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철학부터

얼마 전부터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시·군 통합을 주장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살펴보니, 시·군 통합이 되면 학군이 재조정돼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아파트 값도 올라갈 것이고, 행정비용이 절감돼 예산이 절약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주장들이 적혀 있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간 찬반이 나눠 논쟁이 한창이라고 한다. 2년 전 광풍처럼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던 시·군 통합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모양이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1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그 이후 통합 권고 및 통합 의사 확인을 거쳐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논의는 1980년대부터 정치권과 학계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다. 1994년에는 내무부 주도로, 2001년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2005년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권의 주도로,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지자체에는

• 경기신문
• 2011-12-05 19:15

칼럼/사설 [세상만사] 무작정 걷는 재미

요즘 걷는데 재미를 붙였다. 퇴근 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아연 거리는 활기를 띄지만 양지가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 노점상 부부들의 대화에도 무언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네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불편한 진실’ 요즈음 코미디 프로의 가장 인기 있는 개콘(개그 콘서트)의 코너 제목이다. 왜 진실이 불편해야만 하는가? 진실의 반대말은 가식, 거짓 등등이 있다. 그쪽 길로 생각하면 편할까? 불편한 진실이란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점점 상식으로 자리 잡아 가면 그건 아닌데... 식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모양이다. 흔히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오는 사람을 형(兄)으로 부르는데, 생명체로 먼저 잉태된 형이 늦게 나오는 법이다. 이것도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다. 요즘 걷는데 재미를 붙였다. 벌써 두 달 가까워온다. 멋있게 표현하자면 산책이랄 수도 있는데, 그 경지는 아니고 무작정 걷는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그냥 빈둥대는 것 보다는 나을 듯해서 택했다.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길에 즐비한 꼼장어 구이 집에 소주라도 한 잔, 유혹당할까봐 벙거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보면 거울에 비추는 내 자신의 모습도 다른 이처럼 느껴진다. 코스를 정하

• 경기신문
• 2011-12-05 19:15

칼럼/사설 [여성칼럼] 베이비 부머,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점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론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49~57세의 사람들로, 그들은 전 인구의 14.5%를 차지하는 695만명의 인구거대집단이다. 이들은 5.16군사 쿠데타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나온 사람들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됐던 산업일꾼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 취직하기 위해 대규모 이동을 주도했던 세대이며, 소수의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해 학생운동 등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면서 대학 문화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핵심에 있었으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외환외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세대이다. 이들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주동력으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상태로 은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관계, 여가활용, 노동에 대한 태도, 노후소득, 건강상태, 가치관 등에서 현 노인 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욕구에

• 경기신문
• 2011-12-05 19:09

만평 [물둘레] 그때나 지금이나

• 김호상 화백
• 2011-12-04 20:27

기고/투고 [기고] “경찰관서 편하게 방문하세요”

며칠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50대 여성분이 찾아왔다. 그는 “경찰서에 오기 전에는 딱딱한 경찰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부담을 가졌는데, 막상 경찰관과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줬다. 성의껏 답변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근무하는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의 잘못을 주로 감찰하는 부서인데도 시민들이 찾아와 경찰관들을 칭찬해 주는 말을 들을 때면 이제는 경찰관도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직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은 흡족해 진다. 내가 경찰에 처음 몸담았던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경찰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다.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던 삭막한 파출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간에 11자 주름이 각인된 경찰관의 피곤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로 응대하기 보단 마치 눈싸움을 하듯이 날카롭게 주시하는 경찰관의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면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런 경찰관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 신고하지 않고 참으면서 피해를 감수할 것만 같았던 씁쓸한 기억이었다. 시민을 탄압하던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순사가 머릿속에 남아 있던 어른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 경기신문
• 2011-12-04 19:36

칼럼/사설 [칼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활용방안의 해법

도심 공동화와 지역 산업 슬럼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산업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시장에 취임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1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고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현재뿐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토 경제 불균형과 지방 거주자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도 수도권 과밀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주택가격 상승,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지방 분산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5개의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이 떠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도심 공동화와 지역 산업 슬럼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전부지의 최

• 경기신문
• 2011-12-0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