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얼마 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서 안산시민사회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고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에도 추진했던 의정비 인상건은 결국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달 20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갖고 의정비를 동결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연간 의정비로 월정수당 3천13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4천452만원을 받고 있다. 안산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2007년 3천600만원이었다. 그동안 의정비를 무려 23.6%나 인상한 것이다. 그리고 또 3년간 동결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 없다. 안산시의회는 지난해 반목과 대립에 이어 부실감사 논란까지 빚은 바 있으며 22명 전체 시의원들의 동남아 연수를 취소하고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경비를 두 배로 늘려 유럽권 연수를 결정, 비난을 받은바 있다.(본보 2010년 11월 12일자 2면) 이런 실정에서 지난 30일 안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안산시 공무원을 ‘일 안하는 공무원’이라고 폄하해 시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 조차도 ‘일 안하는 안산시 공무원’이라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FTA 이행법안은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한미 FTA가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의회 통과 시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에 맞춰 국회 비준이 성사되면 한미 FTA는 내년 1월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그것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의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 비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비준안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야당의 재재협상 요
지역의 마을회관의 개념에서 출발한 문화집회시설이 문예회관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젠 평생교육센터인 개념을 도입한 아트센터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생산자인 예술가와 예술단체, 문화소비자인 지역관객의 중간 매개자로서 기능하는 예술경영이 도입되고 아트센터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국의 지역 문화시설 건설 붐은 예술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가능을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사실 지역 문화시설의 건설과 이에 따른 예술경영의 등장은 앞으로 지역 예술단체 성장 동력에 큰 힘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관객층들이 지역에서는 아직 든든하게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 아트센터는 지역민들의 진정한 문화예술 수요 창출이라는 고민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의 정책과 콘텐츠의 중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 아트센터는 지역의 아트센터가 왜 만들어져야만 하고, 설립취지는 무엇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미션을 공유해
오늘은 고향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의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 문산에 다녀왔다. 아침나절 긴 여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어느새 찾아온 가을이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밝은 햇살에 묻힌 가을 들녘은 황금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강줄기를 따라 늘어선 갈대숲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따금 들에 핀 하얀 억새풀이 차창 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가을이 되면 몇 년 전 전철에서 만났던 어느 할머니가 생각난다. 그날 내가 전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할머니는 내 앞에서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짐을 받아 들고 전철을 탔다. 보따리 속에 올망졸망 묶은 비닐 봉지에 빨간 고추와 검은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는 어느 시골에서 오시는 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내게 바싹 다가앉으시며 말을 붙였다. 할머니는 그날 함평에서 홀로 농사를 짓다가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아주 올라오는 길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아들 여럿을 대학까지 가르치셨다. 그런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고향에서 혼자 사시다가 이제는 그것도 힘에 부쳐 농토를 다 정리했다고 하
‘구글-로라’ 등장 이후 SW육성을 위한 논쟁이 뜨겁다. SW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이기도 하지만 HW의 역량에 비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운영체제(OS)라든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s, 앱) 등 SW류 그 자체보다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경쟁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수익배분에 관한 비즈니스 거버넌스 관점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명료해 질 수도 있다. 모바일시스템을 예로 보면 스마트폰시대 이전까지는 모바일에 적용되고 있는 OS기업과 앱, 콘텐츠 등 탑재결정 권한이 있는 단말기 제조기업과 이동통신기업 등 3개 주체가 중심이 돼 모바일시장 대다수 수익을 배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소 SW기업이나 콘텐츠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발전될 수 없는 생태계였고, 소비자들의 욕구반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이 폐쇄적인 거버넌스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형태인 ‘애플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출범으로 와해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자유분방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앱과 콘텐츠를 필요한 만큼 내려 받을 수 있고 개발자도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개발해 개발자 7 대 앱스토어 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
미국 청년들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반란을 진행 중이다. 금융사들의 비도덕적 탐욕이 빈곤을 가져왔다고 믿는 미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시위 장소도 미국 경제의 심장부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월가(Wall Street)여서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잠잘 곳과 한 끼의 식사’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불평등한 세계를 향한 변혁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시위도 미국 곳곳과 캐나다, 체코, 호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성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진보주의의 진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수 없는 젊음의 좌절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폭발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위계층 0.1%가 국민소득의 10%를 차지하는 엄청난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젊은이들을 분노케 한 것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한 월가의 금융회사 경영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연봉 및 인센티브 잔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정치권이 불난 호떡집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前事之不忘後事之師 전사지불망후사지사:전에 한일을 잊지 않으면 후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전 경험을 잊지 않으면 이후에 귀감이 됨을 비유한 말이다. 역사 속의 일들을 잊지 않고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며,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는 맹목적 현실 대처는 올바른 미래를 개척할 수 없음이 아닌가 한다. ‘복거지계(覆車之戒)’라는 말이 있다. 앞의 수레가 뒤집힌 것을 보고 뒷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선배의 실패를 본보기로 해 뒷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전복후계(前覆後戒)’란 말도 이와 유사하다. 때문에 나의 언행 하나하나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논어에 내가 서고자 하거든 남도 서게 하고(己欲立而立人, 기욕입이입인) 내가 이루고자 하거든 남도 이루게 하라(己欲達而達人, 기욕달이달인) 했다. 대학에도 윗사람이 싫은 바를 아랫사람에게 하게 하지 않고(所惡於上毋以使下, 소악어상무이사하) 아랫사람이 싫은 바를 윗사람이 하게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 유명한 서산대사의 글이다. ‘눈 내리는 들판 길을 걸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발걸음을 어지럽게…
마을에서 움막생활을 한다. 34세의 젊은 나이지만 지적장애와 건강상태가 허약한 대상자는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다. 발가락 염증, 신용불량, 건강보험료 체납 등 혼자서 해결하기는 모든게 버겁다. 지난 6월 무한돌봄센터에 접수된 사례대상자다. 경기도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2010년부터 시·군마다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례관리를 간단히 표현하면, 지역 복지기관 및 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통해 역할분담 후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사후관리하는 것이다. 자연히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위 대상자의 경우 우선 주민센터와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컨테이너 박스형 주택을 구입해 주거불안부터 해결했다.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전문가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를 진행해 세세히 가정상황을 파악했다. 수년 전 부친 사망 이후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졌고, 지적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도 곤란했다고 한다. 무한돌봄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자활센터 등과 연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로 논의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봤다. 처음 논의된 사항은…
이맘때쯤 시골에 가면 낙엽 태우는 냄새와 수확한 곡식 껍데기나 대궁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가 마을과 들녘을 감싸곤 했다. 이 냄새는 은근히 구수할 뿐 아니라 향수와 정서를 일깨우는 향기도 가지고 있어 시인·소설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은 조금 다르다. 연기 속에 숨이 멎을 듯한 악취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것의 정체는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농업용 폐비닐이나 생활 쓰레기들이다. 도시에서 이런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면 즉시 신고가 들어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소각이 어렵다. 그러나 시골 지역의 경우 인적도 드물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서 과태료 등 강력한 규제가 어렵다. 요즘엔 농촌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또 이 쓰레기 중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활용 시스템의 부족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눈에 안 띄는 곳에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소각된다. 주지하는 대로 쓰레기 불법소각 시엔 다이옥신 등의 인체에 지극히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돼 대기와 토양환경을 오염시킨다. 물론 화재위험도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