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는 극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오후 수업시간이 시작되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나 5분간 두손을 들고 있자고 제안한다. 학생들은 몰려오는 잠을 쫓을 겸 흔쾌히 받아 들인다. 수업에 활기가 돌고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난다. 고등학교에 나이 지긋한 한 교사 있다. 학교내에서도 호랑이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교사는 교실내 분위기를 휘어잡는 방법으로 체벌을 택했다. 한 학생이 선택돼지고 곧이어 체벌이 가해진다. 실내는 순식간에 조용해 지고 수업은 이어진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증오심이 타오르는 종속관계로 변한다. 교사들은 학급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에 우호적인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우매함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설령 이학생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곤 한다. 그래서 항상 체벌은 못살고 못하고 힘없는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체벌이 교실에서 자행되는 한 올바른 교사상이 훼손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경험만 쌓아줄 뿐이다. 지난 10월 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경기도는 정치·교육·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중앙 집중적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인구가 1천150여만 명에 달한다. 반면 강원도는 150여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적은 강원도가 2만569㎢, 경기도가 1만136㎢로서 강원도의 크기가 경기도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강원도는 대부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한 농경지의 비율이 10%로서 남한의 도 가운데서 가장 낮다. 대신 목재와 잣·도토리·약초·산채·버섯류 등 임업과 동해 청정해역의 어업, 그리고 청정자연을 내세운 관광업이 발달해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평야가 넓어 곡창지대가 잘 형성돼 있으며 지정학적인 여건상 각종 공업과 상업이 활발하다. 같은 점도 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해 생긴 DMZ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 5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소는 가평(경기도)과 춘천(강원도)의 경계지점에 있는 남이섬이다. 남이섬은 배용준과 최지우가 열연한 &lsquo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신생아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둘째아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평균 잡아 50만원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출생률은 1.23명이다. 대부분 50만원이 고작인 출산장려금 조차 수령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장려 정책들을 너도나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국가 재앙으로까지 발전한다며 너스레를 떤다. 의왕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이 66만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지자체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도내 평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2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2008년 1.28명,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다시 떨어졌
G20 서울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알카에다의 본거지 중 하나인 예멘에서 폭탄 테러로 한국석유공사 송유관이 폭발한 것은 서울도 안전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은 테러경보를 1단계 상향했고 최근 탈레반 테러 용의자들이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에 잠입해 활동하다 붙잡혔다는 사실이다. 테러는 위협·폭력·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므로, 테러·테러리즘·테러리스트라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와 이견이 있어 왔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입국이 예정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가 대테러 대비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경찰은 대테러 대비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G20 준비위원회 사이트와 청와대 참모 집 PC까지 해킹을 시도한 사례와 지난해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광범위한 사이버테러가 있
지금부터 불과 70일 전(8월 말)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 시작 전 부터 끝까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군관련 의혹, 말바꾸기,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청문회 사흘 만에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투명한 유리알 검증이라고 자화자찬했고 야당의 대표는 국민의 승리라고 까지 하면서 극찬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정치말살행위’, ‘명예훼손’, ‘국회탄압’, ‘과잉수사’라고 보도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하루만에 신속히(?) 구성했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ldqu
하남미사지구주민대책위원회가 이지송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의 보금자리사업 보상비 절감 발언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지송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하남미사지구 보상과 관련, “용지보상비 20%를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사지구 보상사업단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파견돼 보상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LH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지난 5일의 집회를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의 발언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저평가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컸다. LH측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LH측의 공정한 평가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길은 평가에 달려 있다. 평가사들의 평가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H측은 평가사를 배치하면서 2대1 비율로 배치했다. 즉 LH측이 추천한 평가사 2명에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사 1명을 투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1명의 평가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혹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일컫는 한자성어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과 비슷한 한자성어로는 옷을 입고 관을 쓴 짐승, 곧 옷을 입고 관을 썼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의관금수(衣冠禽獸)가 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이와 달랐다고 한다. 인면수심은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에서 반고(班固)가 지은 ‘한서(漢書) 열전(列傳)’ 제64 ‘흉노전(匈奴傳)’에 나온다. 반고는 흉노전에서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되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글을 통해 반고가 말한 인면수심은 본래 미개한 종족으로서의 북쪽 오랑캐, 즉 흉노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인면수심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륜범죄에 빗대어 활용된다. 일반인들은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지만 법원과의 처벌 감정에 ‘온도차’가 크게 난 적도 있었다. 지난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일반인들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정치동아리에서 최근 ‘여성 청소년 성폭력 예방 실태’라는 주제로 인근 여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이상이 9시 이후에 귀가하며 그 중 절반이 넘는 55.6%가 귀가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49.6%는 순찰경관을 본 경험조차 없으며, 나머지 순찰경관을 본 응답자들 조차 도 33.3%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 여고생들이 하굣길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여학생들이 원했던 기타 의견과 요구사항으로 첫째는 순찰이 가장 많았다. 여학생들은 집중 단속기간을 제외하고 누구 하나 길을 순찰하는 이가 없어 더욱 곤란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 학교 주변 골목길에 방범용 CCTV설치와 가로등 정비 확대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부족은 밤길 보안을 크게 떨어뜨리며 여학생들을 큰 불안에 떨게 하는 요인이 됐다. 또 마지막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스쿨존’ 처럼 청소년보호거리(구역)을 만들어 그 구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발바리맨과 같은 성도착증 환자의 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이 놀랍게도 응답자의 45.7%나 됐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데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