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스마트그리드법 제정, 거점지구 유치 나서자

지난 15일 스마트그리드법(지능형전력망 구축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스마트그리드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 바야흐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완비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도 최초이고 시행령까지 완비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전력망’ 기술이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제주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관이 27조5천억원을 투자, 2030년까지 전국 단위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 광주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스마트그리드를 전국단위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 거점 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른 스마트그리드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법 시행령의 통

• 경기신문
• 2011-11-23 18:42

만평 [물둘레] 인증샷

• 김호상 화백
• 2011-11-22 21:12

칼럼/사설 [의정칼럼] ‘1418’의 웅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로건설비의 70%, 경기장 시설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평창은 재정상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100%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발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기업인까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를 나누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싸늘해진 정부의 입장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 이를 부러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사업비를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냉담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주경기장의 관람석을 축소하는 등 사업규모를 1천억원 이상 줄였으며,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100만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시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고 지원 요청을 해왔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정부가 변경 승인을 해준 만큼 민자사업에 따른 국고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 경기신문
• 2011-11-22 19:16

칼럼/사설 [교육시론] 스프링 벅

시험 보는 대학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우르르 몰린다. 그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맹목적으로 달리는 스프링 벅을 연상케 한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스프링 벅이라는 산양이 있다. 무리 지어 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따라가는 녀석은 먹을 풀이 없다. 풀을 먹기 위해 앞으로 나간다. 달린다. 그러면 풀을 뜯어 먹던 다른 놈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달린다. 모두들 그냥 달린다. 이제는 달리기 위해 달린다. 앞에 낭떠러지가 나와도 멈추지 않는다. 그냥 내리 달려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는 대입 수시2차 원서모집도 다 끝났다. 각종 언론에서 수능 시험이 워낙 쉽다고 설레발 쳤기에 어려웠다는 우리 아이들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시험 잘 본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걸까.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울상이다. 자신 있는 영역조차 시쳇말로 ‘죽 쒔다’ 그나마 외국어영역이 조금 괜찮았는데 이마저도 다른 아이들은 거의 100점이란다. 지난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엉망인 성적이라 11월 30일에 나오는 수능 성적표는 받으나 마나다. 그러니 부지런히 논술시험이나 적성시험을 보러 다녀야 한다. 시험 보는 대학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우르르 몰린다. 그 모습이 마치 아프

• 경기신문
• 2011-11-2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