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 요금이 비싸다. 콜택시 요금은 심의위원들이 정했다. 2㎞까지 1천원의 기본 요금 이후에 영업용 택시요금의 40%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5㎞까지 기본요금 1천500원을 받고, 5㎞이상 10㎞까지 ㎞당 300원을 받고 있다. 또 10㎞를 초과하면 ㎞당 35원을 받아, 요금부담이 적다. 서울시는 거의 무료화 수준인 반면 하남시는 비싸게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하남시는 관내를 떠날 때, 택시업계가 적용하는 20%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20% 할증료는 택시업계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적용하는 요금체제이다. 그런데 이를 장애인콜택시 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이용하고도 하남시는 서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하남시는 수원시가 정한 기본요금에 40% 초과요금과 20% 시외 할증료까지 그대로 옮겨 적용했다. 하남시는 지역이 좁아 조금만 가도 관내를 벗어나게 된다. 바로 20% 할증료가 붙는 셈이다. 심의위원들이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 문제는 또 있다.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적지 않은 모순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콜택시 이용건수는
매주 수요일,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일본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정기적인 시위로 연 5만명을 헤아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위 정신대문제가 한일간 현안으로 논의되던 1992년 당시 일본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의 방한을 계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수요집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로 정례화된 것이다. 11월 30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열린 988차 수요집회는 더욱 숙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본군 위안부로 태국까지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한 고(故) 노수복 할머니의 추모제가 함께 열렸기 때문이다. 192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노 할머니는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끌려가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었다. 조국 해방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태국에서 생활하던 노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했으나 지난 11월 4일 한 많은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령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 생존자는 6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과 병환에 시달리
지난 25일 평택고등학교 출신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학과 재학생 김요섭(21) 씨가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다. 손등의 신경조직이 흉기에 잘려나가 완치 후에도 감각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본보(1일자 1면)에 따르면 수원역에서 벌어진 싸움판에서 흥분한 한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고,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수원에 왔던 김 씨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흉기를 빼앗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자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는 것이다.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몸을 던져 막은 김 씨의 의로운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경찰의 출동으로 중국인 J(41)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른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급히 병원을 찾아 2시간여의 대수술을 받았다. 과학도인 그는 손등의 부상으로 앞으로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흉터가 영광스럽고 뿌듯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물론 그가 무슨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
한 달 남짓한 서울시장의 행정 결과물들은 새로운 시장을 탄생하게 한 무상급식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시했고 지하철, 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 보류, 환경미화원, 쪽방촌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소통과 복지에 중점을 두겠다던 공약 실천을 빠르게 확인하는 한 달이었다. 온라인 취임식 등 형식과 내용에서 가히 충격에 가까운 변화의 과정은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형성되고 이뤄지는 다양한 의견과 많은 대중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특별한권리’ 보다 ‘보편적 참여’를 참신하게 선보인 계기가 됐다. 아울러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기영합을 위한 행보’라든가 야권통합과 관련한 참여의지표명이 정치인의 행보라는 논란에도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수장이 됐다면, 최소한 인기영합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인기영합이며 정치력인가가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한 시위에 대해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북한은 30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 재개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발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는 대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전조치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의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촉진하는데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동절기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수요가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에 발생하고 있다. 전기 난방으로 높은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여기에 전기히터와 같은 보조 난방기의 과도한 사용이 더해진 탓이다. 올해 동절기 기간동안 예비전력은 400만㎾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경에는 예비전력이 100만㎾이하로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는 연평균 2.7%씩 감소한 반면, 전력은 연평균 6.3%씩 증가했다. 전기 요금이 싸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가전, IT기기의 증가 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싸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에너지는 단순한 소비재로 보기 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국제적인 상황이 악화돼 에너지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경제, 사회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왜곡된 전력요금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차원에
황희(黃喜)하면 맹사성과 함께 청백리의 대명사로 존경 받는 인물이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면서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가장 신임 받는 재상의 한사람으로 손꼽힌다. 예고 없이 황희 정승의 집을 방문한 세종 임금이 그의 청빈한 삶에 감탄을 마지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일국의 정승이 집안에서 멍석을 깔고 있었을 뿐 아니라 먹던 밥상에도 누런 보리밥과 된장, 고추밖에 없어 임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대표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그 의미는 시민이 주체가 된 승리이며, 기성 정치판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파장은 자못 크다. 그 동안 정권욕에 사로잡혀 민의를 추스르기는 커녕 부패와 연루돼 진흙탕 싸움에만 몰두한 정당정치의 참패라 볼 수 있겠다. 이는 작금의 정치행태가 국민의 신뢰와 청렴성을 잃은 결과다. 조선시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당대의 대학자 퇴계 이황(李滉)선생의 제자로 그 청렴함 또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고 있다. 그가 벼슬을 버리고 나오자 서울에서는 기식할 집도 없어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 절간에서 겨우 숙식을 해결했다는 내용만 봐도
용인시도 내년이면 공원처럼 조성된 첨단 장묘시설을 갖추게 된다…원정 화장을 치르고 지역주민 우선제에 밀려 큰 비용을 들여야 했던 어려움을 덜어드릴 있게 됐다 흔히 장묘시설을 혐오 기피시설로 여겼지만 이제는 생활권 가까이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된 첨단장묘시설들이 여러 곳 있다. 드골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문화 대국으로 키운 작가 출신의 문화성 장관 앙드레 말로는 장관 시절 잘 풀리지 않는 정책 사안을 두고 고민에 빠질 때마다 파리 시내에 자리한 페르라쉐즈(Pere Lachaise)묘지를 홀로 찾았다고 한다. 나라 일을 놓고 고민하는 장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심한 고민이 있을 때 묘지에서 명상하고 생기를 재충전하는 일상의 여백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장묘시설이 슬픈 인생사만 담은 차가운 기피시설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며 더 좋은 세계를 만들고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반성하고 고민하는 명상의 장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용인시도 내년이면 용인시민에게 공원처럼 조성된 첨단 장묘시설 ‘용인 평온의 숲’을 선사해 줄 수 있게 됐다. ‘용인 평온의 숲’은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옹진군은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와 긴박한 분단현장을 품고 있다. 원래 옹진군은 행정구역상 황해도에 속했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지도상 옹진반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1945년, 9월 2일에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옹진군 대부분이 소련군정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1월 4일에는 황해도의 38선 이남지역만이 경기도에 편입됐다. 결국 옹진군은 나라를 되찾자 분할되는 비운(悲運)을 맛봤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1989년 영종면과 용유면을 인천시 중구에 뺏기더니 1994년에는 대부면 이 안산시로 넘어갔고 다음해인 1995년에는 옹진군의 호적이라고 할 행정구역마저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옮겨졌다. 무엇보다 남북간 대치하는 분단상황에서 북측과 살을 맞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제1,2차 연평해전이 코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드디어 작년 11월 23일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연평도로 직접 날아들어 군인은 물론 지역민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항상 소외의식 속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옹진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윤길 옹진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