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이 최근 5년간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 부과한 세금이 무려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래가지고야 가뜩이나 국민들과의 위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불신만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8일 실시한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무 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부당과세액이 2조6천278억원”이라며 “부당과세의 원인이 단순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유착비리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적정 세금부과액은 지난 2006년 4천765억원, 2007년 5천84억원, 2008년 7천708억원, 2009년 5천93억원,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3천628억원 등이다. 이중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잘못 부과한 부적정 세금은 모두 2조2천214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징계나 경고를 당한 국세청 공무원은 이 기간 모두 6천130명
출판업계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욱이 지난해 출판업계의 매출이 대폭 줄고 잇따르는 감원소식으로 업계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듯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 불황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출판사 183개 사 중 3분의 2가 현재 출판 시장의 불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책의 발행 부수, 판매 부수, 마케팅 비용, 신규 투자, 직원 수 등의 순으로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유통체계도 매우 심각해 출판 유통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소규모 서점들이 경영악화로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서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의 적극적 이용, 책값 인하, 판로 다양화, 독자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 창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난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0 국제출판협회(IPA) 전체 총회에서 IPA 신임 회장에 선출된 한국계 미국인 지영석(49) 엘스비어 부회장은 “출판업계는 일반 서적과 교육 서적, 전문 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 서적의 경우 이미 1
한글학회는 1989년 3월 시행된 한글 맞춤법 개정을 통해 한글이 진정한 소리글자임을 천명했다. 본뜻이 분명치 않은 단어의 경우 되도록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현상은 영어권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 뜻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면 소리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소리글자 체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 언어체계에서 인터넷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언어를 극도로 축약해 전달하는 인터넷 신조어로 ‘깜놀(깜짝 놀라다)’, ‘이뭐병(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열폭(열등감 폭발)’ 등이 있는가 하면 ‘레알(정말)’, ‘쩔라(최고로)’ 등과 같이 국적불명의 단어도 있다. 이러고 보니 그야말로 ‘쉰’세대들은 ‘요즘’세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감조차 잡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청소년들 간
자가용 운전자들의 차량 불법 개조 행위가 만연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 적발·조치에도 처벌이 미약한 이유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처벌 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차종별 튜닝카 동호회 모임이 성행하면서 불법개조를 일삼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지비부담을 덜기 위해 LPG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정비업소가 있고, 차량구조의 부실개조로 인한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이중 가스 방전식 램프인 HID(high-intensity-discharge)램프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램프를 장착했을 경우 강한 빛 발산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순간 시력을 잃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높은 전류를 쓰다 보니 엔진 꺼짐 및 차량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의 색상변경 및 임의부착운행, 번호판 테두리에 네온등 설치 운행행위 등은
6·2 지방선거전이 치열하게 달아 오를 즈음인 지난 5월 12일 염태영 당시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화성행궁 앞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후보의 말을 취재하려는 기자보다는 수원시의 화성개발계획에 따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염 후보는 ‘화성복원 프로젝트’공약을 발표했다. 염 후보는 “기존 수원 화성 복원사업은 물리적 환경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나 화성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화성복원 프로젝트의 골자는 화성내 주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삶까지 팍팍한 주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말이었다. 염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청사진이 제시됐다. 염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팔달구청을 성곽 내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현재 신풍지구 등 대상 부지를 압축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상 부분은 전통적 한옥 방식으로…
얼마전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이정직성, 책임성, 통솔성 순으로 나타난 것을 봤다. “정직은 최상의 정칙이다”라는 진부한 격언을 언급 하지 않는다 해도 사회적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신뢰를 잃었을 때는 사회적 매장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정직성을 내세웠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된 우리들이 그 동안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속아 왔던가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은 아닌가 싶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왔고 그들의 거짓말에 가슴앓이를 해왔는지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정치인은 부도덕하고 거짓말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근 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 협작과 권모술수의 전시장이었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들 뒤에는 항상 뇌물과 비리가 따르고 각종 선거에는 으레 금권, 관권을 비롯한 부정의 요소들이 그림자처럼
수원화성박물관은 지난 5일부터 정조시대 개혁정치를 뒷받침했던 명신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열고 있다. 탕평책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정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헌신했던 명 신하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보위했던 신하들, 탕평정국 운영의 핵심 재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수원의 역사와 화성 축성을 통해 정조의 꿈을 뒷받침했던 신하들을 규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조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조정의 도리라 생각했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정치는 그의 리더십을 만나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는 국왕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왕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행과 공론을 중요시했던 당대에 정치세력의 합의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을 것. 그는 정치·사회·지역적 통합을 위해 혁신적인 인재 등용을 위해 힘썼다. 한 인물을 쓸 때 시련을 겪게 한 다음 이들을 8년 간 등용하기도 했다. 정치원칙을 뚜렷하게 견지하면서 소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을 시켜나갈 힘을 키우게 한 것이다. 또 정조어찰집의 기록을 보면 정조가 정치적 반대 세력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우키요에(浮世繪)란 것이 있다. 일본 에도(江戶)시대(1603~1867)때 성행하던 풍속화로 주로 게이샤, 가부키 배우, 풍경 등을 그린 그림이다.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모네와 드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며 우키요에의 대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1760~1849)와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重廣,1797~1858)의 그림을 참고도판으로 소개하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자포니슴(Japonisme)’은 서양화단에 문화적인 충격을 던졌다. 바로 우키요에의 영향인데 고흐는 ‘탕기 영감의 초상’의 배경에 우키요에를 잔뜩 그려넣었을 뿐만 아니라 히로시게의 ‘명소에도 100경’시리즈를 유화로 모사하기도 했다. 도슈사이 샤라쿠(東洲齋寫樂)은 1794년 5월에 갑자기 나타나 이듬해 1월 모습을 감추기까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0점이 넘는 우키요에를 남겼다. 이처럼 베일에 싸인 샤라쿠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독일의 동양미술 연구가인 율리우스 쿠르트가 1910년에 ‘샤라쿠’를 펴내면서 새삼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설만 분분할 뿐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샤라쿠가 단원 김홍도라는 주장이
최근 연예인의 해외원정도박 및 병역비리 사건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인으로서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범죄행위들로 인해 공인으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거짓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범죄행위 등을 자주 접해왔다. 국내 및 해외원정 도박행위, 병역비리 등은 물론 폭력, 마약복용, 음주사고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에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릇된 행동과 방송매체의 일탈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에 있다.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은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며, 도박행위 역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도박, 마약의 중독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리고 선배 연예인들이 사건에 연루돼 큰 낭패를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도 빠져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고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