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미네르바 광팬

• 김호상 화백
• 2010-12-29 21:27

칼럼/사설 [기자수첩] 민심버린 도의회,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돼야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대 경기도의회가 2010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속에 여소야대로 출범한 8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기대반 불안반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화합과 상생으로 업그레이드된 의정을 보여주겠다며 도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실망감만 안겨줬다. 민생·복지 예산 편성에 충실하겠다더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예산도 삭감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증축예산 17억원은 삭감하면서 내부부품비 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도민복지를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확보를 위한 무자비한 가위질이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인 전면 무상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

• 경기신문
• 2010-12-29 19:59

칼럼/사설 [칼럼]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몫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정치는 물론 교육 역시 변화하고 발전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 미래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계획과 정책을 시행하고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이슈는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이후 ‘무정부 교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도(道)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학생이 여자 담임교사의 배를 차고,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맷값’으로 수표를 내미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꾸중한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고 분필과 지우개를 교사에게 던지는 사례도 있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바라보며 염려하면서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슴 한편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제도 때문인가. 분명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야 분노

• 경기신문
• 2010-12-29 19:59

기고/투고 [기고] 비법정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 경기신문
• 2010-12-29 19:52

만평 [물둘레]짧다...

• 김호상 화백
• 2010-12-2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