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도입 수요국과 국제기구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철저히 분석해 장기적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디지털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UN의 전자정부평가 1위에 이어 올해 UN 공공행정상 1위를 달성했으며, 이에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에 2천850만 달러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과테말라,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약 7천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UNIPASS의 기술적 경쟁력은 국제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ISO 20000, ISO10002 인증을 시작으로, 2009년 World Bank 수출입통관분야 경쟁력 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0’ 보고서는 ‘한국은 UNIPASS를 기반으로 매년 20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 전자행정시스템이 국제시
‘다니엘레 데 로시’는 축구 종주국이자 빗장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국가대표 선수로 2006년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스타플레이어다. 그는 세계 3대 리그로 꼽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도 인기구단인 AS로마소속으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다. 거칠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터프한 몸싸움을 즐기는 그는 대포알 같은 중거리슛과 몸을 사리지 않는 헤딩으로 가끔 골을 기록해 ‘골넣는 수비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사랑하는 팬들을 감동시키고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스포츠맨 로시’로 세계 축구사에 기록된 것은 그가 골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골인을 취소한 것 때문이다. 로시는 세리에A의 ACR 메시나팀과의 급박한 경기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은 후 곧바로 심판에게 달려가 자신이 손으로 골을 넣었다고 자백했다. 심판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열광하는 팬들을 향해 멋진 세리머니를 날리면 그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용광로처럼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수의 양심과 축구의 기본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낸 것이다.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카타르의 알 사드간 ‘2011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
경기도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해제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다. 도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져 시군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벨트 내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들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경쟁 지상주의의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개인주의 확산으로 고립화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물질적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은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필자는 도시민들을 위해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에서 꿋꿋이 버티며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적응하고 산업발전에 묵묵히 힘써 왔다. 또한 자금, 인력, 마케팅 등 고질적인 애로를 안고도 눈부신 발전을 지속해 왔다. 우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공공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해외수입이나 대기업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구매상담시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컸고 최저가 입찰과 과당경쟁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까지 내몰렸다. 중소기업이 고전하는 동안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24조원, 국내 GDP(1천172조원) 대비 10.6% 수준이고 공공구매 수요기관은 총27천여개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확대 대책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시행해 총 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을 설정했으며 가구 등 19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했고, 또한 공기조화기 등 120개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다. 국제협력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FTA와 WTO GPA 가입 확산으로 인한 공공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이다. 규정대로라면 외국 공공 시장도 국내 시장과 다를 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출이 어렵다. 각 나라의 조달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 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 조달 도입에 따른 조달기관의 설립과 구매 과정의 표준화다. 전자 조달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완하는 조달 기관이 신설됐다. 조달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사이에서 그린 조달, 공공 조달의 책임성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제가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 5개국의 중앙조달 기관들이 칠레에 모였다. 공공 구매력 향상 전략, 조달을 통한 정부 투명성 향상 방안 등 세계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했다. 회의…
자동차 1대 가격이 무려 100억원을 웃돈다. 그래서 이름도 자동차(Car)가 아닌 머신(Machine)이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자의 연봉은 최하 120억원에서 최고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드라이버와 머신이 나서는 대표적 국제경기가 F1으로 약칭되는 포뮬러1(Fomula one)대회이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에서만 열리는 F1은 시청자가 6억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어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대회 등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이벤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남 영암의 전용경기장에서 열렸다. 전남은 F1대회를 활용해 관광사업을 부흥시키고 무엇보다 세계에 ‘전라남도’와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년대회부터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박수소리가 사라지고 주판알을 튕기자 640억원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드러나 대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운영적자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향후 적자를 감안하면 전남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터이다. 이렇듯 엄청난 적자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드센 F1대회를 인천시가 탐을…
기술개발을 달성한 기업이 90%라면, 생산을 실행한 기업은 40~50%,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까지 달성한 기업은 5~10%에 불과하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건건히 해결해 주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차를 이용해 국도와 지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고산지대 날씨 같은 도로상황에 그때그때 도움을 주지 못해 오히려 지·정체 구간으로 안내하는 역기능을 보이기도 하는데, 갑작스런 도로공사나 행사로 인한 우회도로 안내를 위해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해도 기계의 편리함에 안주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이 말하는 정체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한시라도 빨리 가도록,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지시해도 높아진 운전자 의식은 오히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항변하면서 경찰관이 무슨 ‘빨리 가도 될 길을 멀리 돌아가도록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는 듯 하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교통현장에서 경찰의 수신호에 반감을 가진 채 수신호를 무시하고 통제구간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