 후 부지는 수년째 폐쇄된 채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까지 이용되고 있는 등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서울농생대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개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지난해엔 주민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3만7천85명의 시민서명을 수원시와 서울대학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수원시도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앞서 농업박물관과 체험관·팔도특산물판매장 등의 농업 관련시설을 유치하겠다며 시민 개방을 추진했지만 서울대 측은 난색을 표해왔다. 그런데 이제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서울농생대 부지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 빠르면 다음달 중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 간 부지 맞교환을 거쳐 미술·조각 등 문화예술자연 테마공원과 농업역사관·농업박물관 등을 결합한 ‘종합예술테마파크’로 조성된다는 소식에 수원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