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李정부 집권 후반기, 국민통합 신경써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집권 능력은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경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두 기준에 따라 얻은 점수의 총점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100점 곱하기 0점으로, 그 합계 역시 빵점이 된다. 경영능력이 탁월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한 대통령으로서의 집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창기부터 국민통합보다는 국가경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효율성에 입각한 실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앞세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려 했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지역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기용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가고 있다. 심지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언

• 경기신문
• 2010-09-08 17:51

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사회와 다문화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이라는 틀을 넘어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다문화사회, 즉 다문화주의의 시민사회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그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일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는 낯선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차별과 경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하나의 공고하고 우월한 문화 속에 ‘다른’ 문화들을 일방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열린 상태로 교류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공존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주의의 정체성은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특정 국가의 영역에서 나타난 소수집단의 권리문제와 연관돼 다양하게 논의돼 왔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갖는 소수의 특정문화가 왜 거부돼서는 안 되는지 혹은 왜 거부될 수밖에 없는지를 논하는 담론으로 다민족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의 정당화 근거가 돼왔다. 많은 경우 소수집단의 문화는 국가 통합의 명분으로, 문화적 우월성 혹은 수적 우월성으로 인해 다수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돼 묻혀왔다.…

• 경기신문
• 2010-09-08 17:43

칼럼/사설 [기자수첩] 여성친화도시, 지자체가 기본 개념부터 파악해야

최근 여성계의 화두는 보육,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 친화 도시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각 시·군 후보들은 그중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워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도 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단지 여성만의 편의 증진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양성 존중, 지역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가 있는 도시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도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도시개발 실시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설계까지 여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부천, 군포, 안양, 김포, 시흥, 수원 등 각 시·군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바탕으로 다

• 경기신문
• 2010-09-08 17:43

만평 [물둘레]공포의 똥돼지!

• 김호상 화백
• 2010-09-07 20:56