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등 광명에도 현재 11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외에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들이 대 여섯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입후보 예정자들은 일찍부터 명함을 돌리고 이제는 한시적이지만 인터넷 선거운동도 활성화 되고 있어 향후 선거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상 출마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지역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각오와 공약사항을 드러내지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경선과 낙선을 거치면서 실천되는 경우는 몇 안 되고 거의 사장되는 일이 다반사다. 현재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예정일이 3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몇 사람이 더 출마의사를 밝힐지 모르는 상황에 같은 당을 업고 출마 한 사람끼리 당내에서 또 한번 경선을 거쳐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광명 시민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점을 출마 예정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중앙당에서도 공천 결정권자의 계보나 무조건적인 자기사람 심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정치력을 향상시킬…
-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헌법상 행정, 사법, 입법으로 나뉜 3권 분립기관 중 입법부를 대표한다.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299명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국회가 확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신해 공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장의 다양한 권한 중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때마다 회자되는 것이 ‘질서유지권’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안의 모든 질서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종종 야당 의원들이 국회경위에 의해 끌려 나가는 것도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의사정리권과 국회 사무감독권을 가지지만 이렇듯 명문화된 권한보다는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점이 매력이다. 이같은 매력으로 인해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보통 다수당의 4선(選) 이상, 그것도 힘 있는 중진의원이 맡는 것이 국회 관례로 굳어졌다. 다선 의원 가운데는 “대통령이 못될 바에야 국회의장이라도 한 번 하자”는 욕심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십 년의 정치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년층 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치목표가 되곤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73세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다. 박희태 국회
2010년 11월 27일자 베이징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상업적 생산을 위한 해충저항성 GM벼의 재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의 결정은 인접한 우리와 일본의 향후 GMO 승인 방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GMO에 대한 거부감이 큰 국민 정서와 안전성 평가 통과 기준이 까다롭다는 기술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주로 유전자 기능 분석 연구·작물 형질전환 연구 등에 주력하던 연구자들 중심으로 GM작물실용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초기단계부터 고려돼야 하는 유전자와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안전성 평가를 염두에 둔 식물체 선발 등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개별 연구자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신젠타, 베이어, 몬산토, 바스프, 듀퐁, 다우 등) 차원에서 대규모의 연구비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해 전략적 개발을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돼 온 관련 국책사업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드디어 세계와의 경쟁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GM작물실용화사업을 시도할 시기가 됐다고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가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원래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선거인단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기간을 늘렸다고 한다.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신청한 일반 시민 64만3천353명은 민주당의 예상을 2배 이상 초과한 규모로 이 중 88.4%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를 희망했다. 이러한 모바일 투표와 그 열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정당 역사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다.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는 우리나라 정당의 후진적 선거 행태나 문화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조직 동원이나 줄세우기 등의 구태가 발붙이기 어렵다. 한나라당을 패닉으로 몰고 간 돈봉투 등 금품선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당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민심과 당심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표 대결은 힘을 잃게 되고 여론의 흐름이 판세를 좌우하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출과정에 당원이 아닌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정당이 국민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모
지난해 8월 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 장안구청장 이모 씨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이 씨에 대해 1개월 정직을 결정, 시에 통보했다. ‘서기관 정직’은 수원시로서는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다. 이로서 이 씨가 소장으로 복직했던 환경사업소는 당장 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3일 밤 용인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이로 인해 시로부터 대기발령 처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 당시 “수원의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에 대해 원아웃 퇴출하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그를 즉각 대기발령했고, 시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염 시장 취임 이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 씨는 “말복을 맞아 지인들과 친목 차원에서 카드게임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5명이 19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를 한 것을 두고 너무 요란하게 떠드는 것 아니냐는 동정 여론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시민과 국민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액수를 걸고 하는 카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거리에서 먹고사는 사람들, 처음에 나는 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작은 그릇을 앞에 놓고 엎드려 동전을 구걸하는 모양이나, 눈먼 장님으로 가장하고 동냥그릇을 들이미는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에 앞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주위를 눈여겨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사는 지동의 재래시장 골목 초입에는 이런저런 형색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달랑 야채 한 바구니를 놓고 앉았거나 어물을 한 대야 정도 담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파지를 줍는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구걸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가진 것은 빈약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 때가 있다. 벌이는 시원찮지만 매일 자기의 힘을 최대한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주 그들에게서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산다. ‘사내가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냐’고 집에서 야단을 들을지언정. 그러나 동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썽 많던 ‘미디어렙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5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문광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야당도 말리는 시늉만 하면서 ‘미디어렙법’ 통과를 방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통과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으로 이 같은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단한 후 국회를 중심으로 민영 미디어렙 만들기가 추진돼 왔다. 그동안 거대언론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영향력을 앞세운 이익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지만 고사(枯死)당하는 것으로 종착되고 있다. 우선 각종 특혜를 받고 출발한 종편은 현재 논의중인 ‘미디어렙법’에 의하면 2년이상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언론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따기에 혈안이 될 것은 분명하고 거의 제로섬게임에 돌입한 광고시장을 놓고 볼 때 언론약자들의 피해는 불문가지다. 또 SBS는 민
綸言如汗 임금이 한 말은 땀과 같아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군주의 말은 몸 밖으로 세어 나온 땀방울과 같아 한번 몸 밖으로 나온 땀방울은 몸 안으로 다시 숨겨줄 재주가 없다는 말이다. 무심코 내 뱉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들끓게 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스스로 올가미처럼 묶기도 한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겐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자. 천자는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다(天子不戱言, 천자불희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言飛千里, 언비천리). 땀이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한번 내린 명령은 취소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號令如汗, 호령여한). 담장에도 귀가 달려 있으니 말을 삼가라(耳屬于垣, 이속우원). 담장에 귀가 있음(墻有耳, 장유이). 나쁜 소문일수록 세상에 빨리 퍼진다(惡事千里, 악사천리). 논어에 사불급설(駟不及舌)이란 말이 있는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의 속도는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 소문이 빠르니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다. 즉 잘못 쓴 글은 지우면 그만이지만 말이란 한번 내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으니…
혹자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집단의 분출시대(The Eruption Of the Groups)’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회 내 각종 집단과 조직이 각기 자기그룹의 지향하는 목표와 이익을 위해 극명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도 “내 말 먼저 들어보라니까!” 라고 이야기들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과 주장이 때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거나 통합보다는 분열의 장으로 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올바른 시민운동과 참여가 수없이 강조되는 것이다. 석학 피터 F. 드러커에 의하면 40여년 전 미국에는 30만개의 NGO가 있었지만 지금은 등록된 수 만해도 100만개가 넘는 NGO가 사회 전 영역에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는 일주일에 평균 3~5시간을 NGO단체에서 무료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5천개 이상의 NGO가 등록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 조언하거나 스스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