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갈등조정제도의 공공성과 사회적비용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들은 ‘갈등’과 깊숙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애초에 서울시장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된 측면을 갖고 있다. 국가의 대소사와 관련한 정책에서부터, 부부사이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 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행위는 갈등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를 달리하며 ’죽음‘으로 자신을 내모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갈등을 촉발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음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의 아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보토론회에서 후보자 모두 갈등조정역할을 서울시장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 하였다. 선거공약 중 일치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갈등조정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했다.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시장의 맡은 바 큰일로 본 것이다. 다만 풀어 가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 어떤 후보는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는, 자신의 하버드법대 객원연구원 시절, 갈등에 대한 해소과정의 경험을 통해 갈등조정을 전담하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언

• 경기신문
• 2011-11-03 20:23

기고/투고 [기고] 요양보호사님,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첫발을 내디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노인인구의 증가뿐 만 아니라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과 요양의 문제를 ‘孝의 세대 간 품앗이’로 미리 대비하고 풀어내고자 마련되었던 것이다. 십시일반 함께 내는 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과 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돌봄을 받거나 낮 동안만 보살펴 드리는 지역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의 80% 이상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15∼20%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의 한명이 필자이다. 직접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집안에 있어서가 아니었다. 20여 년 동안 집에서 모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해오면서 가족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조언을 구해도 해결책을 알려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노인

• 경기신문
• 2011-11-03 20:20

만평 [물둘레] 다음은....

• 김호상 화백
• 2011-11-02 22:05

칼럼/사설 [의정칼럼] 영아 맡길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예전에 비해 보육정책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 신혼부부 5쌍 중 4쌍 정도가 맞벌이부부인 현실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육아문제이다. 충분한 육아휴직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거나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후 삼칠일만 지나면 자신의 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터로 나가야하는데, 면역력에 약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찾아 이리저리 수소문 해보지만 이를 책임지고 돌보아줄 영아전담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럴만한 환경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62만 시민이 함께 살고 있는 안양시의 경우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8개소(동안구 5개소, 만안구 3개소)에 정원 158명으로 그중 국공립은 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소는 가정어립이집으로 대체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안구의 경우 영아전담 보육시설 3개소 모두 대기자가 길어 언제쯤 차례가 오게될 지 막연하기만 하다. 시설마다 대기자 수가 밀

• 경기신문
• 2011-11-02 20:32

칼럼/사설 [칼럼] 지자체,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사 돼야

취업박람회가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지자체장으로서 속내를 털어놓자면, 지난 10월 14일 광명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광명시 잡 페스티벌’은 그동안 고심하며 정성들여 준비했지만 걱정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청년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관련 화두들로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취업박람회 명칭에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마음 한구석 걸리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박람회 당일, 비장함이 흐를 줄 알았던 행사장에서 오히려 참석자들이 즐기는 분위기여서 안도했다. 축제의 흥겨움마저 느껴졌다. 광명시 직원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자, 젊은 사람들답게 스스럼없이 이력서를 얼굴 가까이 들어올려 밝은 표정으로 사진촬영에 응했다. 마음이 놓였다. 특별히 신경 썼던 다문화가정 채용관에도 많은 구직자들로 활기가 넘쳤다. 표정이 어둡지 않았다. 물론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에 비하면 소박한 행사였다. 대기업이 각 대학교를 돌며 여는 취업설명회보다는 화려함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희망을 보

• 경기신문
• 2011-11-0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