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파리날리고...

• 김호상 화백
• 2010-10-26 22:26

칼럼/사설 [칼럼] 지방재정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1년도 국가 총예산이 314조6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 액수는 2010년도 290조8천억에 비해서 8.2% 증가한 예산액이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증가함에도 지방정부는 돈이 없다고 난리다. 특히 국가로부터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떠안게 된 지방정부는 할 일은 많은데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돼지 못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즉 서울시는 137억원, 경기도는 295억원, 그리고 인천은 60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시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민선 5기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남시가 갚아야할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선언했으며, 용인시는 사업비가 고갈할 위기에 처하자, 영어마을 등 사업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72조라는 빚을 지면서,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4조4천609억원의…

• 경기신문
• 2010-10-26 18:14

칼럼/사설 [기자수첩] 무상급식, 국민 공감하는 자료 제시해야

‘무상급식’이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면 실시하자는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에 경기도가 ‘재의’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 시간을 할애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대변인브리핑에서 ‘학교급식(무상급식)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가난한 학생부터 학교급식이 없는 날 결식아동도 챙겨야 한다. 영·유아 보육도 급식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감이 감당해야 할 학교급식 180끼도 중요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과 방과 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책임져야 할 학교바깥급식 950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느쪽에 더 무게감이 갈 지 모르겠다. 전면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차상위 계층부터 점진적인 확대 또한 기자의 입장에선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되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도민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통계자료 또한 없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10-10-26 18:14

기고/투고 [기고] 보다 발전적인 소방을 위해

소방조직은 여느 공무원조직이나 기업의 조직과도 조금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민 서비스라는 측면의 업무에서는 일반 공무원조직과도 같지만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일사 분란하고 지휘관계가 엄정한 군사조직하고도 비슷하다. 그렇게 다양한 측면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내부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조직적 변화를 하고 있다. 조직 자체의 개편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세대 간의 문제들도 과거보다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 조직 자체가 젊어지면서 그전에는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던 세대 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연구된 논문 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한 보고서였는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간부급 직원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추구하는 측면이 큰 반면 젊은 세대들은 보다 합리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과 보수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명하복식의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젊은 세대들의 자유로운 사고와는 일

• 경기신문
• 2010-10-26 18:02

만평 [물둘레]순응서약서

• 김호상 화백
• 2010-10-2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