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달 3일자에 ‘지방공기업이 공무원 노후보장용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CEO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 경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재 지방공기업 CEO 중 74%가 퇴직 공무원임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출신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몸담아 온 공무원의 틀을 벗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공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신을 임명해준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경영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공기업,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공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 CEO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수원시가 지난 18일 제6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로 현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경력을 지닌 서석인 씨를 내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현역 구청장 내정설, 선거 캠프 간부 내정설
공군이 수원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수원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된다는 기대감속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수원권선 출신의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원 비상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몇 곳을 선정해 검토해 본 결과, 비행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또 박 총장은 “지금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비용 부담금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다”면서도 “의사 결정은 끝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활주로 인한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등 중첩 규제로 수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군의 조치로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게되면 고도제한도 완화돼 최대 4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최소 1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수도권을 관할하는 경인지방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경인지역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자체 워크숍을 열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추진을 위한 다짐의 장’을 가졌다. 한편, 자체 교관단을 양성해 관내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한사군 시대(B.C. 108~82)부터 호구수에 대한 기록이 ‘한서(漢書)’에 나타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3년마다 촌락단위로 인구, 경작지, 가축 등을 조사해 장적을 작성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매 3년 주기로 호구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인구총조사의 효시는 1925년도이며, 이를 기점으로 실시한 이래 작금에 이르기까지 75년동안 켜켜히 다져온 통계의 꽃이며, 통계의 산 역사이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성장 원동력으로 지탱해 온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의 핵심 내용인 인구구조, 주택 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와 지역별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읍
농협이 판매해온 농작물 재해보험이 말썽이다. 지난 주 평택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찾았다. 태풍 곤파스로 낙과 피해를 입은 이곳은 겉으론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런데 농민 표정이 어둡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봤다.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이다. 피해 기준에 1% 모자라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그는 해마다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씩 농협에 꼬박꼬박 보험금을 냈다. 현재 그는 농협 측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농민이 낸 보험금에는 물론 국비와 도비가 보태진 금액의 합산이다. 농협 측은 그 만큼 농민 부담이 줄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문제다. 농협 측이 제시한 낙과율(20%)을 충족할 만한 곳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실 농협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낙과율 30% 기준으로 보상해줬다. 30%라면 배가 땅에 떨어져 사람 무릎까지 쌓인 높이라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평택시배연구회에 따르면 회원 농가 43곳 중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받은 곳은 단 1%에 지나지 않았다. 농협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을 하루 종일 상주시켜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평택시배연구회 관계자는 평택시내 500
불교에서의 ‘여(如)’는 단순히 같다는 뜻보다는 ‘진리와 통한다’ 또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부처를 다른 말로 ‘여래(如來)’라고 하는데 이는 ‘여여하게 오신 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여여하다’는 뜻은 ‘진리의 세계 그 자체’를 지칭한다. 변함없이 항상 똑같다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불교에 ‘여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부처님 진리의 법에 맞게 생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벨문학상이 이번에도 고은 시인을 비껴갔다. 미당 서정주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꼽혀온 그다. 노벨상이란 것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다지만 수상여부를 놓고 왜 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상이 유력시 된다며 언론마다 변죽을 울려댔다. 물론 상을 받는다면야 개인이나 국가로서 더없는 영광이겠지만 출가와 환속이라는 치열한 인생역정을 거치며 구도(求道)적인 삶을 살아온 시인에게 상이란 그리 집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시인은 미당의 삶과 일면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미당도 젊은 날 한 때 출가를 결심한 적이 있다. 한영(漢永)스님 문하에서 조지훈, 신석정 등 훗날 한국의 대표시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난 3일 독일은 통일 20주년을 맞이했다. 마침 지난달 21~2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철도박람회인 이노트란스(InnoTrans)에 참관할 기회가 있어, 통일의 현장인 베를린 현지에서 독일 통일의 역사와 감동, 언론과 국민들의 소회 등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베를린은 지리적으로는 동독에 속해 있었지만, 2차 대전의 4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하면서 수도였던 베를린도 4개 지역으로 분할했다가, 3개 서방연합국 주둔지역은 통합돼 서베를린으로, 소련 점령구역은 동베를린으로 분리돼 그 자체로서 분단의 비극을 상징했었다. 게다가 지난 1961년 소련은 동독주민의 서베를린으로의 탈주를 막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성문을 중심으로 3m 높이의 베를린 장벽을 쌓아올려 대립과 희생의 산증인이 됐다. 동·서독간 국가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이뤄진 것은 1990년이지만, 실질적인 통일의 물꼬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시작됐고 수도 천도까지 이뤄져 베를린은 이제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됐다.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서베를린 쪽으로 행진함으로써 독일
최근 지자체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언론사들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예전에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을 시발로 복지예산 담당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돼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검은돈을 관내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일망타진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각종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의 비리행위가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같이 예산담당이나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광명시 거리 곳곳마다 KTX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현수막이 물결치고 있는 가운데 광명역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광명시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며 가세, 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을 거센 항의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광명시를 방문해 향후 철도운영 방침을 시 고위 관계자에 설명, 다음달 1일부터 영등포역과 수원역 KTX정차문제를 기정사실화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으로 몰리는 교통인구를 감축시킨다’는 명분으로 광명시에 무려 4천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KTX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계획했다. 그 후 개통 당시 2~3천명 밖에 안 되는 이용자들이 현재는 일일 평균 1만5천여 명 이상으로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당시 KTX 고속열차는 서울 대도시 중심운영을 내세워 시속 80㎞속도의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수정·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영등포역까지 정차를 이슈화 시킨 정치권에서도 결국 고속철도 운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딪혔다. 더욱이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거론치 않아 이 문제는 자연 소멸된 것으로 믿고 있는 광명시민과 서부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