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대답을 듣기조차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그게 정말인가요? 교실이 무너지다니요? 그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꼭 이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과제가 있다면 그건 결국 ‘교육’을 통해서라야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까짓 거 교육이야 제대로 하든 말든 돈만 많으면 그 과제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유지·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교실’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슴속에 일일이 심어주는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판에 과제는 무슨 과제” 혹은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라고 할 교원도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고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교장선생님. 막말을 양해해 주신다면, 요즘 신문에는 “어떻게 이 따위 기사가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가 1930년 오늘,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멕시코를 4대 1로 물리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복구사업과 대공황, 그리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점 때문에 대회 시작 두 달 전까지 유럽에서 단 한 나라도 월드컵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인 줄 리메(Jules Rimet)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고서야 유럽 4개국 등 모두 13개 나라가 지역별 예선 없이 초청형식으로 출전하게 됐다. 대회는 같은 달 30일까지 19일 동안 몬테비데오의 3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대회 결과 개최국인 우루과이가 우승하고 아르헨티나가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 1985년 오늘! 영국 런던 웸블리(Wembley)국립경기장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자선공연이 시작됐다. 찰스 왕세자 부부가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공연 제목은 ‘라이브 에이드 Live Aid’! 미국 필라델피아 케네디경기장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퀸(Queen)과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엘튼 존(Elton John) 등 세계유명 가수 2백여 명이 참여한 이 난민돕기…
관선(官選) 시절과 달리 투표에 의해 고을원님(시장, 군수)을 뽑기 시작한 후 공무원 세계는 몇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눈에 띈다. 어느 퇴직 시장(市長)의 고백에 따르면 당선된 그날부터 다음 선거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식의 변화를 제시해야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초초해진다고 했다. 재량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조직개편과 인사인지라 이 방법이 가장 유혹이 심하다고 했다. 조직개편을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명분을 내세워 선거 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슬쩍 끼워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직개편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일부공무원들은 반발한다. 그러나 그들도 표를 가지고 있으니 우격다짐으로 할 수는 없다.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고, 명칭자체가 상징적이어서, 이름만 보고도 주민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명(作名)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주민복지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시민봉사과등 참으로 다양하다. 하나같이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이름인데 어찌됐던 반가운 일이다.또 다른 것은 승진풍속도(昇進風俗圖)이다. “권력은 문고리 잡는 횟수
‘외교관 [外交官 / diplomatic agent, diplomat]’ 이란,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외교사절단의 장)과 그 주요 수행원인 외무공무원이다. 외교 통상부 장관의 감독 아래 외국에 주재해 외교 사무에 종사하며 해외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외파견 공무원이다. 외교관은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국가경제에 걸 맞는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전문외교 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 외교관 임명에 청문회 절차를 도입, 인사검증제도를 정착해야 하며 외교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인사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상하이 스캔들은 한국외교 수치의 극치인 홍일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가관 투철하지 못 한 안일한 외교의 수치라 생각한다. 앞으로 외교가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듯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외교관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애국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글로벌화 국제화로 자국민과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교의
하남지하철이 중대 기로에 섰다. 건설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철도 건설방식에 따라 하남지하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남지하철은 재정부담이 적은 정부 주도의 광역철도 건설방식이 바람직 하다. 이교범 시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직접 건의서를 내고, 광역철도 건설을 요구했다.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도 국토부, 기재부 등을 통해 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남지하철 연장을 위해 하남시와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가 광역철도 추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광역철도 건설방식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광역철도방식이 채택되면 지하철 조기 추진은 물론 지자체 비용부담이 적게 든다.도시철도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광역철도방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 1일 국토해양부는 용역비 10억원 배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리고 하남지하철을 광역철도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날 국토부는 광역철도 추진 계획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담당과장은 기자에게도 국토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 75%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정부 주도형 광역철도를 유치해야 한다. 60%를 지원하는 지자체형 광역철도는 아무래도 버겁다. 국토부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겨우 외환위기를 넘긴 ‘학습효과’도 컸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는 대기업의 ‘이사회 거수기’ 관리 방편으로 고착화돼 있다. 기업의 경영 감시는 엄두도 못내고 경영진 의사를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법률적 요식절차’로 전락한지 오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00대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는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안건별 찬반이 기록돼 있으나 ‘반대’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외이사들은 거의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2천685개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것은 0.15%인 4건이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9차례 이사회를 통해 31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사외이사 4명 중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심의했으나 소속 사외이사 3명이 모두 찬성했다. 현대자동차도 작년에 이사회를 13차례 열어 28건을 심의했지만, 사외이사 4명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최대주주와의 거래 승인,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해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우가 많다. 순식간에 주변을 화마의 불구덩이로 몰아 넣는다. 화재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한 것도 없다. 신속한 신고에 이어 소방차의 출동만이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다. 늦인 시각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약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주거밀집지역은 아예 소방차 진입단계부터 막히기 마련이다. 입구에 마구잡이로 세워진 주차행렬이 소방차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은 마구잡이로 번지지만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상가 주변과 주거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곳을 비롯해 소화용수 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이는 지난 1월1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권한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경사다. 비록 월간조선 전 편집장인 조갑제씨가 “동계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보다는 효과가 적다”며 “‘눈 대신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눈 대신 세금이 쏟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비판했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추후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 시설들을 통해 외국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하느냐가 문제다. 가끔 황당한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씨의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눈 대신 돈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조씨는 우리의 우려를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다. ‘평창을 위하여 화려하게 투자한 돈이 적자로 귀결될 것인가, 흑자로 귀결될 것인가? 평창을 위하여 지은 방대한 시설이 계속 많이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 행사가 끝나면 놀게 될 것인가?’라는 그의 우려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기반 시설을 확충시킨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동.북부의 인프라시설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올림픽 후광효과’를 받을 것 같다. 지금까지 경기도 각종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2011년 현재. 생명공학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가지고 약 20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전공자가 아니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TV드라마의 단골 테마인 출생의 비밀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면 울고 불고 방황하는 장면이 드라마의 몇회분을 채우는게 다반사 였다면 최근에는 어떤가. 의심되는 혹은 의심받는 당사자가 머리카락 한 올을 슬쩍 주워가서 친자확인검사를 받는다. 그러고 나면 바로 봉투가 보이고 일치확률이 99%라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문구로 바로 확인된다. 한회분 방송분량이면 이 모든게 해결된다. 이런 친자확인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생명공학기술이 우리의 일상까지 밀려들어와 있다는 증거 일 수도 있다. 동식물을 통틀어 세계10위권의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GM작물로 승인받은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몇몇 작물이 환경위해성 평가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외는 어떨까. 우리와 달리 주로 제조제저항성, 해충저항성(Bt)를 넣은 콩, 면화, 옥수수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오늘! 우리 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서명한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 대전협정 때문에 6.25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