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류 강경파들은 7일 소그룹 모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혁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통합신당파를 겨냥한 역습에 나섰다. 신주류 강경파들이 주축인 바른정치실천연구회는 오전 조찬모임을 갖고 전날 밤 정동영 이상수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신주류 핵심 4인회동에서 모아진 의견을 재확인했다. 즉 통합신당파를 상대로 개혁신당파들이 구주류의 신당 참여를 배제한다거나 당외 신당기구 구성을 병행 추진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당내 신당추진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당외 신당추진기구 구성을 병행추진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당내 신당기구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당외 신당기구는 당내 논의 결과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도 "당내기구를 우선 만들어 신당전략을 짜고, 당외기구는 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외 개혁세력과) 교류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큰 변혁을 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 없고 신당의 대세는 의외로 빨리 기울었다"며 "당무회의에서 다수결로 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지만 이달 중순내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신당 취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과 위상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불가' 권고와 한나라당 등의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그같은 결정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을 추진할 태세여서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과 국정원 수뇌부인 고 원장과 서 기조실장의 개혁구상, 한나라당의 입장, 국정원내 분위기 등을 정리해본다. ◇ 정부 개혁안 =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TV토론에 나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권력기관에서 순수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와 야당이 반대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 "국정원 개혁과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두 가지 다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개혁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역대 정부와는 달리 국정원을 `권력기관'이 아니라 `순수
4.24 재보선 이후 급부상한 신당론이 지난달 28일 신주류측의 신당추진 공식선언 후 일주일도 안돼 민주당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주장하며 신당 추진에 떨떠름해하던 신주류 당권파가 `신당 불가피'쪽으로 선회한 데 이어 신당 결사반대를 외쳤던 구주류 중진들까지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의 깃발을 들고 나선 신주류 강경파와 개혁당은 정국 흐름을 단시일내 장악하고 앞으로 신당 추진과정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남 의원 등 신당 추진파는 당초 합류 의원을 50-70명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당소속(101명) 의원들이 대부분 합류할 것으로 보여 초과달성한 셈이다. 이에 비해 뒤늦게 신당 합류의사를 밝히고 나선 구주류측은 당분간 신당 추진의 종속변수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은 안했다 하더라도 `노심(盧心)'의 작용을 읽고 있는 구주류측으로선 `기득권 포기' 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일단 끌려갈 수밖에 없거나 그런 모양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류의 신당추진 집단합류가 `대세 순응'이 아니라 분당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도 나
제10차 평양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의 성격을 놓고 남과 북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남북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에 발표한 공동보도문 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평양 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베이징 3자회담시 `핵무기 보유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를 요구했다. 그렇기에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핵 문제에 관해 따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표현을 넣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당초 예상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남측이 추가로 얻어낸 표현은 `한반도(조선반도)'의 핵문제라는 부분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그쳤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두고, 남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북한 핵 문
복통으로 입원한 카자흐스탄의 7세 소년이 쌍둥이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 이 30일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아동병원 의사들은 이 소년이 복부에 낭종이 있는 것으로판단하고 수술을 위해 개복한 결과 7년 전 자신과 함께 태어났어야 할 쌍둥이 동생의 죽은 태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BBC는 전했다. 이 죽은 태아는 종양으로 변해 있었으나 머리털, 손톱, 뼈를 가지고 있었다고의사들은 밝혔다. 이 죽은 태아는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만약 이 죽은 태아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이 소년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했다. 침켄트 아동병원 외과과장 발렌티나 보스트리코바 박사는 임신 중에 무엇인가가잘못돼 쌍둥이 중 하나가 또다른 쌍둥이의 몸 속에서 자란 것이라고 밝히고 "태아가무슨 기생충 처럼 소년의 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 현상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아마 산모의 영양실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국정원 핵심요직인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정보위가 적용한 이념론의 잣대를 내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 국정원의 해외정보처로의 개편 추진방침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 모두 배수진을 친 형국이어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이제는 시대흐름상 털어내야할 이념공세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KBS 사장 인선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념문제와 색깔론을 차제에 털고나가겠다는 심중도 읽혀진다. 이렇게보면 단순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압박에 대한 오기나 반발차원은 아니라는 점도 선명해진다. 색깔문제를 둘러싼 공세의 여지를 남겨두고서는 현 정부 임기가 중.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입지가 흔들리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국경색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초기에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도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동시에 내년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장관급 회담은 새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데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발언' 파문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으나 `핵문제' 관련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막판 합의해 공동보도문에 넣은 문구는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였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써 북한 핵문제임을 명시했고, `계속 협력해나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 8,9차 장관급 회담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남북은 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해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을 열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참가,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11차 장관급 회담 개최 일정 등에 합의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이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중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발언의 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국내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사스 추정환자 발생이 예견됐던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방역당국의 2차감염 예방조치를 잘 따라 사스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한다. ◆오명돈 교수(서울대 감염내과) 이제 사스 환자가 추정환자냐, 의심환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스 환자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 추정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우 감기나 독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가벼운 감기증상일지라도 사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기관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만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도 의심.추정환자 대해서는 모두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또 의사들이 감기나 독감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할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병원을 찾는 감기, 독감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행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여행력이 있다면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우주 교수(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사스는 환자와의 접촉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데 따른 마찰이 `이념 편향성' 논란 차원을 넘어 양측간 물러설 수 없는 기세대결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 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보위 판단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상실'을 언급하는 등 양측간 갈등은 감정적 대치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북핵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경제난 등 나라 안팎으로 무거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치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국경색은 국정원장 청문회가 발단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년 총선까지 정국의 흐름과 쟁점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하는 여야의 정국주도 전략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노 대통령측으로서는 고 원장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은 정보위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개혁 주도세력 포진작업과 개혁의 내용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음직하다. 말 그대로 소수정부의 힘없는 대통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혀 북핵 파문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려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출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핵보유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측 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예상 쟁점들이다. ◇ `핵무기 보유 사실인가' = 정부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주부국장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를 회담장 복도로 불러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