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유죄협상제도, 유죄답변거래 등으로 불리운다. 즉 검찰이 수사편의와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보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않게 수사주체가 혐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0%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단지 10%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플리바게닝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뇌물죄,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마약, 테러 등 4개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내부정보 혹은 피의자 관련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거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물론, 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특히 플리바게닝은 형사 피의자가 자백과 증거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소송상의 경제적 보전가치는 물론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다. 게임중독은 우울증과 폭력을 낳고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 인터넷 중독자수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처럼 중독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인구의 5.6%, 도박 중독자가 9.5%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은 이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진흥’을 국가적으로 육성·장려해왔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부 취약한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이 1
지금 모든 시선이 서해5도의 섬 연평도에 집중돼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연안부두에서 전면으로 보이는 서해 앞바다는 몇일전 아침부터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다시 한번 정적감이 흐르고 있다. 서해의 반대편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인 고산지대에서 우리병사들이 영하의 추위와 싸우면서 조국을 지켜야만 하는 분단국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서해5도 연평도에 폭격소리를 듣고 여객선은 급히 뱃머리를 연안부두로 돌렸고, 그 이후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는 초토화 되면서 6·25동란이후 60년만의 피난행렬을 낳았다. 국민들을 분노와 함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해바다는 다시한번, 또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북한이 공격시 우리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준비가 없으면 당한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연평도 피폭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폭격을 맞은 마을과, 군,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 줬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원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9월 100분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합의해 수정 가결해 놓고,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풀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4대 2로 통과됐다. 이로써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문호가 마련됐다. 김승용 의원(한)은 “100분의 7만 잡아도 연간 35~4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행에 들어간지 두 달 밖에 안 됐으니,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개정하자”며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도 설명회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에게 ‘2달도 안 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 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런데도 표결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말았다. 다수당의 숫적 우세가 의원들의 반대논리를 짓 밟았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자식 농사 잘 짓는 일’이라고 한다. 신생아기부터 유아기를 거쳐 소아기, 학동기, 청소년기까지 잔병 없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것이 부모의 최고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열 또한 세계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종어까지 출현할 정도이며,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자’라는 부모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부모들의 문제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곧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남들 다 하는데’ 혹은 ‘왠지 불안해서’ 건강보조제나 값 비싼 보약을 먹이고 아이의 적절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업적 광고에 휘말려 헛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전에 비해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환자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부모님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 자체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하므로 병원에 와서 건강체크를
사람의 평생에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과는 좀 다르지만 상조서비스업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기위해 생겨난 업체다. 예전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나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던 시절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에 장례가 수월했다. 그러나 이제 소가족제로 정착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업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납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칠순 등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업이다. 상조서비스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의 부당한 인출, 계약불이행 등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보(12월 21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옛말이 돼버렸다. 요즘은 그림자는커녕 아예 스승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학생들로 학교가 골치를 썩이고 있는 모양이다.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교실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자칫 백년하청(百年河淸)으로 흐를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교사의 권위, 다시 말해 교권(敎權)이 추락해 가고 있는 이면에는 ‘학생체벌 금지’라는 이른 바 ‘학생인권 존중’을 내세운 교육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이 학교 1학년 박모(15)군이 영어보충 수업 중 꾸중하는 백모(25·여)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백 교사가 교재준비를 안해온 학생들을 마주보게 하고 때리도록 시키자 이를 거부한 박 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 교사의 부적절한 학생지도 방식을 탓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엔 성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싸움
최근 부산 범어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 중대한 문화재인 천왕문이 소실되는 피해를 당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또 얼마전에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오산에 자리 잡은 사찰 향일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돼 대웅전 등 사찰건물 3동이 소실됐다. 이처럼 사찰에 실화나 방화로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중요문화재도 함께 소실돼 피해액만도 수억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예전에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서울 도심의 한 복판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봤고 지금도 그때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국민들의 여망 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복원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 모두는 천년 고찰과 중요문화재가 더 이상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크고 작은 유명한 사찰들이 많고 천년고찰에는 국보급 문화재 또한 분산돼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국내의 이름난 사찰에는 신도 외에도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매일 끓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찾는 인파들 때문에 천년고찰의 명소가 화재와 문화재 도난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이 심히 염려스럽다. 사찰의 화재발생 우려성과 위험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