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8·29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부분을 살펴보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DTI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DTI규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자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소득의 40~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의 100%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시민의 꿈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무차별적인 빚을 권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조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 경기신문
• 2010-09-13 17:54

만평 [물둘레]결국,,,머리위로...

• 김호상 화백
• 2010-09-12 20:41

칼럼/사설 [칼럼]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 행복지수 높이자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극적인 ‘보호’와 ‘복지’는 물론, 적극적인 ‘활동’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 환경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자기계발로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한 학습부담, 부족한 수면시간, 약해지는 체력,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 온-오프라인의 유

• 경기신문
• 2010-09-12 18:1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지구 온난화’ 저주가 시작된 걸까

요즘 내리는 비의 양이나 일수를 보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8월들어 현재까지 몇 일만 햇빛을 보았을 뿐 대부분 비를 뿌렸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30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온통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서울은 8월 들어 24일간 비가 내려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8월 중 가장 자주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7월 장마가 옮겨온 듯 혼란스럽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가을 수확기에 각종 채소와 과일이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더딘 상황에서 태풍 ‘곤파스’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배농민들은 농사 망쳤다고 울상을 짓고 있고 추석절을 앞둔 서민들은 평년에 비해 50%이상 오른 과일과 채소 가격에 한숨만 짓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게 베풀지 못한 댓가를 혹독히 치러내야 하는 출발점 쯤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파키스탄 대홍수, 러시아의 폭염, 중국의 산사태, 유럽과 미국의 폭염 등 지구촌에서도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았다. 올 여름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 경기신문
• 2010-09-12 18:06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시 인사 성공 지방색 극복 관건

요즘 성남시청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7월 사무관급 이하를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서기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며 민선 5기 공직틀을 마련한 이래 지난 7일 청경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 초기 인사가 마무리 됐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 인수시 부터 유심히 공직인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탁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누누이 강조했고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주위가 신선함에 귀를 기울여 인사청탁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많은이들이 보고 있다. 이 시장의 인사는 두갈래 평으로 갈린다. 공직외적 인사 청탁은 줄었지만 인사 모양새는 예전과 별차이가 없다는 데 시각을 같이한다. 이유는 민선 1기 시장 오성수, 2기 김병량, 민선3·4기 이대엽 등과 인사 틀이 하나같다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 출신 시장이 오가며 영남, 호남출신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전진배치 되는 등 인사가 정치틀을 벗지 못한 채 3류 시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됐다. 이를 반복해오는 와중에 탈영호남인 양인권 씨 등이 시장출마가 부상하며 일부 충청인 등이 본의아니게 지방색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이상한 일까지 생겼다. 민선 5기 인사에 아직 희망을 거는 이

• 경기신문
• 2010-09-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