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 경기신문
• 2012-01-30 18:20

기고/투고 [열린광장] 연중 월별 훈련으로 안전 한국을 만들자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한국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된지도 8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해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안전관리헌장’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재난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정책목표를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으로 설정하고 안전한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월별 대형사고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중 매월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 유형별로는 2012년 1월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고속철도 대형사고를 비롯해 터널 대규모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내수면 유·도선 침몰사고, 공동구 재난, 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9개의 인적 재난유형을 선정해 도상훈련을 통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경기신문
• 2012-01-30 18:20

기고/투고 [기고] 저궤도위성 확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0년 6월 27일 국내 최초이자 세계 7번째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으며, 궤도상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2011년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시행하고 있다. 천리안 위성의 자료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료를 15분, 한반도 지역을 8분 간격으로 제공해 기상관측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기상자료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30개국 22억명에게 제공해 국격을 높이고 있다. 천리안은 동아시아 지역의 상공에서 늘 한반도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3만6천㎞ 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늘 동일한 지역을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낮은 고도에 위치해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저궤도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도 등에 관해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면 정지궤도 위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적인 관측이 수반되므로 관측결과의 국제적인 사용과 협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향후 장기적인 목표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기상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지진이나 산불, 원전 누출, 우주 기상

• 경기신문
• 2012-01-30 18:10

만평 [물둘레] 모세의 기적

• 김호상 화백
• 2012-01-29 19:26

칼럼/사설 [칼럼]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청, 학교폭력 갈등조정관 필요

교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을 만났다. 학생들이 무서워 학생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접한 학교상황이 현실임을 알았다. 교육자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길러줘야 한다. 성숙한 인격체로서 거듭나게 해줘야 할 책무가 교사에게는 있다. 미숙한 존재인 학생을 상품화하거나 경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입장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배려만 요구하는 우리들의 어른들도 도가 넘는 상황이 이뤄져 소통이 막혀버린 것이 현실이다.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과 수단을 잃어버린 교사들이 교단에서 방황하고 학생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한다는 방관자가 돼버렸다.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희귀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성공적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다 원조를 주게 된 우리가 비인간화 자화상의 모습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는 감정적인 사념을 떠나 정

• 경기신문
• 2012-01-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